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조혁명

[강신원]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메뉴얼

                                                                대한민국 창조혁명

                                                      (나성린,최은수 지음,매일경제신문사 간행)

                                                                                                                                         강신원(독서문화운동가)

#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온것은 '혁명' 이다.

인류사회의 역사를 바꾸어온 변화의 물결은 혁명 이었다. 수렵체취의 원시사회 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20세기 에는 과학기술혁명,지식정보혁명으로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인류의 문명과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왔다.

이제 21세기 에는 우리인류에게 어떤 혁명이 일어날까? 지난 20세기가 '전문성'의시대 였다면 21세기는 '창조성'의시대 라 하겠다.

아마존,구글,페이스북,애플등 소위 '창조기업'들이 등장하여 20세기와는 전혀다른 패러다임으로 21세기 새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들 창조기업은 돈을버는 방식이 사람의 노력에의한 '액티브인컴' 방식이아닌 사람을 대신한 '아바타'가 돈을벌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시브인컴' 방식으로 바꾸었다. 즉 인터넷 플렛폼을 이용한 창조적 '아바타기업'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변화에 발맞추어 세계 주요국가들은 21세기 들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창조혁명을 이끌어낼 '창조경제'로 서둘러 전환하고 있다.

# 창조경제의 국가운영 사례를 살펴보자.

1.'창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의 미국

"혁신은 항상 미국이 추구했던 방향이다." 라는 '창조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정책을 추구해온 미국에서는 일찌기1955년 스텐포드 대학이 황무지 실리콘벨리를 창업의 요람으로 탈바꿈시켜 1970년대말 컴퓨터,통신,항공등 3000여 첨단기업이 입주하여 창업생태계를 조성,인구 300만명의 실리콘벨리는 1인당 개인소득 86,500 달러가 넘는 부(富)를 누리며 구글,야후,휴렛페키드,나이키등의 창업자를 배출 하였다. 

2.'창조적국가' 의 영국

1999년 '창조적영국' 이라는 정책에 이어 2008년 '영국경제10년비전'을 발표하고 창조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제시하였다.당시 영국정부는 창조산업을 '개인의창조성,기술,재능에 기반을 두는 산업들 그리고 지적 재산 형성과 이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들'로 정의했다. 대표적 사례가 사양산업 이라는 출판업에서 '해리포터'라는 어린이동화 책 한권이 "10년간 영국을 살렸다"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3.'창조국가의 롤모델' 이스라엘

창업인재 양성과 창조경제의 통로를 군대로 하는 군복무제도와 "더 이상 잃을것이 없다" 라는 유대인 1~2세대 이민자 수용정책으로 아무런 자원도없는 황무지 광야의나라,적대국에 둘러싸인 안보불안 상황의 악조건을 극복한 창조국가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창업자들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이다. [참고:START-UP NATION-창업국가(댄세노스,사울싱어 지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의 롤모델로하는 나라이다.

4.'쿨재팬전략'의 일본

1991년이후 장기경제침체의 '잃어버린10년'이 2010년까지 '잃어버린20년'으로 이어짐에 따라 2010년6월 만화,가요,영화,요리,관광등 문화적 매력을 상품화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쿨재팬(멋진일본)의 창조경제 프로잭트를 추진하여 창업인재육성-산업화연구회-산학간 협업-지적재산창출의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한다.

5.'동남아 성장모델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열린 풀(PULL)전략'의 싱가포르

2002년 창조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창조도시정책으로 문화예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르네상스 도시프로젝트''미디어 프로잭트'등 국가경제를 지식산업기반경제로 전환하여 2010년 경제성장율 14.9%를 달성하는 기적을 창출한다.

# 지구촌에 3개의 변화물결 이 일고있다.

첫째 21세기 지구촌은 1인당 개인소득 6000달러가넘는 중산층이 2030년경 50억명에 달하여 2012년 보다 30억명의 증가가 예상됨에따라 수요증가의 대규모시장이 열릴것으로 예상한다.

두째 여기에 수반되는 인프라투자가 2030년까지 약57조달러에 달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인프라시장의 거대수요가 예상된다.

세째 21세기는 이종산업간 융합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아 산업간 융합을통해 등장하는 융합제품,새로운산업의 탄생에서 창조경제의 신 산업창출의 기회가 활짝 열릴것으로 예상한다.

# 대한민국 창조혁명과 창조경제 의 틀을 알아보자.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조기업들이 지구촌의 메가트랜드,자본주의진화,새로운 게임의룰 을 창조하드시 국가나 도시도 창조적 성장전략을 세우고 경쟁력을 키워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창조와혁신'이라는 화두라고 생각한다.즉 새시대는 창조적발상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국가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창조와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지금까지 지탱해온 대한민국의 성장모델이 급격한 시대적 변화 앞에서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기위한 창조혁명의 방법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국민 대부분은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 박근혜대통령 후보시절 창조경제공약을 만들어 내는데 참여했던 나성린 의원과 MBN의 창조경제 보도를 총괄했던 최은수 정치부장이 직접 분석한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패러다임과 17개 정부부처의 창조경제 실행계획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창조혁명]을 펴냈다. 이 책은 '박근혜정부 창조메뉴얼' 이라는 부제를 달고 두권으로 구성했다. 제1권은 창조경제에 대한 '전략세우기편'이고 제2권은 '실행하기편'이다.'전략세우기편' 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있는 21세기창조경제 패러다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마추고 있으며 '실행하기편' 에서는 전략세우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과기업 국가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방식으로 창조경제 실행로드맵을 세울것인지를 소개하고있다.

#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비전

* 창조경제의 정의와 방향: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는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알자리를 만들어 내는것이라 정의한다. 이제는 누가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누가 더 창의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개인,기업,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로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앞서 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술,지적재산권,관광등과 연관된 경제,문화,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의 '창조산업' 이다. 이를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제2의 한강의기적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재도약 이라는 꿈을 키워 '국민행복시대' 를 열고 '문화중흥' 을 이루자는것이 국정운영의 철학이고 방향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선택을 할것이냐는 물음에대해서 지금까지 '추격형'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경제전략' 이라고 답하고있다.

# 근혜노믹스-창조경제와 복지정책 을 살펴보자.

선도형 창의형 경제발전모델 로의 전환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1)성장전략 2)산업정책 3)시장질서확립의 3가지를 제시한다. 성장전략으로는 과학기술(ICT)과 사람(상상력,창의성)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를 통한 전략수립과 이를 뒷받침하여 창업이 수월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수있는 산업정책을 시행 함으로써 창업의 성과를 누릴수있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목표로한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무조건 퍼주기식 시혜성복지나 사후복지가 아닌 '일하는복지' '일자리와연계된복지' '경제성장과연결된복지'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을 도모한다. 따라서 창의적 아이디어-성장동력산업육성-고용창출-경제성장-사회불균형해소의 선순환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고용율 70%를 달성하고 중산층 비율도 70%까지 높이는것을 목표로한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최종목표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재발견과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일하고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수 있도록 고용율 70%까지 높이고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첮째 청년창업붐을조성, 두째 새로운 직업(직종) 만들기, 세째 중견기업육성, 네째 서비스산업선진화, 다섯째 사회적기업확대 를 들고있다. 우리는 1960년대에 '조국근대화' '민족중흥'의 기치를 들고 '한강의기적'을 만들어냈다. 이제 2000년대에는 '창조경제' '문화중흥'의 국가비전을 통해 '제2의한간의기적'을 이루어 '한반도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이다.

                                 글로벌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파이팅!!!!.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