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입틀막법

[우 선생님]

입틀막 7월7일’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7·7법’)과, 이를 둘러싼 ‘입틀막법’ 논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이지요.

결과는 주로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책임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와 플랫폼의 신고·조치 의무 강화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됩니다.

구분 핵심 내용 적용 대상/조건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피해 발생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가능 유포자(콘텐츠 제작·유통자 등)

과징금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가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대형 플랫폼(DAU 100만 이상 등) 및 유통자

플랫폼 책임 강화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대형

플랫폼(예: 카카오, 유튜브 등)

가중배상 대상 구독자 10만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등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 등

‘허위’·‘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보이면서, 정당한 비판·의혹

제기까지 가짜뉴스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기록하는 정이+1

플랫폼이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려고 신고를 무조건 삭제·차단으로

처리하는 ‘과잉 대응’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정부는 판단이 일방적 사전검열이 아니라 팩트체크·게시자 입장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고 설명하는데 죄명이가 앞장서서 시행하는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