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은 나올수 없다. 있는 자들이여 영원히 부를 세습하라

[멜로디무역]

 (나는 자랑스런 대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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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

말그대로 있는 자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닐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부의 세습은 단순히 부의 세습을 넘어서 사회적인 교육받을 권리와 지식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변호사 집안에서 변호사가 나오고 있음은 이미 설문조사나 기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이다.

왜 그럴까?

변호사와 의사가 되기 위한 것은 사회적인 성공을 갖기 위함이다.

즉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이제는 누가 더 얼마만큼의 정보 습득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가이다.

지방에서 아무리 사시공부를 하고 수능공부를 해도 되지 않는 현실

즉 서울로 올라와서 몇백만원에 이르는 과외를 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입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학원출신들과의 경쟁은 될수가 없는 것이다.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을수가 없음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몇몇 천재와 같은 이들은 용이 될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용이 되신 분들은 언론에 의해서 거의 영웅시되고 있다.

집안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노력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언론매체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호도할려고 한다.

하지만 과연 농어촌에서 또는 도시 중산층에서(몰락하는) 빈민층에서 과연 용이 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강남의 입시학원과 강남의 교육을 받지 않고 과연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는 이미 퍼센트로 증명되어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될려고 해도 공무원이 될려고 해도 서울 노량진으로 와서 몇수십만원에 달하는 학원비와 하숙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 시험에 합격할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는 그 정도의 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직업들이 꿈에서 멀어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평준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다.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지 못한 점도 일부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평준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을 통한 기회만은 누구나에게 그나마 평등한 출발선을 주기 위함이 아니던가?

이미 우리에게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처럼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 취지가 살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율고등학교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대학입시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이상한 교육열풍 때문이 아닌가?

물론 이런것이 성공에 대한 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식세대의 교육에 집착하신 우리 선조님들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고 이를 통한 일정정도 인력자원의 고도화를 이룬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력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반작용 또한 엄청나다

고등학교 졸업이면 충분한 공무원도 거의 대학출신이고 심지어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마저 대학출신들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작금의 문제는 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의 기회의 제공이라기 보다는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기형이 문제이며 이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지금 할려고 하는 일들은 교육의 평등한 출발선을 없애버리고 부자들이 부의 세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가진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미 노무현 정권때부터 의료대학원이니 로스클이니 해서 우리나라의 법조인과 의료인이 될려면 거의 억에 가까운 돈을 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즉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질서가 엄청나게 자리잡아 버린 것이다..

여기다 기름을 더 붙는 격으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성 사립학교는 결국 입시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새로운 입시전문 학교의 탄생이며, 부를 세습하기 위한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1년에 학비 1000만원을 내면서 자율학교로 보낼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안그래도 재단 전입금 없이 국비를 통해서 100%지원되는 사립학교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되고 의논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의 재단 전입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비를 올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때 문제가 많았던 사립학교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는데 줄기차게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그들을 뒤에 엎고 그들이 원하는 귀족학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이 아닌가?

또한 귀족들로 구성된 이번 정권하에서 자신들의 귀족적 재세습을 위해서 귀족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정권의 정책은 아주 간단하다..... 이런 것들로 보아서

돈많은 부자들을 위해서 종부세를 폐지 또는 경감해주고 부동산 투기세력을 위해서 재건축을 완하해주고,

재벌들을 위해서 법인세를 절감해주고(솔직히 재벌아니고서야 이번 법인세 인하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번 신문기사를 보니까 0.1%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하던데.... 0.1%면 딱 우리나라 재벌이다) 부자들을 위해서 부와 지식 세습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기숙형 사립학교를 농촌에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농촌에서 기숙형 사립학교를 보낼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실례로 지금 유명한 익산의 자립형 사립고는 거의 다 서울 출신이거나 대도시 출신임을 뻔히 알텐데.....

가끔 내 자식이 중국에 와있음이 다행으로 여겨진다. 못난 부모를 만나서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학비를 지원해줄수 없기에 차라리 눈으로 보지 말고 살았으면 한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과 일반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느는 것은 일반 서민일수 밖에 없는데 아직도 자신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라고 뻥을 치는 것을 보면 역겨워서 오바이트가 나옴은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음은 안다. 내 아들이 용이 될수 없음을 안다. 개천에서 노는 미꾸라지가 되더라도 용이 될수 있는 꿈을 가지게 해주는 교육정책은 없을까? 아니면 미꾸라지라도 행복할수 있게 해주는 교육정책은 없을까?

메가톤급 교육정책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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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9.20 03:02

10대 여성, 전라지역 인기기사

[서울신문] "'국제중 쓰나미'를 넘었으니 이번엔 '자율형사립고'" 국제중보다 더 큰 파문이 예상되는 자율형사립고(100개) 운영방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주쯤 공청회 일정 등 자율형사립고 관련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쯤 열릴 공청회에는 교원단체(노조)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학교모형이 제시된다.

사학의 부담을 고려해 재단이 내는 돈(재단전입금)을 낮추는 자율형사립고 설립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학부모가 내는 학비는 연간 1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귀족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100개를 선정하면 전국 653개 일반사립고(지난해 기준) 가운데 15.3%가 자율형사립고가 되는 셈이다. 나머지 85%의 일반사립고는 '이류학교'가 된다는 얘기다.

기숙형공립고처럼 자율형사립고도 올해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학교를 먼저 선정한다는 교과부의 계획은 전면백지화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100개를 도입한다는 목표만 잡고 있을 뿐"이라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오는 12월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 운영계획까지 확정되면 교과부가 추진하는 핵심 교육개혁안은 올해 안에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다. 교육당국은 하반기 들어 교육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권 출범후 올 상반기까지는 주춤했지만, 하반기 들어 '메가톤급' 교육정책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7월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재선 이후 두드러진다.

교과부는 18일 서울시내 국제중 2곳 설립을 허용했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10명 중 8명은 국제중 설립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색해졌다.17일에는 안병만 장관이 사상 유례없이 수능 원자료(raw data) 공개 방침을 밝혔다. 학교서열화 논란 등 파장을 우려해 교과부는 "학교별 공개는 안 하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일단 물꼬가 트이면 일반에게도 정보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 설립, 수능 원자료 공개는 지난 정권시절 '허용불가'원칙을 분명히 했던 사안이라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을 겪고 있다. 교원단체(노조) 회원수를 전격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전교조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7일 서울역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갖는다. 임병구 대변인 직무대행은 "상반기까지 촛불집회로 수세에 몰렸던 교육당국이 하반기 들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예상은 했지만, 국제중 설립 등 교육당국의 무리한 행보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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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

도리어 자립형사립고가 멜로디무역님이 추구하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사교육근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일반학교 공교육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얘깁니다...

[두목]

멜로디무역님과 인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견에 동감되는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자립형사립고가 일반고와 똑같은 재정지원을 받는것은 아니죠... 자립형사립고의 기본원칙은 재정지원 안받고, 통제도 안받겠다는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멜로디무역]

네 맞습니다. 제가 오류가 있었음을 위에 적었습니다. 제 오류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도목님과 의견교류하면서 저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반대의견에 대해서 비아냥과 조롱이 많았는데 두목님과이야기하면서 아 저런식에 고민도 중요하구나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를수 있어도 교육을 고민하고 나라의 앞날을 고민할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목]

멜로디무역님의 생각이 저와 다른것이지 틀린것은 아닙니다. 긍극적으로는 멜로디무역님의 의견이 백번 옳은 생각이지요. 저도 바라는 바이고요. 단지 현실을 직관하고 해법을 말하는겁니다

[멜로디무역]

언제 시간되시면 온라인 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뵙고 많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실 것 같아서요.. 다름이 인정받을 수 있고 같이 공존할 수있다라면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제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러한 원칙들을 다시금 상기했음면 하는 바이었습니다. 전공이 역사교육인지라 교육문제와 역사문제에는 더욱 신경이 가네요^^

[백서방]

지나가다 흐뭇해서 글쓰고 갑니다. 게시판 생긴이래 최초로 제대로된 '토론'을 하고 계시는구요.

[소성기띠바]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에 다소 부유한 사람의 자녀들을 받아서 각자 돈내서 운영케하고 그래서 일반학교 인원을 좀 줄이고 자립형사립교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을 일반학교에 투입하여 공교육의 질을 올리고 제대로된 공교육을 받은 자는 돈을 벌어서 자기 자녀는 자립형 사립고에 넣고 자립형 사립고를 졸업했으나 비닐하우스에서 자라서 경쟁력이 없어 돈을 못번 친구는 자기 자식들을 수준이 높아진 일반학교에 넣을 수도 있고...뭐 이렇게 두루두루 돌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ㅎㅎㅎㅎ..너무 단순한가?

[두목]

너무 예리하신 분석입니다.... 부의 재분배 등등.... 모 이런차원에서....ㅎㅎㅎㅎ

[멜로디무역]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립형 사립교로 인한 예산 절감의 효과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것인지. 공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없습니다. 하기에 공교육 활성화는 뒷전인 사교육활성화 방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목]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정해진 교육예산이 도망가지 않는한 충분히 그런 효과를 예상할수는 있죠.. 공교육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이 뒷받침되야한다는 핑게거리를 해소할수 있겠죠. 하여간 자립형사립고제도 덕분에 공교육예산이 늘어난다는것은 사실입니다.

[멜로디무역]

아닙니다. 절대로 국가예산 구조상 그런식으로 나올수 없죠.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농어촌 학생들 지원금으로 쓰일수는 있겠지만 그 예산이 그렇게 전형된다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중 그 어느 것 하나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된적이 없습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생겨난다고 해서 또한 교육예산이 남는다라고 단정하기도 힘듭니다. 너무나 확대해석하신 것은 아니시가 합니다. 또는 자립형 사립고의 장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직 계획도 없는 부분을 도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목]

토론이 범주가 확산되려는 조짐이 보여서 더이상 계속하기가 망설여집니다만,.... 예산이라는게 제로베이스편성이 아닌한 각 항목별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0개의 학교에게 배분되던 보조금항목이 1000개학교에 배분되면 개별분배금액은 늘어나게되지요. 일반고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나는게 공교육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건 당연합니다.

[두목]

지금 짚어보자는것은 "자립형 사립고"가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것이고 제 생각은 최소한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는것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은 논외로 치고요

[멜로디무역]

현재 종부세및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 각 부처별 10%예산 줄이기 운동을 보았을때 자립형 사립고로 교육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공교육 활성화로 쓰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일반 감세분으로 갈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교지원금의 절약으로 인한 세금이 공교육 활성화로 예산이 쓰인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측성이 될 수 밖에 없기에 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논의하고자했던 것은 자립형 사립고가 1/6됨으로서 사교육의 장이 될 수 밖에 없고 귀족학교가 탄생하여 사회계층간의 구조가 정형화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멜로디무역]

650개 학교중 100개가 자립형사립고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보조금이 교사가 80명씩 가정할때 월 250만원씩이라면 100개학교는 2400억 예산이 절갑됩니다. 농어촌 비율을 20%보았을때 장학금 100%인데 수업료 1000만원과 보조금 200정도를 1인당 준다고 계산할때 정원 1000명인 학교에서 200명씩 *100개학교 * 12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2400억입니다. 결국 돈이 같습니다. 결국 공교육으로 예산이 편성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단지 자립형사립고의 비판을 막기 위한 국가예산 지원의 변형적 방법만이 남겠지요.. 하기에 일방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로 인해 남은 예산이 공교육으로 쓰인다라고 말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두목]

하여간 귀족형자립학교에는 국고지원을 안하고, 그 잉여자금이 교육예산 아닌 엉뚱한데로 흘러가지 않는다면(즉 교육재정에 쓰여진다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 잉여자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재정학이나 예산편성에 관해서 약간만 알아보면 짐작이 되실거에요...

[두목]

소위 "각부처별 10%예산줄이기" 운동이 얼마나 탁상공론인지는 알고 계실겁니다. 전두환시절에도 얼마나 골을 썩었으면 "제로베이스"예산시스템을 채택했겠어요?

[두목]

자립형사립고도 공교육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교육시장에 쏟아붓는 돈이 공교육시장으로 흡수되는 효과는 충분히 예측할수 있죠... 자립형사립고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립학교국고지원대상이 줄어들어 잉여예산이 생기고요.. 그 잉여예산으로 당연히 공교육지원에 쓰여지겠지만, 멜로디무역님말씀처럼 계획된바가 없다고 하시면서 자립형사립고에 반감을 가지신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정책집행자나 예산심의권자가 아닌다음에야 뭐라고 확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전례나 관습으로 비추어보나 각 항목별예산범위내에서 이체되어 사용되고있고,

[두목]

타항목으로 이체시에는 각 집행부서의 반발, 의회의 승인등 복잡한 경과절차가 필요로 하기에 엉뚱하게 사용되지는 아니하리라는 예측을 해보는거지요... 따라서 자립형사립고의 지원잉여금은 일반고의 지원자금으로 쓰여질것이고, 그것은 바로 일반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예측을 하는것입니다. 만약에 그 잉여자금이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농어촌 학생들 지원금으로 쓰인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멜로디무역]

위에 계산해드렸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의 잉여예산과 농어촌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즉 공교육으로 전환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돈이 단지 형식을 바꾸어서 자립형사립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과 사립학교는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립고는 그동안 국가기관의 교육부분을 담당했기에 공교육의 축이었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공교육영역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1/6이나 자립형사립고로 바뀌는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립형사립고가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한번 구멍뚫기 힘들지 구멍을 뚫고 나서는 봇물처럼 터지는 것이 과거의 관례가 아닙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판가름이 났습니다.

[멜로디무역]

학교의 서열화로 인해서 공교육 시스템은 그야말로 붕괴를 가져옵니다. 이미 벌써부터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자립형사립고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시장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립형사립고가 가지는 의미는 공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사교육의 활성화 측면이 더욱 크며, 교육예산 부분도 공교육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의 특성상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라는 것을 두목님처럼 예측하기보다는 현실상 보여지는 사교육시장의 문제가 더욱 크지 않나요?

[멜로디무역]

또한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이미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대학에서 실시했을때 그 패단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져온 효과는 농어촌 학생에 대한 부분보다는 도시 학생들의 농어촌학교로의 전항이었습니다. 즉 대학입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실지로 자립형사립고에 20%의 농어촌 학생들이 국비로 가더라도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도시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이 얼마나 실력을 발휘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그 효과 조차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립형 사립고를 100여개나 만드는 것은 자신을 지원했던 사립고에 대한 보은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목]

멜로디무역님이 말씀하시는 서열화의 폐단을 없애려고 지금까지 평준화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결과는 하향평준화를 원인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멜로디무역님께서 학교의 서열화로 공교육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진단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가 공교육시스템을 몰락시킨거 아닌가요??

[하늘 사랑 2]

두목님 고교평준화는 이미 오래된 정책입니다. 40대 중반까지 뺑뺑이 세대 아닙니까? 평준화 정책이 공교육을 무너뜨린게 아니라, IMF 이후 전 사회에 몰아닥친 신자유주의 열풍과 실업. 비정규직 양산등으로 대학의 서열화가 공고히 되면서, 취직 보장되는 좋은 대학 보내기 열풍이 엄청난 사교육 확대로 이어진 겁니다.

[두목]

50대초반까지가 뺑뺑이세대고요... IMF이후에 사교육확대가 된게 아니고요... 전두환시절에도 사교육의 폐해는 엄청났지요.. 오죽하면 대학생과외금지까지 시켰겠어요?

[하늘 사랑 2]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학원들이 많이 풀렸죠.설립도 쉬워지고...그 다음 바로 IMF 오지 않았나요? 그 때부터 안정된 직장, 전문직, 공무원 등에 대한 수요가 엄청 생긴 겁니다. 그 전엔 전문대 나와서 지방 중소기업 다녀도 먹고 살수는 있었으며, 지방 사립대 나와도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다닐 수 있엇습니다.

[두목]

취업등 직장에 관한 문제는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노조등 사회전반적인 현상으로 야기된 문제입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부분을 차지하겠지만,....

[두목]

저는 왜 자립형사립고정책에 왜 반감을 가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없는자의 상대적박탈감 이외에 뭐가 문젠가요? 자립형사립고에 예산지원을 더많이 주는것도 아니고, 대학입시에 특혜를 주는것도 아니고 .. 뭐 특별히 혜택을 더준다것도 아닌데 왜 자립형사립고정책에 반감을 가지죠? 그로인해서 공교육활성화에 도움이되면 됐지... 어떤 폐해가 있나요?

[하늘 사랑 2]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사고가 지금 정도 정원이면, 정말 뛰어난 학생들과 영재들만 간다고 자위하며 일반고에서 열심히 공부시키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자체 마다 생긴다고 하면 거기 못 다니는 애들은 이미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이 들겠죠. 또 좀 더 넓어진 가능성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 들여가며 과외 시킬 테구요... 그럼 중학교 과정의 공교육도 파탄나는 겁니다. 아니 이젠 초등학교까지 되겠네요.

[하늘 사랑 2]

위의 어떤 분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수준에 대해 언급하셨던데, 그 분은 아마 자녀들 다니는 학원이나 자녀 교과서를 안 보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교육 시스템은 대부분 학교 교과과정을 앞서는 선행학습을 중심으로 합니다. 수업받는 학생들의 80%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이 재미있을까요? 또 선생님들 또한 교육하면서 학습효과가 일어나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제자와 스승간에 존경과 사랑이 생길까요? 대도시일수록 심하게 아니올시다입니다. 결국 IMF 이후 망가진 한국 사회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까지 파괴한 겁니다.

[두목]

공교육을 무시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층은 전체학생의 50%도 안됩니다. 바꿔말하면 50%가 넘는 학생들이 사교육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의 평준화만이 최선이라는 주장은 교육의 양극화만 심화시킬뿐입니다. 공교육교사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수준맞는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서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기서부터 농담] 이러한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모든 사교육을 강제로 없애는겁니다

[하늘 사랑 2]

모든 사교육을 강제로 없애는데 찬성합니다. 비록 가능성이 없지만 말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 50%란 수치는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거의 95% 사교육 하고 있고요. 다만 사교육에도 엄청난 양극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것도 어른들의 시각입니다. 아이들 시각에서 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와 학원을 골라서 가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하늘 사랑 2]

후생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를 가진 국가나 집단에서 제일 낮은 계층의 소득 수준이 증가 되는 것이 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하는 것보다 월등히 GDP나 후생의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엘리트 몇 명이 수만명의 직원을 먹여살린다는 논리를 믿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붕괴를 보고 있는 지금에선 교과서의 내용을 잘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목]

하늘사랑님의 윗글에 동의합니다..

[하늘 사랑 2]

국가와 사회는 학생과 학부모에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시스템을 보장해 주면, 학부모의 경제력과 학생의 능력 의지에 따라 추가 과외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서열화 탓하진 않습니다.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서열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공평한 교육기회를 무너뜨리고 교육 시스템 자체를 서열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교육 주체들끼리 알아서 자기 자리 잡아나갈 교육문제들 정부가 나서서 분탕질을 하는 꼴입니다.

[두목]

차라리 전국 1200개 고교중 사립학교 650개는 자립형으로 하면 어떨까요? 즉 정부지원도 안해주고 니들 맘대로 돈받고 니들맘대로 학생 뽑고 니들 맘대로 가르켜봐라하면... ㅎㅎㅎㅎ 그냥 해보는 소립니다..

[두목]

에고 저는 고만하겠습니다.... 좋은 토론과 의견을 보여준 멜로디무역님께 감사드리고, 늦게나마 토론이 참여하신 하늘사랑님께도 계속 이어가지 못해 아쉽지만 감사드립니다...

[하늘 사랑 2]

늦게 끼어 들어 정리 되어가던 토론에 부탕질 쳐 죄송합니다.^^ 두목님 글 쭈욱 읽어 오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회 된다면 한 자리에 모여서 못다한 이야기들 해 봤으면 합니다.

[멜로디무역]

두목님과의 토론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서로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하십시요

[join]

작금 교육문제의 핵심은 자사고가 몇 개 더 생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하늘 사랑2님께서 언급하셨듯이 95% 정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선행학습이란 것입니다. 선행학습이란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빨리 출발시키겠다는 이기심의 극단적인 발로라 생각되네요. 바로 그런 이기심, 비겁함, 달리 표현하자면 규칙을 어기더라도 내 자녀에게만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마음이 문제의 본질인 것 같네요. 그런 마음이 내 맘 속에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이 자사고든 뭐든 다른 좋은 조건으로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해서 뒷다리 걸 자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