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닥칼럼] 4대강 알면 토론이 쉬워진다

[Hanna]

[4대강 논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관심 많은 논쟁거리는 세종시와 4대강이었다. 그러다가 세종시는 떨어져 나가고 4대강만 남았다. 둘 중 하나만 남았으니 논쟁을 접고 양보해줌 직하나 워낙 찬반의 의견 차이가 커서 4대강은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논쟁의 공방은 지금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에 참석해봤으나 그때마다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것을 주저없이 말하곤 했다. 때로는 의도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4대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컸다. 방청석에 있는 일반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 장면도 보였다. 4대강을 알면 토론이 쉬워질 것이다.

[4대강 철학]

4대강 사업은 쇠약한 자연에 인간의 손을 가미해 건강한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사람 몸의 혈관에 혈액이 흐르듯 강에는 강물이 흘러야 하고, 그 강물은 맑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둔다. 생태계는 어느 정도 교란행위가 불가피하므로 일정 부분은 인간의 힘이 가해져 본래의 자연 기능을 하도록 조절해줘야 한다. 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이유도 그렇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을 키워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16개 보(洑)를 설치하고, 물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강바닥 5억7000만㎥을 준설하고, 또 제방을 높여 전체적으로 13억㎥의 수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억5000만m²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경작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며, 추가하여 수변 친수공간과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라 하겠다.

[사업 현황]

현재 4대강은 전체 공정률 25%, 보는 45% 진척을 보이고 있다. 계획보다 다소 초과 달성한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와 준설 등 핵심 공정률을 60%까지 끌어올리면서 습지, 공원 등 친수공간 조성 작업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류와 수변 시설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을 완성한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환경ㆍ시민단체 등은 4대강 사업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현장 점거농성까지 벌여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가 사업권을 반납하면 직접 공사를 맡겠다고 하고, 또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연이어 분출되고 있어 찬반 세력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에는 한 달째 반대 점거농성을 계속하는가 하면 한쪽에선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한다. 지역주민과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이 달라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법원은 농성자의 퇴거를 명령했지만 이런 판국에는 법의 힘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공사중 안전문제]

국토부는 우기(7월19일~9월30일)에도 날씨가 괜찮으면 준설 공사를 계속한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임시로 쌓아둔 흙을 적절하게 실어 내는 작업을 위주로, 이 기간 58개 현장에서 4000만㎥를 퍼낼 계획이다. 공정률은 매주 1% 안팎이나 우기에는 안전을 우선해 약 0.4% 수준으로 다소 떨어진다.

장마 기간 언론이나 환경단체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곳은 함안보와 합천보, 강정보이다. 다른 보의 임시 물막이는 홍수기를 앞두고 완전히 철거했지만, 이들 3개 보는 공정 계획에 따라 가물막이 높이를 깎아내 낮춘 뒤 물이 넘치면 공사를 중단했다가 비가 그치면 물을 펌프로 빼내고 공사를 재개하는 곳이다. 7월 중순께 집중호우로 가물막이를 넘어 물이 쏟아져 들어가자 시설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임시로 쌓아놓은 준설토가 비에 휩쓸려 내려가거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취수장으로 유입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장마 때 낙동강 하류 취수장에서 측정한 탁도(濁度: 물의 흐린 정도. 단위는 NTU)는 예년 장마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수처리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강 공구에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반입돼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즉각 반입과 공사를 중지하고 이미 시공된 석재는 철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재는 성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태풍 등에 대비해 홍수 예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설도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4대강 목적]

4대강 사업의 목적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 물 관리 (2) 경제적 효과 (3) 삶의 질 등이다. 이들을 좀 더 세분하면, (1) 물 관리는 ① 가뭄 대처 ② 홍수 예방 ③ 수질 관리 등, (2) 경제적 효과는 ① 지방경제 발전 ② 일자리 창출 ③ 관광산업 진흥 등, (3) 삶의 질 향상은 ① 레포츠 시설 ② 문화 역사 탐방 ③ 생태체험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런데 4대강 토론 때마다 청중들은 헷갈린다. 나열되는 목적과 당위성이 그냥 진열 형식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4대강 사업 홍보를 원한다면 청중이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다. 4대강 전문가나 정책 집행자들만 알아서는 홍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일반 국민 개개인에게 잘 전달돼야 한다. 내용을 알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내용을 몰라 반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부터 4대강의 목적 내지 역할을 차례대로 언급해 나간다.

[물그릇 확보]

100년 전 16억이었던 세계 인구는 현재 68억, 그리고 2025년엔 80억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한 국가의 수자원 기준은 1인당 연간 사용가능한 물이 1000㎥미만이면 물기근 국가, 1700㎥ 미만이면 물부족 국가, 그 이상이면 물풍요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2005년 기준 재생가능 수자원량이 1인당 1488㎥로 세계130위이고 물부족 국가에 속한다. 물풍요 국가는 120개국으로 주로 유럽, 미주 등의 국가들이고, 물기근 국가는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이다. 물부족 국가는 한국, 이집트, 남아공, 폴란드 등을 포함 8개국뿐이다.

한국은 연간 강수 총량이 1240억㎥로 이 중 증발산과 바다유출을 뺀 나머지 27%인 337억㎥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77억㎥는 댐을 통해 이용하고, 123억㎥는 하천으로부터 이용하며, 나머지 37억㎥를 지하수를 통해 이용한다. 2008년 한국의 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 880㎜의 1.4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591㎜로 세계평균인 19635㎜의 1/8에 불과하다.

물빈곤지수(WPI)는 국가의 복지수준과 물 가용성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통합적인 수치를 만들어내고, 물부족이 인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영국 생태환경 및 수문학센터(CEH)에서 개발한 지표로, 1인당 수자원량(Resources), 수자원 접근율(Acess), 사회경제요소(Capacity), 물이용량(Use) 및 환경(Environment)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물 공급시설 및 사회경제요소가 높아 전체 147개국 중 43위 수준에 있다.

한국의 강은 길이가 짧고 동고서저(東高西低) 형으로 비가 오면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급히 바다로 빠져버린다. 따라서 하류는 수량이 풍부하나 중‧상류는 부족하여 하류의 풍부한 수량을 상류에서 이용할 길이 없다. 현 상태로 가면 2011년 8억㎥, 2016년 10억㎥의 물이 부족하지만 4대강이 완료되면 13억㎥이 추가로 확보된다. 단지 이것이 물부족을 겪는 상류 지류나 제한급수와 운반급수에 의존하는 강 주변 지역민에게 이전돼 혜택을 줄 수 있는가는 재고해봐야 한다.

[홍수 예방]

2002년의 태풍 루사나 2003년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의 98%가 4대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했는데도 본류 정비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시민단체는 흥분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평년의 장마나 홍수는 본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약 100년 혹은 200년 빈도의 홍수를 만난다면 본류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보의 크기는 저수량이 큰 만큼 홍수 관리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준설, 보, 제방 등으로 저수량 증가와 가동보의 역할로 홍수 조절이 쉬울 것으로 주장한다. 매년 지출되는 홍수 피해와 복구비용에다가 1~2조원만 보태면 4대강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론 도움이 된다고 대통령은 언급한다.

[보와 수질]

물이 고인다고 반드시 썩는 것은 아니다. 녹조현상은 햇빛이 많고, 수온이 높고, 오염원이 존재할 때 나타난다. 보 설치와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물그릇이 커지면 햇빛이 적게 들어가고 수온이 낮아져 녹조가 적어진다. 하천 내 비닐하우스와 경작지가 정리되면 오염원도 줄어든다.

바이칼호 2500만년, 오대호 150만년, 빅토리아호 40만년 등 세계의 호수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물이 썩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댐 역시 작은 호수이면서 큰 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엔 다목적댐 15개가 있다. 일본은 2600개, 미국은 7만개나 있다. 소양댐은 물이 260일 이상 머물러 있어도 썩지 않는다. 더구나 보의 경우는 가동보를 통해 퇴적토를 흘러 보내므로 물이 오래 고이지 않는다.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설치해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보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한다. 미국도 700여개의 보를 철거했는데 전체 190만개 중의 0.04%에 불과하다. 한국도 1만7000개의 보가 있지만 필요시는 신설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한다.

태화강 수질이 BOD 12ppm 에서 1.5ppm으로 향상된 것은 보를 철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 철거 전에 1000억원을 들여 강 정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미 향상돼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탄강의 보는 더 이상 취수가 불필요해 철거한 것이다.

4대강에 설치될 16개 보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의 부분, 혹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가동보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홍수나 가뭄 때 수량 조절뿐 아니라 보 상류의 퇴적물이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다. 유수의 흐름을 이용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수질 악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준설과 식수대란]

준설을 하면서 강바닥 흙을 마구 뒤집어 놓으면 당연히 물은 혼탁해진다. 또 오염된 퇴적토를 하천이나 농경지에 쌓아두면 물과 토양이 오염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강의 준설은 흡수식으로 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강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탁도(濁度) 40ppm 이상일 땐 준설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수시 탁도 300~1000ppm의 경우도 정수처리 가능하다고 하므로 규정에 따라 준설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전에 함안보 준설 현장에서 나온 퇴적토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하여 문제가 됐다. 독극물 비소와 미나마타병의 원인인 수은은 미국 퇴적토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토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사토는 바로 오염된 흙일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도 리모델링은 남는 흙을 처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농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금속 함유 8.4ppm은 미국의 기준치 7ppm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5ppm 이상일 때 문제가 된다. 또 오염치는 토양의 위치마다 다르므로 특정 토양만의 측정은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정부측은 반박했다.

[경제효과 논쟁]

4대강 예산 22.2조원이 과대하다는 주장을 한다. 정부측은 200년 빈도의 홍수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한다. 매년 홍수 피해 2.7조원, 피해복구 비용 4.2조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연간 70~80%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지류를 먼저 정비하고 본류 사업에 들어가자는 주장에 대해 물그릇을 크게 해서 가뭄에 대처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본류 정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측의 논리이다. 4대강을 정비해도 재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복구는 상당히 감소하고, 수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를 망가뜨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무료급식,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복지에 예산을 돌리라는 반대측의 주장에 정부는 4대강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을 한번 해두면 그 효과는 두고두고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서는 코리아의 4대강이 글로벌 수출용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희망을 부풀려 놓는다. 주장들이 찬반의 위치에 따라 그럴싸하게 들리므로 이럴 때일수록 시민단체는 눈을 부릅뜨고 4대강을 감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과거의 토목공사는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했고, 인도는 다모다르강 유역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독일 역시 하벨강 복원프로젝트로 자연 상태에 가깝게 강을 복원시켰다.

그러나 현대 토목기술은 기계 동원이 많아 일자리를 그다지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보다는 4대강이 완료되면 강 유역이 발전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관광객들이 유입되며, 4대강 관리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 그러나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주장은 현실성과는 먼 것 같다.

[생태탐방과 관광]

16개 보는 모두 다기능 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정보와 가동보가 설치되고 교량과 전망타워가 만들어져 편의시설로 활용되고 다양한 야간 조명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돼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 주변에 조성되는 자전거 길은 강의 접근성과 스포츠 문화를 고양시킬 것이다.

한강 이포보는 백로, 금강 부여보는 계백 장군의 말 탄 모습, 금남보는 한글과 측우기, 영산강 승촌보는 나주평야의 쌀을 형상화하고, 낙동강 강정보는 가야금과 토기, 합천보는 따오기 등 보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되어 단순한 구조물 이상의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

고정보에는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다양한 어종의 이동을 위한 자연형 어도(魚道)를 설치하며, 이동어류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여울과 하중도(河中島)를 설치해 친환경성을 부여한다. 또 어도 관찰실과 공도교를 만들어 생태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보 주변은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4대강 볼거리는 제방-둔치-하천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경관이 요체다. 친환경사업은 보가 완성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은 토목사업 중이지만 2012년까지 다양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이나 생태탐방지도, 관광명소지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친수공간과 생태하천]

환경단체는 보 건설과 준설을 하지 않고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 확보 없이는 생태하천을 만들 수 없다. 또 보를 만들고 바닥을 긁어내는 것은 4대강의 필수 포인트인데 이것을 정부가 포기할 리 없다.

긁어낸 흙으로 농경지를 리모델링하는 등 토목사업과 아울러 친수‧생태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작업을 한다. 2010년 9월 말까지 수계 및 지자체별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기로 했다. 모래사장, 나루터, 숲 및 초지, 학습체험장, 생태하천 등의 조성 방안을 현지 주민 등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청취해 마련하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또 총 1700㎞에 달하는 자전거 길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강처럼 콘크리트로 도배하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와 심지어 환경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강종합개발에서는 환경에 대한 개념이 빈약한 때라 강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4대강은 콘크리트 공사가 6% 이하에 그치며, 이것도 대부분 보 공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강의 정비로 태화강은 30종의 어류가 80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한강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4대강 사업 후에 수생태계가 호전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대운하 오해]

임기 중에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재삼 공언했음에도 세간의 불신은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4대강이 운하가 되기 위해선 꼭 전재돼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배가 다니려면 보에 갑문을 설치해야 한다. 아라뱃길의 경우 갑문설치에 인천측 1700억원, 김포측 500억원이 소요된다. 4대강에는 갑문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

둘째, 수심이 최소 6m는 돼야 한다. 5000톤급 선박이 항행하기 위해선 그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2.5~6m 수심으론 배가 다닐 수 없다. 4대강 전체 구간 1362km 가운데 수심이 6m 이상인 구간은 전체의 26%가량인 361km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수로 폭은 200~300m 돼야 한다. 선박의 안전 항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만한 여유 너비가 필요하다. 가급적 현재의 강 모양을 유지하려는 사업 계획으론 항행에 적합하지 않다.

넷째, 수로는 직선화가 요구된다. 수로 곡률이 항행 가능할 정도로 작아야 하므로 현재의 꾸불꾸불한 강으로는 곤란하다.

다섯째, 교량을 철거하거나 신축해야 한다. 선박의 형고(수면 위 높이)를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교량으로선 불가하다.

여섯째, 부두를 건설해야 한다.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선 부두를 건설해야 한다. 아라뱃길의 경우 인천측 6210억원, 김포측 4730억원이 소요된다. 4대강엔 부두 건설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일곱째, 대운하는 강과 강을 연결하는 구상이었다. 대운하의 주요 포인트인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 계획이 4대강 사업엔 들어 있지 않다.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은 4대강 사업이 논쟁의 이유야 어떻든 그동안 대운하 오해가 부풀려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고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서 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때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4대강 위험성]

4대강 중 하나를 먼저 정비한 다음 다른 강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으나 물 관련 대형 토목공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대와 홍수 위험이 따른다. 4대강 사업 26개월 공사기간 중 8개월은 계절적 공사 중단기간으로 간주된다. 1개월 공사 연장시 400~5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공사기간의 연장은 엄청난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고속철도의 천성산 터널 구간 2년 8개월 공사 지연으로 2.4조원, 새만금 4년 7개월 지연으로 1조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터널도 공사 지연으로 0.6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고속철도의 경우 초기 6조원 예산이 20조원으로 늘어났다. 인천공항은 철새 도래, 생태습지 문제 등으로 반대 논란을 거듭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완료됐다. 지금은 3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사 중 수질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수시 준설토가 대량 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간다든지, 기름이나 화학물질이 강으로 유출되면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공사 전후 수질사고를 예방하고 공장폐수를 관리하기 위해 4대강을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로 24시간 관리하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공사 중 문화재 손괴나 멸종위기 동식물의 훼손이 염려된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해왔다고 주장해도 공사기간 지속적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고유멸종어종 12종과 단양쑥부쟁이의 보존대책을 환경단체가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비록 사전 발견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여주 강천보 부근에 8만m² 보호구역을 조성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반대 논리]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권과 지자체, 환경․종교․시민단체의 구호는 대체로 이렇다. 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라 ② 적어도 우기에는 사업을 중단하라 ③ 속도전 사업으로 재앙을 초래하지 마라 ④ 4대강 예산을 떠안은 수공의 수천억원 이자 부담 대책을 밝히라 ⑤ 4대강이 호수로 변해 생태계 회복 불능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라 ⑥ 유기농지를 보존하라 등이다.

4대강 사업으론 지류와 소하천, 산간 지역 등 수해상습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어렵고, 또 가뭄 피해도 지류에서 일어나므로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반대측의 논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대강 본류는 수해상습지역이 아니지만 일단 대홍수가 발생하면 주변 피해가 엄청 크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지류 정비 사업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대답한다. .

함안보는 반대측이 주장하는 농경지 침수를 줄이기 위해 보의 높이를 7.5m에서 5m로 낮췄다.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함안 지역은 원래 농경지가 낮아 전국적으로 제방이 제일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함안보를 재설계한 것은 환경단체의 공로가 컸다. 그러나 남한강의 이포보와 낙동강의 함안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현장을 한 달 이상 점거 농성하는 것은 그들의 공로를 퇴색시키는 점도 있다. 이들 보의 농성은 한강과 낙동강의 최하단에 위치한 보라는 상징성 때문에 선택된 것 같다.

보는 작은 댐과 같아서 안개 발생을 늘리고 일조량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 안개로 인해 지온을 낮춰 농작물 생육을 저하시키고 병충해 피해를 증가시킨다.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은 자연과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국민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법정홍수기에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사업을 검증하는 국회특위를 구성하라고 반대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국민 70%이상(수정 찬성 포함)이 찬성하므로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는 중에 8월 24일 MBC PD수첩은 수심 6m 대운하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시민단체의 4대강사업에 대한 대대적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과 맞물려 물길 따라 흘러야할 강이 국론분열이라는 큰 소용돌이에 휩쓸릴까 두렵다.

[국제 공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연계된 소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CDM)'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했다. 청정개발체제 인증 조건은 저수 용량의 변화 없이 기존의 저수지에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4대강의 소수력발전은 새로 만든 저수지라는 점과 수몰면적에 비해 생산되는 전력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유엔측이 인증을 거부했다.

CDM은 원자력이나 대규모 수력발전 등에는 인증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인 소수력발전은 인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4대강은 상기의 이유로 CDM 인증에서 제외됐다. 반대측은 보가 아니라 댐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공격한다. 반대측의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 자체는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므로 찬반 양면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4대강사업을 기후변화 가속화, 국민세금 탕진, 생태계 파괴라고 무턱 대놓고 국제단체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제단체가 한국정부에게 조언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명예를 지킬 의무도 있다.

[환경단체의 문제점]

시민·환경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시공사를 감시하고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지 현재 국내 단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찬반이 나눠지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면, 극단적 행동을 하고,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며,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평을 면하지 못하곤 한다.

최근엔 도덕성 결여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한강의 이포보에선 높이 30m 교각을, 낙동강의 함안보에선 높이 40m 타워크레인을 각각 점거 농성하는 중 이포교 부근 강변에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환경보호를 외치며 한쪽으론 환경훼손을 일삼는 일탈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다. 더위와 때로는 강풍에 시달리면서 고군분투하는 환경단체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이 필요했었다.

환경단체는 기존의 국책사업과 4대강사업의 근본적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면이 있다. 4대강 유역에 전 국토의 70%가 포함되고 전 국민의 78%가 거주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높으므로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주민들을 건설회사가 고용한 깡패집단으로 모는 것은 지나친 행동으로 보인다.

[미래 대비]

전 SK텔레컴 김신배 사장은 한 특강에서 "과거 1000년은 최근 100년, 최근 100년은 미래 10년과 같다"고 했다. 세상은 급변한다. 베를린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DMZ철책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언젠가는 석유자원이 고갈된다. 그땐 연료를 많이 먹는 항공화물은 해운화물로 대체되고, 화물선은 돛을 달고 항해해야 할 것이다. 대양을 항해하는 화물선은 동력 겸용 범선으로 바뀌어 순풍과 역풍의 조건에 따라 돛의 사용이 결정될 것이다. 대양에서 화물을 가득 싣고 온 화물선이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는지 모른다. 그땐 강은 운송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변화의 가능성은 어느 때 어느 곳에도 있다. 대비가 필요하다.

그린닥 johnyks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