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최저임금 전원회의와 한국GM사태 관련

[전국이마트노조지킴이]

조합원 여러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다른 회사,노동자들은 이렇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금일이후 노동이슈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며,우리 조합은 임금하락없는 주 35시간 근무에 만족해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아직도 우리 주위에 근로기준법59조로 인해 26개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주6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조합과 회사가 주35시간으로 근무시간 줄였다고 시위하고 트집자는 세력이 정말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근기법59조 폐지를 위해 몰려가서 시위하고 데모해야 할것입니다.

한국GM관련-경영계는 노조탓을 하고,노조는 회사탓을 합니다.

경영능력 부족이 큰 원인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까?

20만 일자리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엔 일하던 노동자들만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회사는 공장 철폐하고,청산 해서 부실채권 정리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우리 노동자들은 당장 이번달 카드값,생활비,애들 학비 걱정해야 됩니다.

회사가 견실하고 안정적이지 않고서는 절대 사원의 복지와 처우가 좋아질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회사의 발전과 사원의 발전이 톱니바퀴같은 것입니다.

우리 조합도 무조건 반대 할수 있습니다.회사에 무조건 찬성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우리는 합리적으로 회사가 방만해지지 않고 발전하도록 건강한 견제 하면서 우리 이마트 노동자들의 실리를

추구합니다.합리적이고,협력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여러분과 우리조합은 만들어 가고 있는것입니다!

과연,누가 노동자의 편에서 현실을 바꿔가고 이야기하는지 똑똑히 보십시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저임금 제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들이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벌어진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기본급과 직무급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정기상여금, 식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점화된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작년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지만 연장·휴일수당의 중복할증을 두고 견해가 갈려서다. 노동계는 연장 가산수당 50%와 휴일 가산수당 50%를 더해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200%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휴일 가산수당만 적용해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나선 만큼 이번엔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한국GM 일자리 20만개 지켜달라!

한국GM의 1차 협력사 300여 곳이 “20만 명의 일자리를 지켜달라”며 청와대에 직접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명확한 중·장기 투자계획이 담보돼야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자동차 및 부품업계에 따르면 한국GM 1차 협력사 협의체인 협신회는 설 연휴 직전에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자동차산업조합은 협신회 측 호소문 전달과 별도로 대(對)국민 호소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 협력업체들은 청와대에 전한 호소문을 통해 한국GM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협력사들은 “20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한국GM의 존립은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긴박함을 갖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GM의 위급한 상황에 2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GM은 높은 임금수준 등 한국GM의 고비용 구조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노조와 정치권 일부는 GM이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에 치중하는 등 경영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한국GM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고, 지난해 역시 2016년과 비슷한 약 6.00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4년간 적자 규모가 최소 2조6.000억원, 많게는 3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임금 수준은 2002년의 2.5배까지 뛰었고, 총 인건비(2015년 기준)는 2010년과 비교해 50% 이상 늘었다.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성과급은 해마다 1.000만원 이상 늘었고, 기본급 인상률은 3.3~5% 범위에서 유지됐다. 해를 넘겨 타결된 2017년도 임금협상도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급 1.050만원 수준에서 타결됐다. 2009년 이후 작년까지 9년 동안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 4년을 제외하고는 파업도 반복됐다.

한국GM이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글로벌GM(GM홀딩스)로부터 수년간 2조4.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자율이 연 5%로 높아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과도한 이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한국GM이 2016년까지 4년간 GM관계사로부터 다양한 대여금을 받고 재무제표상 4.620억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