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4. 1. 1. ~ 2014. 6.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 7.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DIV></DIV> <DIV class="ar mr5 fontS2"> </DIV> <DIV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 <DIV class="ac "> <TABLE border=0 cellSpacing=1 width="98%"> <TBODY> <TR> <TD> <DIV class="ac "><B><FONT color=blue size=3><목 차></FONT></B></DIV></TD></TR></TBODY></TABLE></DIV> <DIV class=al>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100%" bgColor=#a7a7a7> <COLGROUP> <COL align=center bgColor=#ffffff width="100%"> <TBODY> <TR> <TD><BR> <DIV class="al lv1"><B>Ⅰ. 2014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B></DIV><BR> <DIV class="al lv1"><B>Ⅱ. 2014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B></DIV> <DIV class="al lv2 ">1. 2014년 1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DIV> <DIV class="al lv2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DIV> <DIV class="al lv2 ">3. 과세되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의 대상 확대</DIV> <DIV class="al lv2 ">4. 사업을 양도받은 자의 대리납부제도 신설</DIV> <DIV class="al lv2 ">5.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개정</DIV> <DIV class="al lv2 ">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정</DIV> <DIV class="al lv2 ">7.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신설</DIV> <DIV class="al lv2 ">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DIV> <DIV class="al lv2 ">9.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개정</DIV> <DIV class="al lv2 ">10. 공제하는 매입세액 재정비</DIV> <DIV class="al lv2 ">1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DIV> <DIV class="al lv2 ">1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과세 특례</DIV><BR></TD></TR></TBODY></TABLE></DIV> <DIV class="al lv1">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4. 1. 1. ~ 2014. 6.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 7.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DIV><BR> <DIV class="lv1_title1 mt5 mb5"><B>2014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B></DIV> <DIV class="al lv1 mt5 mb5">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7%">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10%"> <COL bgColor=#ffffff width="30%"> <COL bgColor=#ffffff width="20%"> <COL align=left bgColor=#ffffff width="20%"> <COL align=left bgColor=#ffffff width="20%"> <TBODY> <TR class=tax_t02> <TD>분류</TD> <TD>항목</TD> <TD>연장기한</TD> <TD align=center>근거법률</TD> <TD align=center>비고</TD></TR> <TR> <TD>사후환급 및 공제</TD> <TD>외국인관광객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및 공제</TD> <TD>2015. 3. 31.</TD> <TD>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2</TD> <TD>2014. 4.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신설)</TD></TR> <TR> <TD rowSpan=3>면세</TD> <TD>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면세</TD> <TD>2015. 12. 31.</TD> <TD>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호의 5 </TD> <TD>201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신설) </TD></TR> <TR> <TD>면세 금지금 공급</TD> <TD>2014. 3. 31.</TD> <TD>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①, ② </TD> <TD></TD></TR> <TR> <TD>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수입 기계 등 면세</TD> <TD>2016. 12. 31.</TD> <TD>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TD> <TD></TD></TR> <TR> <TD rowSpan=3>경감ㆍ공제</TD> <TD>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TD> <TD>개인사업자 : 2015. 12. 31.<BR>법인사업자 : 2013. 12. 31. 종료 </TD> <TD>부가가치세법 제47조 ① </TD> <TD>2014. 1.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개인사업자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 </TD></TR> <TR> <TD>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및 공제율 </TD> <TD>재활용폐자원 :<BR>2014. 1. 1. ~ 2015. 12. 31. ⇒ 5/105<BR>2016. 1. 1. ~ 2016. 12. 31. ⇒ 3/103<BR>중고자동차 :<BR>2014. 1. 1. ~ 2014. 12. 31. ⇒ 9/109 </TD> <TD>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TD> <TD>2014.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연장) </TD></TR> <TR> <TD>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TD> <TD>2015. 12. 31.</TD> <TD>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 7 ① </TD> <TD>2014.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연장)</TD></TR></TBODY></TABLE></DIV><BR> <DIV class="lv1_title2 mt5 mb5"><B>2014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B></DIV> <DIV class=lv2_title1><B>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B>(규칙 제47조)</DIV> <DIV class="al lv2 mt5 mb5">▶ 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시행일(2014. 3. 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al lv3 mt5 mb5">- 2014. 3. 13. 이전 폐업자 : 연 3.4% 적용</DIV> <DIV class="al lv3 mt5 mb5">- 2014. 3. 14.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9% 적용</DIV> <DIV class="al lv4 mt5 mb5">※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9조 제2항 제2호)</DIV> <DIV class="al lv4 mt5 mb5">※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DIV> <DIV class="al lv3 mt5 mb5">-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DIV><BR> <DIV class=lv2_title2><B>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B>(영 제84조 제1항)</DIV> <DIV class="al lv2 mt5 mb5">▶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표에서 ‘공급 과세표준’이라 표현)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함.</DIV> <DIV class=ac><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DIV> <DIV class="al lv2">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7%">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10%"> <COL bgColor=#ffffff width="10%"> <COL bgColor=#ffffff width="30%"> <COL bgColor=#ffffff width="30%"> <COL bgColor=#ffffff width="20%"> <TBODY> <TR class=tax_t02> <TD rowSpan=2 colSpan=2>구분</TD> <TD colSpan=2>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TD> <TD rowSpan=2>비고</TD></TR> <TR class=tax_t02> <TD>2014년 과세기간</TD> <TD>2015년 이후 과세기간</TD></TR> <TR> <TD rowSpan=3>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TD> <TD>1억원 이하</TD> <TD>공급 과세표준×60%×공제율</TD> <TD>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TD> <TD rowSpan=3>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하지 않음<FONT color=red><SUP>*)</SUP></FONT> </TD></TR> <TR> <TD>2억원 이하</TD> <TD>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TD> <TD>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TD></TR> <TR> <TD>2억원 초과</TD> <TD>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TD> <TD>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TD></TR> <TR> <TD colSpan=2>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TD> <TD>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TD> <TD>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TD> <TD></TD></TR></TBODY></TABLE></DIV> <DIV class="al lv3"><FONT color=red>*)</FONT> <I>개인사업자의 공급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한도율은 1억 5천만원 전체의 50%임</I></DIV><BR> <DIV class=lv2_title3><B>과세되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의 대상 확대</B>(영 제35조 제1호)</DIV> <DIV class="al lv2 mt5 mb5">▶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DIV> <DIV class="al lv2 mt5 mb5">▶ 지방융해술, 피부미백술 등 일부 피부 관련 시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DIV> <DIV class="al lv3 mt5 mb5">⇒ 2014. 2. 1.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DIV><BR> <DIV class=lv2_title4><B>사업을 양도받은 자의 대리납부제도 신설</B>(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법 제52조 제4항)</DIV> <DIV class="al lv2 mt5 mb5">▶ 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을 양도받은 자는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리납부함</DIV> <DIV class="al lv2 mt5 mb5">▶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DIV> <DIV class="al lv3 mt5 mb5">⇒ 2014.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DIV><BR> <DIV class=lv2_title5><B>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개정</B></DIV> <DIV class="al lv1 mt5 mb5"><B>◇ 사업을 양도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가능</B>(영 제109조 제2항 제8호)</DIV> <DIV class="al lv2 mt5 mb5">▶ 일반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다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받은 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가능</DIV> <DIV class="al lv3">⇒ 2014. 2. 21. 이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DIV><BR> <DIV class="al lv1 mt5 mb5"><B>◇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 확대</B>(법 제70조, 영 제116조 제1항)</DIV> <DIV class="al lv2 mt5 mb5">▶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 포기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DIV> <DIV class="al lv3">- 간이과세 포기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DIV> <DIV class="al lv4">⇒ 2014. 1. 1.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DIV><BR> <DIV class=lv2_title6><B>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정</B></DIV> <DIV class="al lv1 mt5 mb5"><B>◇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B>(법 제32조 제2항, 영 제68조 제1항, 제2항)</DIV> <DIV class="al lv2 mt5 mb5">▶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상자 확대</DIV> <DIV class="al lv3">-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함.</DIV> <DIV class="al lv3">- 의무발급 기간은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DIV> <DIV class="al lv4">⇒ 2013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DIV><BR> <DIV class="al lv1 mt5 mb5"><B>◇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및 가산세율 변경</B>(법 제47조 제1항, 법 제60조 제2항) </DIV> <DIV class="al lv2 mt5 mb5">▶ 법인사업자는 2014. 1. 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폐지</DIV> <DIV class="al lv3">- 개인사업자는 2015. 12. 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DIV> <DIV class="al lv2 mt5 mb5">▶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변경(법 제60조 제2항)</DIV> <DIV class="al lv2 mt5 mb5">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7%">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20%"> <COL bgColor=#ffffff width="30%"> <COL bgColor=#ffffff width="30%"> <COL bgColor=#ffffff width="20%"> <TBODY> <TR class=tax_t02> <TD>구분</TD> <TD>변경전</TD> <TD>변경후</TD> <TD>적용시기</TD></TR> <TR> <TD>지연전송 가산세</TD> <TD>공급가액의 0.1%</TD> <TD>공급가액의 0.5%</TD> <TD rowSpan=2>201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변경</TD></TR> <TR> <TD>미전송 가산세</TD> <TD>공급가액의 0.3%</TD> <TD>공급가액의 1%</TD></TR></TBODY></TABLE></DIV><BR> <DIV class=lv2_title7><B>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신설</B>(조특법 제106조의 9)</DIV> <DIV class="al lv2 mt5 mb5">▶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신한은행 구리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하여야 함.</DIV> <DIV class="al lv3">- 구리거래 계좌 이용 대상</DIV> <DIV class="al lv4">ㆍ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DIV> <DIV class="al lv4">ㆍ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DIV> <DIV class="al lv5">⇒ 2014. 1. 1.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DIV><BR> <DIV class=lv2_title8><B>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B>(조특법 제108조 제1항)</DIV> <DIV class="al lv2 mt5 mb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및 공제율</DIV> <DIV class="al lv2 mt5 mb5">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7%">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25%"> <COL bgColor=#ffffff width="25%"> <COL bgColor=#ffffff width="25%"> <COL bgColor=#ffffff width="25%"> <TBODY> <TR class=tax_t02> <TD>특례 적용대상</TD> <TD>2014년 취득분</TD> <TD>2015년 취득분</TD> <TD>2016년 취득분</TD></TR> <TR> <TD>재활용폐자원</TD> <TD rowSpan=2>5/105</TD> <TD rowSpan=2>5/105</TD> <TD rowSpan=2>3/103</TD></TR> <TR> <TD>구리스크랩</TD></TR> <TR> <TD>중고자동차</TD> <TD>9/109</TD> <TD colSpan=2>공제 없음</TD></TR></TBODY></TABLE></DIV><BR> <DIV class=lv2_title9><B>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개정</B>(영 제71조 제1항 제4호)</DIV> <DIV class="al lv2 mt5 mb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해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DIV> <DIV class="al lv3">⇒ 2014. 2. 2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DIV><BR> <DIV class=lv2_title10><B>공제하는 매입세액 재정비</B>(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삭제)</DIV> <DIV class="al lv2 mt5 mb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DIV> <DIV class="al lv3">① 공급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납부하고,</DIV> <DIV class="al lv3">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2014.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됨.</DIV> <DIV class="al lv2 mt5 mb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매입세액 공제는 2013. 2. 15. ~ 2013. 12. 31.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만 가능</DIV><BR> <DIV class=lv2_title11><B>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B>(조특법 제107조의 2, 조특령 제109조의 2)</DIV> <DIV class="al lv2 mt5 mb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 2를 준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환급함.</DIV> <DIV class="al lv2 mt5 mb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사업자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숙박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10%)로 신고한 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DIV> <DIV class="al lv3">⇒ 2014. 4.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2015. 3. 31.까지 한시적 적용</DIV><BR> <DIV class=lv2_title12><B>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과세 특례</B>(조특법 제126조의 7, 조특령 제121조의 7)</DIV> <DIV class="al lv2 mt5 mb5">▶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DIV> <DIV class="al lv2 mt5 mb5">▶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DIV> <DIV class="al lv2 mt5 mb5">▶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시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DIV> <DIV class="al lv3">⇒ 2014. 1. 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DIV><BR><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