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할부이자

[담덕 주황규실장]

휴대폰 단말기

| 답변일자 : 2011-08-31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휴대폰 단말기 대리점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단말기를 매입하여 고객[개인 및 사업자]에게 판매 하고

고객은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하고

이동통신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 시점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여 저희 회사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개인 및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시점에 단말기 대금에 대해매출을 발생 시켜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단말기를 판매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면 되는데 일반 개인고객[비사업자]에게는 매출을 발생시킬때 무조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건별 매출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질문2]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시 할부이자가 발생하는데 할부이자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시 과표에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매달 할부 이자가 발생하는데 할부이자에 대해서 고객[개인및 사업자] 한분 한분 매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건별 매출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업체의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0. 10. 13. 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중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 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2011. 3. 24. 신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1. 3. 24. 개정)

(서면3팀-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문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할부판매(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것)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749, 2000.04.03)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귀 공단에 교부하고 귀 공단은 당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제, 2000. 8. 1.)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00. 8. 1. 개정)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00. 8. 1. 개정)

6.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8. 10. 14.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2

sk텔레콤 T약정보조금 문의

| 답변일자 : 2011-06-30

● 질문

T 기본 약정제 보조금 란
일정기간 12/18/24개월 동안 단말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포함 및 기기변경시 단말기 구입 금액의 일부를 차등적으로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 고객이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일반해지, 번호이동 등, 요금미납, 휴대폰 분실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 사유 발생 시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양수인이 T기본 약정을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T기본 약정 해지시 위약금은 양수인에게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이 T약정보조금 입니다.
T약정보조금내역을 sk 텔레콤에게서 받아서
부가세신고때 현금으로 잡아 신고하였습니다.

다른 sk대리점은 부가세때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때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부가세신고때 현금으로 잡아 신고하는것이 맞는건지,
부가세신고때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때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조건ㆍ지급액의 산정기준 등을 사전에 약정하거나 광고하고,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장려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T-기본약정제 보조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이 동 보조금을 지급하게된 사유, 지급실태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에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567,2010.06.22.)

○○운송사업조합이 직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팀-1473,2007.08.06.)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분야 ]

귀 상담의 경우 'T약정보조금'이 이동통신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대리점이 당해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가입자)과의 가입약관에 의거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보조금 해당액 만큼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판대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 보조금을 포함한 정상판매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조심2010광2071, 2010.12.31)

【제목】

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한 휴대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제할 것인지 휴대폰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 등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휴대폰단말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29,228,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후 특정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하여 2009.12.15. 처분청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단말기 판매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3.2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판매대금은 대리점이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대리점에 대한 통상의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상기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됨이 문언상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재화의 인도시점 이전에 에누리액이 확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건의 경우 재화의 인도 이후에 에누리액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기 법령을 재화의 인도시점에 에누리액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유추ㆍ확대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지원은 2000년 3월에 금지되었는데 그 금지되기 이전인 1996.11.1.부터 1997.1.31.까지에 당시 이동통신회사이었던 ○○○통신도 이 건과 동일한 판매정책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및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반드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 구입비용지원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직접 계약에 따른 공급이라 하더라도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주사업인 서비스망 이용에 대한 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가 의무사용기간 약정체결시 통신요금 등을 할인하여 주었다면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를 대신하여 주사업에 비해 부수적이라 할 수 있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면서 통상의 광고문구도 단말기 할인판매보다는 단말기가격 보조금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이동통신회사가 스스로 판매장려금 지급성격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할인하여 준 보조금은 장려금 성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한 휴대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제할 것인지, 휴대폰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 등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전기통신사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개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 대리점, 고객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이동통신 영업업무(가입ㆍ수납ㆍ사후 서비스)와 고객관리업무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위탁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해당 수수료(업무취급수수료 5.5％, 수납대행수수료 1.1％∼2.2％, 이체모집수수료 건당 1,650원, DMB관리수수료 7.7％, 가입관리수수료 통화료 수납액의 7.15％)를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21조 제1항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지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위탁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단말기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의 약정없이 대리점에는 청구법인의 판매정책을 고지ㆍ게시하게 되고 대리점은 그에 따라 단말기 판매대금이 결정된다.

(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정조건(18개월 이상 가입 및 사용조건) 충족시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판매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용약관에 의한 ‘서비스이용신청서’에는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보조금 수수약정을 체결(대리점은 당사자가 아님)하고 청구법인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나,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위반시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 ‘영업방식’은 제조사로부터 정상가격으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외상매출금 계상)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고객 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며,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정 요건(18개월 이상 사용)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였다. 대리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고객에 판매한 대금을 지급(외상매입금 변제)시 보조금지급 요건 충족 고객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며, 대리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할인차액(보조금 : 200,000원)을 지급받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단말기구입 보조금의 ‘법적 성격’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과세표준 제외대상)에는 에누리와 매출할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단, 주된 재화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을 것),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자가공급(이동전화사업인 면세로의 전용 포함)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또는 공급)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즉,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재화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 과세)되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미리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2010.3.16. 이통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 상당액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부가가치세과-138)한 바 있다.

(5) 정보통신부장관은 2007년 4월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이용약관 제22조를 변경하여 의무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화불량, 의무사용기간ㆍ위약금 불고지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이용자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과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그에 대한 민원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은 물론, 가입자가 보조금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체결하는 보조금 계약서에 단말기가격, 보조금, 보조금제도 관련 민원접수,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반영하여 아래 <표1, 2>와 같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표’를 공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보조금 약정서(기본형)’를 보면, 휴대폰할인 약정기간과 약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본인은 가입시 ( )개월 약정기간 사용 약속으로 휴대폰금액 ( )원을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요금 선택시 기본료＋국내 음성, 영상 통화료가 매월 최소 3만원이 초과될 경우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내에 중도 해지(또는 보상기기 변경)시 잔여기간만큼의 위약금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충분히 안내 받고 가입함을 동의합니다(고객이 자필 필수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5.27.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기본형 가입신청서’를 보면, 단말기 할인은 가입시 일괄지급하며, 단말기 약정기간 24개월에 대한 출고가격은 477,000원, 약정금은 160,000원임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통신의 ‘최종소비자 017 가입신청서’를 보면, 017 고객기본사항, 보증금납부방법(선납, 분납, 면제, 사용요금), 휴대폰 제작회사, 모델명,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017 이동전화서비스캠페인 판매에 따른 약정서’에는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할인(“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하는 3개 기종을 사전 통지하여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과 가입보증금 분납, 가입자의무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1996.12.17. ○○○통신과 고객이 체결한 ○○○ 가입신청서’를 보면, 고객이 납부방법에 대하여 가입보증금 면제로 선택하거나 제작회사와 모델명을 선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 55만원 중 20만원을 차감한 35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20만원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할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이를 상계ㆍ차감하였으므로 에누리로 보아야 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고객은 전체 약정기간 중 미사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금으로 이는 단말기 공급가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와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기 위해서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여야 하나, 이 건 단말기 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의 책임 하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일정 조건 충족시 보조금지급 약정을 유보)한 점에 비추어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하고,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판매 후의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체결한 ‘약정서(기본형)’에는 휴대폰할인 약정기간, 약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시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해당 휴대폰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요금할인과 지원기간 내에 중도해지(또는 보상기기 변경)시 잔여기간만큼의 위약금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고 가입하였고, 기본형 신청의 경우 단말기 할인은 가입시 일괄지급, 단말기 약정기간(24개월)을 선택하고 자필로 출고가격 477,000원과 약정금 160,000원을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보조금은 단말기가격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가로 보인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보조금을 에누리로 해석하는 경우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나, 대리점은 보조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약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아니고 해당 금전을 이동통신회사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에누리를 취소하는 세무처리를 할 수 없고, 위약금을 받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도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신세기통신의 거래형태를 보면, ○○○통신과 대리점 간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격을 1년 이상 가입유치를 조건으로 할인판매를 하였으나, 이 건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며, ○○○통신의 거래는 단말기판매 허가종료기간이 임박에 따른 “떨이판매”(1996.10.1.∼1997.1.31. 한시적)이고, 일부 기종만 할인판매를 하였으며, 기종별로도 할인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한정된 기종의 재고처분 성격의 거래인 반면, 청구법인은 지속적(2006년 3월∼현재까지)으로 할인판매를 하였고, 모든 기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통신의 고객 ○○○ 가입신청서에 “회사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입신청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통신 관련 판례는 ○○○통신의 거래를 ○○○통신과 대리점이 계약의 주체로서 ○○○통신과 대리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공급가격을 할인한 것이고 공급시기도 대리점에 단말기가 인도되는 때로 보았으며, ○○○통신의 가입신청서에 “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하는 3개 기종을 사전 통지하여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라는 문구에 따라 고객은 회사가 책정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단말기가격 약정이나 보조금 수령에 대해서는 약정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의 거래는 고객과의 가입 약정에 따라 단말기 판매가액과 보조금이 확정되고 약정시 고객이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입신청서가 ○○○통신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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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9조

휴대폰 할부판매시 현금영수증 신고여부?

| 답변일자 : 2006-08-30

● 질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엘지텔레컴 대리점으로 휴대폰 단말기의 장기할부 판매시 할부판매금액에 대하여 엘지텔레컴 본사에서 대금을 지급받거나 외상매입금에서 상계처리하고 단말기 할부금은 본사에서 사용료와 함께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에서 수입금액 인식은 건별관리가 곤란하여 할부매출시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엘지 본사에서만 발행이 되고 저희 매장은 간혹 6개월에 1~2건 정도 발생이 되는데 국세청에는 현금영수증이 엘지에서
월할부금내역별로 다떠서 저희하고는 엄청나게 틀리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알수가 없네요.
1. 엘지텔레콤이 신고한 현금영수증 금액만큼 고객의 월 할부금 입금기준으로 신고를 같이 한다.
2. 엘지하고는 무관하게 앞에서 언급한대로고객의 매건별 관리가 어려워서 할부매출시 전액을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이동통신대리점이 받는 단말기보조금이 과표에 포함여부

| 답변일자 : 2011-12-06

● 질문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정보통신사(a) ───-이동통신대리점 (b)─────가입자고객(c)

판례를 찾아보니 정보통신사에서 이동통신대리점으로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니고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동통신대리점(b)는 판매장려금만큼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예규에는 단말기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가입자에
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판매장려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지는게 아닌지.....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전화도 가능합니다. 010-7702-9817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대리점이 지급받는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것으로 정보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직접 수령하는 대신 가입자에게 지급받을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따라서 이동통신대리점은 정보통신사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 정상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아래의 관련사례 및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810, 2006.05.02)

【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보조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은 동 보조금을 포함한 정상판매가액으로 하되,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보조금을 VAT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질의】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결의되어 발효(당해 보조금 지급의 근거만을 제시)될 예정임.

(질의사항)

1.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이 당해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가입자)과의 가입약관에 의거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보조금 해당액 만큼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혹은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대리점은 고객(가입자)에게 할인전 총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혹은 할인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1)의 보조금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보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에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가입약관에 의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단말기 판매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4. 대리점이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물류회사 등)에게 구입하여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질의1)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해설】

▶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부가법 §13 ① 및 ②).

▶ 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의 과세표준

※ 보조금 지급약정 예시(금액은 임의의 금액임)

㉠ 가입자는 소비자가가 ￦100,000인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가입약관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50,000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 보조금의 지급방법은 가입 당시에 보조금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함

① 가입자는 보조금 지급약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100,000인 단말기를 ￦50,000에 구입

② 대리점은 당해 단말기의 할인액 ￦50,000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음

(1) 가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대리점은 ￦100,000인 단말기를 양도하면서 ￦50,000은 가입자에게 받고 나머지 ￦50,000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으나,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50,00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50,000을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100,000인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를 인도하는 시점에 공급가액을 ￦100,000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가?

본 건에서 단말기 공급의 양 당사자는 대리점과 가입자이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일 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000 전액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동통신가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판매시의 과세표준

※ 보조금 지급약정 예시(금액은 임의의 금액임)

가입자는 소비자가가 ￦100,000인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가입약관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50,000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가입자는 소비자가 ￦100,000인 단말기를 보조금 ￦50,000을 할인한 금액인 ￦50,000에 구입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직접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입약관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직접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즉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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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휴대폰 단말기 구입대금 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11-12-16

●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당사 법인 명의로 24개월 약정 가입 조건, 실제 부담할 비용은 0원으로 휴대폰 구입
2.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판매가로 세금계산서 수취
3.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할부금을 24개월간 공급가 제외 요금으로 일정 금액을 청구
4. 휴대폰단말기 스페셜요금할인, 더블할인으로 매월 이동통신비 공급가액에서 차감
예) 단말기 할부금 - 약정할부지원보조금 - 스페셜요금할인 - 더블할인 = 0원
25,000 - 14,000 - 10,000 - 1,000 = 0원
공급가 제외 요금 : 단말기 할부금, 약정할부지원보조금
공급가 차감 요금 : 스페셜요금할인, 더블할인
공급가 제외 요금으로 11,000원 별도 처리가 되어야 함.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공급가 제외 요금의 처리건으로 정확한 처리 방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안) 제화의 공급시점 비용 처리_임시계정으로 기표 후 24개월 상각
구입시 : 비용 240,000 / 임시계정 264,000
부가세 24,000

매월 통신비 납부시 : 비용 100,000 / 현금 121,000
부가세 10,000
임시계정 11,000

2안) 매월 비용 처리_매입부가세 24개월 상각
구입시 : 부가세 24,000 / 임시계정 24,000

매월 통신비 납부시 : 비용 100,000 / 현금 121,000
부가세 10,000
단말기 할부금 10,000
임시계정 1,000

● 답변

(1) 세법에서는 임시계정 처리 등 계정과목의 구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관장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상 휴대폰 취득시 손금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고자 휴대폰을 취득한 경우

동 휴대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나,

자산(비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상각범위액 내에서 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가능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접대비 관련, 면세사업관련은 제외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손금산입가능한지

| 답변일자 : 2011-12-13

● 질문

휴대폰대리점을 운영중입니다.
고객 가입시 저희가 대신 납부해드리는 게
가입비
보증보험료
위약금
기존단말기할부금 등 4가지 입니다.
4가지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접대비에 속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4가지 모두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가입비, 위약금,보증보험료 및 기존단말기할부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전약정을 하고 가입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로써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일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며, 특정거래처(회원, 가입자 등 포함)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52, 2001.01.16.)

【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이 불특정다수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준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대납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질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2163, 2008.08.27)

[법인]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구분

【제목】

특정거래처(회원)을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A사는 포털사이트로 최근 B카드사와 제휴카드 협약을 맺고 있음.- 회원(A사 가입회원 중 B카드사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A사의 매출증대 및 B카드사 카드사용액 증대를 위하여 A사 회원들이 사용한 B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함.

- 회원들의 카드 포인트와 무관하게 A사가 노력한 대가로서 B카드사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의 일부를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복지기금 명목으로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 복지기금은 “①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개최, ② 사망한 회원의 가족들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이 용도로 사용 및 지급하려고 함.- 우수회원의 선정 권한은 B카드사에 있으며 B카드사는 카드실적에 따른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회원을 선정함.- 복지기금의 조성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A사 및 B카드사와 제휴계약에 의하여 체결될 예정이며, A사의 회원들에게 상세히 고지될 것임.

(질의요지)

- 해외연수비용 상당액 및 사망위로금 지급 상당액을 A사 판매촉진비로 손금 인정여부- 회원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A사가 대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녕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3, 2010.01.12)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갑은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이부담하여야 하는 가입비(1인당 5만원)를 본인이 부담하여 본사에 납부하고 있는 바(월 가입비 대납액은 7백만원 상당임)

- 대납하는 가입비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질의내용)

o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 금원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번호이동으로 인한 단말기 할부금 대납

| 답변일자 : 2011-12-13

● 질문

휴대폰 판매 매장으로서 고객의 번호 이동으로 인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잔액을 매장에서 대신 카드로 통신사에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단말기는 매장에 반납을 하게 되는 조건이지만 단말기는 사용을 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경우
1. 사업용 카드로 납부되는 고객의 할부금 잔액은 판매매장에서 단말기 구입-중고휴대폰으로 볼수 있는데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2. 단말기는 고객으로 부터 중고폰으로 구입하는것이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품이 아닌 판매촉진비등과 같은 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으로 단순한 대납비용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의 단말기 할부대금의 잔액을 귀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였다면, 이는 고객이 지급할 대가를 단순히 대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동 단말기를 귀사에서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3. 한편, 대납비용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를 인도받은 경우라면, 귀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공급자인 고객은 귀하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귀사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단말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분야

질의하신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번호이동에 따른 고객이 부담할 단말기구입할부금잔액을 대납하고 단말기는 반납조건으로 반납받아 폐기분한 경우 필요경비산입 여부는

판매대리점이 사용불가능하여 폐기처분할 중고휴대폰을 고객이 부담할 할부금잔액을 대납하여 주고 반납받는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래의 형태로 볼수가 없어 판매촉진이 아닌 접대비로 보야야 하는것으로 필요경비산입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이며 아래 법인46012- 2984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서면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국세청 소득세과

법인46012-2984, 1998.10.13
【제목】

휴대폰의 매출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최종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개통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질의】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총판에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금품의 가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례 1〉판매장려금
o 당해법인의 총판에 대한 휴대폰 매출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당월분 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예) · 판매단가 390천원의 모델 판매시 1개당 60천원 지급
· 판매단가 925천원의 모델 20개 이상 주문시 1개당 100천원지급
〈사례 2〉개통판매장려금
o 총판에 판매한 휴대폰은 언제든지 이를 판매한 법인에 반품이 가능하여 최종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등록을 마침으로써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총판이 일정기간동안 구매한 휴대폰으로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이동통신회사에 등록을 완료한 휴대폰 수량에 대하여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 등록된 휴대폰의 모델별로 20∼80천원씩을 개통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당월분 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회신】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그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최종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이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납한 것인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하시는 사업번창 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동통신대리점 할부판매금액

| 답변일자 : 2009-07-22

● 질문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판매채권을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하고, 판매시점에 채권금액을 정산받고 있고, 대리점은 판매시점에 할부판매금액 전체를 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 고객에게 청구되는 월 할부금액이 대리점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으로 조회되고 있는데, 대리점 총할부판매금액을 판매시에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으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단말기 판매시 대리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및 할부판매금액 일부에 대해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1)

귀 상담에 있어 휴대폰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이 귀 대리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 당해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는 귀 대리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 서면3팀-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2)

귀 상담의 단말기 판매시 대리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및 할부판매금액 일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례로 보아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일46011-10675,2001.12.27)

【제목】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소비자가 부담할 단말기 할부판매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
당업소는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대금 중 일부는 대리점이 할부월수에 따라 매월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는 대리점 소비자가 할부월수에 따라 부담할 경우, 판매대리점에서 매월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처리시 판촉비로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단말기 판매 예시)

단말기 할부원금 350,000원

대리점 지원 월 8,580원

소비자 부담 월 6,000원

할부월수 24개월

※ 대리점 지원 월 8,580원에 대한 경비 처리시 해당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152, 2001. 1. 16)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2-152, 2001.01.16)

【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이 불특정다수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준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대납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질의】
□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index.jsp)>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