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주장 "주요골자"

[김우진]

<출처:블러그 "무지개">

요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자주 언급됨과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느끼는 실제이기에 자료를 올립니다.

밑줄친부분만 읽어도 이해할수있습니다^^;;

[02이도원]

최근 인터넷 악성루머를 통한 자살하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이 들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런 악플들 대부분은 실명으로 올려진 글들이 아닌 익명성의 가면을 쓴체로 대상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붓곤 한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 하기 위해서 실명제가 최선의 방법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좀더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책임을 주는 방법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는것 처럼 인터넷 실명제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왠지 마음이 아파지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 황유나]

저도 인터넷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현재로서는 익명을 해봤자 그것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것 같아요. 자신을 알수 없다는것에서 나오는 비난, 욕설 등. 분명 자신의 이름을 앞에 걸고는 못할짓들 말이죠. 자유는 그것을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지요. 지금으써는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 박정연]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들이 누렸던 점들이 침해가 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을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는것이고... 실명제 도입에는 그 방법과 도입시기등..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우진]

예, 박정연님의 의견도 일부 공감합니다. 실명제를 실시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다만 익명성을 가면삼아 사이버 폭력이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치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04김경희]

실명제가 익명성을 앞으로 사이버 폭력을 어느 정도 막을수 있다고 보지만 그 한가지만 보고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05도충현]

익명으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명제를 하면 윈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점을 이해하기 힘드네여. 도대체 어떤글을 쓰길래 실명제로는 쓰지 못하고 익명성을 보장해주어야지만 마음대로 쓸수 있는지 제 입장으로는 납득이 어렵네요. 네티즌들이 자유를 외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03한소정]

실명제가 문제를 해결해줄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만일 실명제 도입후에도 악성리플 등이 계속되면 어떤 방법을 생각할 지 궁금하군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겨난 악플러들이 쉽게 조용해질까요? 정부차원에서 확실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알리는 것부터 필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02 박영민]

전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지금과 같은 악플이 많이 줄어 들것 같습니다. 악플은 그사람에게 많은 심적으로 충격을 주죠. 다른 이유 보다도 이것이 가장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실명제는 꼭 필요 한 것입니다.

[01 박종현]

개인적으론 왜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글을 쓸때와 아닐때 차이가 있습니다. 실명을 밝히는 것이 그만큼 가지는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명으로 글을 썼다고 해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훠~얼씬 많겠지만.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글을 쓸때 본인 스스로 책임을 어느정도는 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실명제가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누군가 다른사람의 아이디로 악플을 단다면 그문제에 대한 처리조차도 복잡해질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명제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이진화]

저도 반반 정도 찬성합니다, ㅎ 실명제를 한다고 해도 욕할 사람들은 욕 하고 나쁜 댓글들 많이 달던걸요.. 말싸움도 많고, 하지만 익명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느선에선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실명제라고 해서 그 사람의 연락처 주소,, 이런것들이 다 뜨면 좀, 그렇겠죠?;

[04최병관]

인터넷 실명제라.. 밑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네요. 실명제는 필요합니다. 위에분 말 같이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고도 자신이 표현 할수 있는 것은 표현할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