자기소유 차량으로 인적손해시

[스꾸 나뭇잎]

수업중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자기소유 차량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하면

인적손해만 고려시 인적손해에 대해
1.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2.고의과실 인정시 국가에대한 배상책임
중 하나만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용차로 운행할때는 동일한 배상주체인 국가에게 자배법이 국배법보다 특별법이라서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데

자기소유차량시 하나만 택일할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선균]

서로 전혀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