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정 ; 시끄러운 이웃 위반딱지 후 체포된다

[진보문사모]

시끄러운 이웃 위반딱지 후 체포된다

https://blog.daum.net/jinbo987/1526

추가; 시끄러운 이웃 위반딱지 후 체포된다. 1450

아래 내용 무시하고 위에 가서 보시고 새 첨부화일 다운 받아 보관하세요

blog 에도 정부 web 법 내용들, 변경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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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딱지; citation, infraction ticket,

오랫만에 중가주 central California 에 사는 친구를 만났다.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집 옆집 이야기가 나왔다.

옆집이 한국인이 아닌 아시안인데 식당을 하는것같다고했다.

자기방하고 옆집부엌이 가까운데

밤 10시부터 1시까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상업용 믹서기인지 무엇인가를 간다고한다.

잠자는데 지장이 있어서 한번은 앞문을 두드리니 문을 여는데 소리가 괭장히 크게 난다고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니 기계를 얼른 껏다.

그러나 옆집은 몇일 후에 또 시작을 했다.

하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감정문제로 더 나뻐질까봐 말을 못하고있다.

미국법은 상식이 먼저이다.

이건 분명이 법위반이라서 멈추게 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경찰서 police department 를찾아갔다.

사는지역은다르지만 법의 근본은 같다.

경찰한데 이야기를 했더니 citation 을주고 계속그러면 체포한다고 했다.

^^ Citation 이란 2가지 뜻이있다.

하지만 인터넽 영어 사전에는 그 뜻이 분명하게 이해할수있도록 나오지 않는다. 

daum, naver 사전 모두 1.인용구 2.교통위반딱지  3.인용, 4.(특히 전시 무공에 대한) 표창장, 등 딴소리만 한다. Citation 은 교통위반 티켙만 말하는건 아니다.

법에서 citation 은 1.[법규]위반 딱지, infraction ticket, 2.법원에 나오라는 출두명령 을 말한다.

Citation is a written or electronic order issu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법률집행 행정관이나 경찰] or 또는  a notice a person of a proceeding against him or her or to call a person forth to appear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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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묻기를 형사문제가 아닌데 어케 체포를할수있느냐고 했더니

가주 형법에 따르면 형사문제이고 체포할수 있다고했다.

그게 California Penal Codes; 가주 형법전,

California police Penal Codes; 가주 형사법전 이다.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415 는

Disturbing the Peace / Breach of the peace 조항인데

한국어를 찾아보니 ‘치안방해’로 나온다.

아래영어를보면

너무 시끄러운 음악 소음, 공공장소에서 싸우는것, 공격적인 언어나 시비쪼 말을 하는것, 시끄럽게 옆집을 방해하는것, 모두 형사문제 Disturbing the Peace / Breach of the peace 로 간주한다.

처벌 penalty 는 90일  jail [교도소, 투옥], $400 달러 벌금, 또는 교도소나 벌금,

옆집이 계속 시끄러우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텐데 계속 방해를 할수가 없다.

또한가지 할수있는것은 소액재판 small claim 이다.

small claim 은 $10,000 만달러 이하이다.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을 신청한다.

미국에는 free legal aid 가 있어서 소액재판은 무료로 서류를 작성해준다.

피고의 주소를 알면, county assessor department 에 가면 주인 이름이 나온다.

부동산세를 얼마나 내는지도 알수가 있고,,,

County recorder 에 가면 가족 사항도 나온다.

오래전에는 무료였는데 요즘은 돈을좀 내야하는것 같으나

각 state 에 따라 무료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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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법은 아주 이상하게 상식에도 벗어나고 이해가 안되는 법들이 있다.

전 대통령 문재인이 사는 평산마을에 마이크를 들고 하루종일 시끄럽게 하는 새ㄱ기가 있는데,,

경찰이 체포를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100명이던 1000 명이던 데모, 시위, 집회하는걸로, 시끄럽다고하는 사람은 없다.

몇일 전 부터 화물연대파업을 하는데 거기가서 시끄럽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동네에서시끄럽게하는건

분명 치안방해 Disturbing the Peace / Breach of the peace 이다.

그런데도 검찰이었다는 윤씨 새ㄱ기는 수수방관만 한다.

아니 경찰은 왜 미국처럼 체포를 못하는가?

총으로 쏴죽이는 사람도 없다.

못된 것들을 죽이려면 그래서 총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문재인 비서실'이 영상 공개했을까?

저승사자 복장 'XXX' 욕설 난무... "막무가내 저주, 욕설, 선량한 주민들 피해"

https://www.youtube.com/watch?v=vhGqxiQgZqo&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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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방해, 영어 내용들 –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415; Disturbing the Peace / Breach of the peace,

California Criminal Law 154P pdf,

https://www.ojp.gov/pdffiles1/Photocopy/144611NCJRS.pdf

찾기 find 에서  7.12  /  7.13 을 찾으면 나온다.

7.12 Public Nuisance ............ 72

7.13 Disturbing the Peace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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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 Code 415 PC ; Disturbing the Peace / Breach of the peace,

https://www.shouselaw.com/ca/defense/penal-code/415/

Penal Code 415 PC - Disturbing the Peace California

Under Penal Code 415 PC, California law defines the crime of disturbing the peace as doing any of the following:

1. playing excessively loud music,

2. fighting in public, or

3. using certain offensive language or fighting words.

The full text of the statute reads as follows:

415.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90 days, a fine of not more than four hundred dollars ($400), or both such imprisonment and fine:

(1) Any person who unlawfully fights in a public place or challenges another person in a public place to fight.

(2) Any person who maliciously and willfully disturbs another person by loud and unreasonable noise.

(3) Any person who uses offensive words in a public place which are inherently likely to provoke an immediate violent reaction.

Note that the offense is sometimes referred to as “police code 415.”

Examples;

- picking a fight with someone in a bar.

- trying to disturb a neighbor by blasting loud music in his direction.

- yelling a highly offensive racial slur to someone in public.

Defenses; 피고가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아래것들을 증명해야한다.

a defendant[피고] may contest a disturbing the peace charge with a legal defense. Common defenses include:

- no criminal intent, 범죄적 의도는 없었다는것,

- behavior was constitutionally protected, 행위는 헌법으로 보호받는다는것,

- falsely accused, and/or; 허위로고소고발을했다는것

- self-defense; 정당방위,

Penalties; 처벌, 불이익,

a violation of 415 PC is a wobblette criminal offense. This means that a prosecutor[검사] can charge it as either:

- an infraction [위반, 침해], or

- a misdemeanor [경범죄].

^^Wobblette; (law, colloquial 일상적인 대화체의) a crime that may be charged as either a misdemeanor or an infraction.

The maximum penalties include:

- custody in county jail for up to 90 days,

- a fine of up to $400, or

- both jail time and a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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