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토해양부의 KTX민영화 꼼수를 RFP내용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스압)

[쥐TX]

★ 총선/대선 관련 논의는 선거 논의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요즘 총선에 묻혀서 그런지 잘 언급이 안되고 있는거 같은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도 나라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총선직후 바로 제안서 발송해서 해치울 분위기 같더군요!)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 반대입장이긴 하지만(심지어 새누리당도 반대의사를 표현하긴 했지요..ㅎㅎ)

긴장을 늦추지않고 지켜봐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가입인사겸 제 블로그 작성한 내용을 가져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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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발표한 사업제안요청서(RFP)내용)

참고내용은 이 기사에.. 전에 공개 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323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27538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783344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20309000418 

1. 선로사용료는 매출액대비 최소 40%

   그러나 매출액이 사업자 제시액보다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매출액에 대해 선로사용료율을 1.3배 가산해 환수할 계획

   (예를 들어 A사업자가 연간 100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선로이용료를 40% 납부하는 조건으로 운수권을 따냈다고 치자. 그런데 실제 매출이 1300억원 발생했다면 예상매출의 110%인 1100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에 대해 기본 선로이용료 40%에 1.3배를 더한 52%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104억원이 국고로 환수)

2. 투자비는 3600억~4000억 예상. 이 중 40%는 자기자본으로 해야함

(대기업/중견기업경우 실질적으로 800~900억으로 참여가능)

3. 총 투자비에 철도차량 검수설비비(약 370억원)와 철도차량 임대계약비(사업기간 중 차량가액의 5%)는 정액으로 계상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 중인 22편성을 연 이율 5.5%로 리스하되, 추가 편성이 필요한 경우 같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음

3-1. 차량기지는 수서기지, 광주기지 임대사용.(수서는 연간 28억, 광주는 연간 105억)

4. 선로, 전력, 통신, 신호 등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와 관제업무는 철도시설공단이 책임

    철도시설 유지관리비용과 관제비용은 선로사용료에 포함

5. 운임은 코레일대비 최대 90%, 경로·장애인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할인 계획은 평가, 기타 영업할인은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

6. 지분비율은 대기업/중견기업 49%, 중소기업 10%, 공기업 11%, 국민주 30%

7. 독점우려 불식위해 운영기간은 15년 임대방식, 5년단위로 평가실시, 수준미달시 퇴출, 운행축소 등 패널티부여

8. 수서발 KTX 운영사로 선정되면 철도 차량을 이용한 판매, 광고와 렌트카·관광·레저·버스사업 등 연관 사업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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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꼼수 짚습니다아~~!! 

1. 선로사용료는 매출액대비 최소 40%

○ 공공이익 손해보지 않으려면 민간은 기본시설임대료에 코레일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이익까지 포함해서 내야함

- 코레일주장 따르면 2010년 KTX는 3200억가량 흑자.

- 민간사업자가 코레일만큼 매출을 올리고, 국토해양부기준대로 선로사용료를 낸다면.. 전체적으로 공공은 300~400억을 더 받고 2900억을 잃어버리는 셈.(철도시설공단 주장대로라면 코레일은 연간 1000억(매출액 31%)가량을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다.)

  즉, 민간기업이 벌어들이는 KTX이익에서 시설임대료를 빼면 국가재정기여도는 전혀 없는 셈이다.

- 추가이익 환수를 한다해도, 지금까지 시행해 온 민자사업을 보면, 추가이익을 환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하며, 환수한다해도 코레일이 운영하면서 얻는 공공이익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 코레일이 KTX의 이익으로 지방적자노선을 운영하며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지방노선 서비스 유지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즉,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코레일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이익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정상적인 정책 결정방법임. 

★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시설임대료 40%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므로,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손해이자, 민간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2. 투자비는 3600억~4000억 예상. 이 중 40%는 자기자본으로 해야함

○ 10조넘게 투입된 국책사업을 800억만 받고 넘긴다는 의미!

 

- 수도권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국민혈세가 14조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거를 대기업한테 실질적으로 800억만 받고 넘긴다는 것.(자본금 3600억~4000억이 필요하다, 자기자본금은 40%만큼 컨소시엄경우 최대 1600억이면 가능, 대기업지분제한 적용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800억으로 KTX운영이 가능하다.)

- 지분제한 등으로 견제한다곤 하지만 실제론 대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일 뿐.(49%로 대주주 권한행사엔 문제없는 수준)

★ 즉,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미

3. 총 투자비에 철도차량 검수설비비(약 370억원)와 철도차량 임대계약비(사업기간 중 차량가액의 5%)는 정액으로 계상

- 연간기준인지, 사업기간 전체기준인지는 모르겠다만 연간기준으로만봐도 그냥 먹으라고 던져주는듯 합니다.

(산천 한 편성가격이 330~340억가량인데 5%해봤자 17억안팎... KTX수익 생각하면 그냥 공짜...)

-> 요 부분은 애매하게 나온지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 차량기지는 수서기지, 광주기지 임대사용.(수서는 연간 28억, 광주는 연간 105억)

○ KTX 수익감안시, 역시나 특헤임.

 

- KTX 수익(2010년 기준 3200억 흑자)를 감안하면 기지임대료 28억, 105억은 그냥 위에언급했다시피 공짜로 쓰면서 호객님들 뜯어먹으라는 얘기임.

- 역시나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넘긴다는 의미.

4. 선로, 전력, 통신, 신호 등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와 관제업무는 철도시설공단이 책임

○ 관제권 회수를 전제, 관제와 열차운영은 유기적관계

 

-  영등포역 KTX 역주행 사건을 예로들면, 관제와 신속한 연락하면서 운행을 하였기에 영등포역 승객도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고, 열차도 별다른 사고없이 12분 연착으로 마무리(KTX 연착보상기쭌이 20분임).

즉, 무정차 통과한 것은 잘못이지만 관제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했기에 원활한 열차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 관제권 회수 후 철도공사에게 또다른 비용부담 가능성

 

- 현재 관제경우 지금 위탁형식으로 코레일이 다 운영하고있는 상황.

- 만약 관제권 회수한다음 코레일한테 추가적으로 관제비용 내라고하면, 이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

(민간기업은 사용료 40%에 모두 포함)

5. 운임은 코레일대비 최대 90%, 경로·장애인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할인 계획은 평가, 기타 영업할인은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

○ 정부는 그 동안 운임 20%인하 가능을 주된 명분이자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은근슬쩍 10%로 바꿈

- 전형적인 말바꾸기 행정

- 객관적 분석도 안한상태에서 밀어붙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 KTX는 현재도 주중할인, 역방향 등으로 평균적으로 18.8%할인 중

- 정부 홍보내용 대로라면 민간KTX운임은 기본운임대비 약 35%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함

  (18.8%(0.812) x 추가 20%(0.80))

○ 추가할인시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할인시행여부 및 정도를 의무화하지않음

-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각종 할인을 축소/폐지 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는 고객부담으로 이어짐

○ 9호선의 경우도 처음엔 저렴했다가 지금은 인상예정!

- 개통초기엔 다른노선과 동일했으나, 적자라는 이유로 추가요금(신분당선 +700 개념)을 받겠다고 공지를 날린상황

○ 운임인하하는 대신 차량/차량기지 임대료, 코레일시설 사용료, 노선배분 등 특혜 가능성 다분함

- RFP초안에서 언급하지 않고있는 특혜가능항목

  1. 차량 및 차량기지 임대료를 적정사용료 보다 감면할 경우

  2. 코레일의 자산(역사, 중정비 시설,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사용토록 할 경우

  3. 코레일은 기존선 연계노선 등 상대적 비수익 노선도 운행하나 민간은 수서~부산, 수서~광주 노선만 담당하도록 배분할 경우.

 

 

 

6. 지분비율은 대기업/중견기업 49%, 중소기업 10%, 공기업 11%, 국민주 30%

 

○ 대기업 지분율 49%제한은 특혜시비 빗겨가기위한 꼼수! 대기업은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권한 행사에 걸림돌이 없음

-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일가 지분율만 봐도 답은 나옴

- 코레일도 일부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기업 견제를 가장한 초기부담을 낮춰주려는 의도

  1. 코레일의 역사, 시스템, 유지보수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

  2. 정부가 주장하는 경쟁논리에도 모순임

○ 국민주 공모방식 역시, 특혜의혹/공공성 약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

- 운영기간 제한되고, 기간 중 퇴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국민주 공모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과 같음

- 주식을 사는 사람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뿐.(일반 서민들은 벌어먹기 바쁜데 과연 주식투자할 여유가 있을까??)

- 주주들의 목적은 배당이익이므로, 건설부채 상환/운임 인하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정부 목적과 배치됨

  (실례로 한전경우 전기요금을 제 때 인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했다.)

- 국민주 30%는 통제가 불가능 하므로,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며,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만 농후

  (실례로 88년 포항제철(포스코) 국민주 공모 이후 외국자본 유입으로 현재 외국인 지분율 49%)

 

 

7. 독점우려 불식위해 운영기간은 15년 임대방식, 5년단위로 평가실시, 수준미달시 퇴출, 운행축소 등 패널티부여

 

○ 인프라, 차량 등 투자는 전혀 하지않고 15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

- 정부가 모델로 삼고있는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정, 시설 및 차량투자 등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5년 운영권 부여

○ 철도사업법상 사업면허에는 기한이 없음. 철도시설사용계약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 철도사업법상 면허 받은 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권을 유지하며,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해 운송사업을 하는 것임

  (면허 취소 사유가 없는데, 사업기간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15년 임대방식'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방식임.

○ 산하 공기업도 관리 못하면서 민간기업을 통제??

- 코레일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즉, 코레일이 문제 있다는건 국토해양부가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것!

- 산하 공기업 하나 관리 못하면서 민간기업 통제 및 퇴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짓말! 

 

8. 수서발 KTX 운영사로 선정되면 철도 차량을 이용한 판매, 광고와 렌트카·관광·레저·버스사업 등 연관 사업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코레일한테도 그렇게 배려 좀 해보라고 소리지르고 싶은 심정이네요..

- 코레일은 공기업이다보니 제약받고 있는게 많답니다..ㅠㅠ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걸 그냥 풀어주겠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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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어떻게든 팔아드시려고 계속해서 헛짓거리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안된 내용 중 하나인데..

최근 국토해양부가 코레일한테 역사, 차량기지 등 출자한 것을 모두 회수하고 추후 추가출자는 없다고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사업자처럼 역사, 차량기지마저 임대자로 만드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되면 코레일의 비용은 올라가기때문에 요금인상요인이 됩니다..

이건 한국철도 근본체계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꼭 막아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