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빚이 1경인데 빚 더 늘리는 이유(이창민 교수)

[경제정치]

💡AI 요약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를 뒷받침하는 적극재정파가 오랫동안 유지돼 온 재정 건전화 목표를 공식 문서에서 삭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재정수지, 이른바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목표를 없앤 것은 신규 국채 발행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여졌고, 엔화 약세가 한층 가속화됐다. 여기에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대규모 관민 투자 계획까지 겹치면서, 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지출을 늘리는 방향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적극재정파는 일본이 30년간 성장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기업의 투자 회피로 짚는다. 기업이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줄이면서 이른바 순자금수요가 0에 가까워졌고, 정부마저 재정 건전화에 집착하며 지출을 줄인 탓에 경기 침체가 고착됐다는 논리다. 코로나 시기 대규모 재정 지출 이후 오히려 세수와 재정 지표가 개선됐다는 사례를 근거로,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한시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 진영은 국가부채 급증과 금리 상승 위험을 지적하지만, 적극재정파는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뺀 순부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재정 상태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반박한다. 최근 엔화 약세 국면에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도 이러한 논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재정을 더 풀어 국내 투자를 되살리자는 주장과 재정 건전성부터 지켜야 한다는 우려가 팽팽한 가운데, 일본의 이런 실험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핵심 주제

재정건전화 목표 폐기

기업 저투자 30년 불황

순자금수요 이론 쟁점

미국 엔화시장 개입

순부채 기준 재정건전성

https://www.youtube.com/watch?v=YAcLrEYop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