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나무위키)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 사건.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 사건?

나무위키, 2024 .10. 13

1. 개요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9시경 북한이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일대 상공에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발표한 사건이다.

2. 전개.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10월 3일·9일·10일 심야시각에 평양에 침투해서 중앙당촌 상공에 삐라를 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국가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중대한 군사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단 살포용 무인기 및 살포 장면 관측사진과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내용으로 보이는 전단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은 중대성명을 발표한지 1시간여 뒤부터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한지 약 21시간째였다.

북한은 또한 10월 12일자 로동신문 1면 하단과 민주조선 1면 헤드라인에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관련 내용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도했다. 다만 TV에서는 의외로 조용히 넘어갔는데, 조선중앙텔레비전의 10월 12일 오후 8시 뉴스[3]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당일자 신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도하는 '오늘의 보도중에서' 프로그램에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지나가는 선에서 그쳤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 시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중대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도발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정치모략선동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과 존엄을 훼손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 악랄한 반공화국괴설과 악담들로 일관된 더러운 삐라장들은 수도의 중심구역에 살포되였다.
한국이 국경지역에서 기구에 의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감행하는것도 모자라 군사적공격수단으로 간주될수 있는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상공에까지 침입시킨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수도, 용서할수도 없는 중대도발이다.
한계선을 넘어선 대한민국이 저지른 도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국가주권과 안전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되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어야 할 엄중한 군사적공격행위이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놓고 상투적인 방식으로 변명하려들거나 또다시 억지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모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럽게 겉과 속이 다르고 가장 저렬하고 유치하며 가장 저질적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그 족속들의 비렬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적인 실례이다.
또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위험천만하고 모험주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충돌위험이 어떻게 야기되고있는가를 명백히 설명해주고있다.
국제사회는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운 도발을 서슴없이 감행하면서 지역의 군사적충돌위험을 계속 증폭시키고있는 대한민국의 만용을 강하게 규탄하고 철저히 제지시키는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제법은 해당 나라의 령공에서 다른 나라의 항공기나 비행물체들의 자유비행은 물론 《무해비행》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령공침범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자위권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대한민국이 자멸을 선택한것이다.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
자기 나라의 령공이 침범당하고 수도권상공에 적국의 무인기가 돌아치는데 반응하지 않을 국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행위를 더이상 설명할 여지도,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도발로 간주한다.
이번에 감행된 적들의 모험적인 도발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우리 군대에 부여한 주권수호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적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를 신속히 판단하고 해당한 보복행동결행에 대한 결정을 내릴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과 총참모부,군대의 각급은 사태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하였다.
우선 남부국경선부근과 대한민국의 군사조직구조를 붕괴시키는데 인입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격수단들은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자기 활동을 수행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
얼마전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한 국가수반의 립장이 결코 대한민국을 공격할 준비가 되여있지 않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공격력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저 한다.
쌍방간 무력충돌과 나아가 전쟁이 발발될수 있는 이렇듯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번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기회에 세상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화난의 근원과 발단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우리의 신성한 령역에 정치선동쓰레기들을 살포한 대한민국에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한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 마지막경고마저 새겨듣지 않고 계속되는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현재 해제되여있다.
우리의 공격시기는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것을 대비하고 지켜볼것이다.
범죄자들은 더이상 자기 국민의 목숨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113(2024)년 10월 11일. 평 양(끝)

3. 논란.

3.1. 실행 주체 논란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가 드론을 보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 정부나 군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이 실행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한국 정부와 군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또한 군용이 아닌 민수용 드론으로 평양까지 전단을 보내는게 가능하냐는 논란도 있는데,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과거 드론 동호인이 드론을 띄워 북한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예가 있는 만큼, 엔진 부품 등을 사서 개량할 경우 중국제 민수용 드론도 충분히 평양까지 갈 수 있다"고 했으며,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주에서 평양까지는 직선거리 150㎞로 왕복 300㎞ 이상 비행 능력이 필요하고 군사적인 위험성을 뚫으면서 이 정도 임무를 소화하는 능력을 민간이 갖추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봤다.

TV조선에서는 한 대북 소식통이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춘 한 민간단체가 드론을 활용한 전단 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평양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지만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노체인'(No Chain)이 중국에서 드론을 이용해 북한 내부로 USB 등을 보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다. 또한 미국 인권재단 대표 토르 하버슨도 "우리는 (드론을 포함한) 기계적인, 전자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3.2. 북한의 자작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측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내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띄웠을 가능성이 높지만 휴전선 일대 군 정찰·감시자산이 민간 무인기를 3일 간이나 놓쳤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통신위성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자는 논의야 많았지만, 무인기 침투는 들어본 바 없다"며 "통상의 대북 전단지와 함께 넣는 K팝·드라마 등 USB가 없다는 점도 부자연스럽다"고 의심하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연일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다 보니 풍선 제작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도 지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김정은이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 작업을 확실히하는 취지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자작극'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정성장은 "강력한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자작극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구역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사실이라면 김정은 집무실 등이 있는 곳이라 북한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도 "주민들에게 공개 않고 대외적으로 자작극을 벌일 수도 있는데도 모두 공개한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작극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통상 북한은 대북전단과 관련된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알렸지만, 이번 외무상 성명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전문을 이례적으로 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4. 반응

4.1. 대한민국 정부

4.1.1. 국방부

방부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보낸 바 없다'고 반응했다가 이후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12일 이른 오전 시간대에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심야에 긴급 주요 지휘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방부 및 군 당국은 "우리는 북측에 무인기를 띄운 사실이 전혀 없다",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을 해보겠다." 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후 "우리 측의 국가 안보와 작전 보안상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추가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합참은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띄워 도발한 북한에 있다." 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4.1.2. 국가안보실 : 실장 신원식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4.1.3. 외교부 : 장관 조태열은 '체제 불안정의 방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4.2. 민간단체 : 대북전단을 수 차례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이민복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는 아예 탈북 단체에서 이런 전단을 살포한 바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 이한별도 "통신위성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자는 논의야 많았지만, 무인기 침투는 들어본 바 없다"며 "통상의 대북 전단지와 함께 넣는 K팝·드라마 등 USB가 없다는 점도 부자연스럽다"고 짚었다. 민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측에 "이번에 무인기를 날린 건 기존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아니라 남한 내 북한 민주화에 관심 많은,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4.3. 학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양무진은 "북한 외무성 명의는 '두 국가'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지만 북한 군부의 명의가 아닌 것은 의문점"이라며 "강대강 대치로 얻는 것이 없는 만큼 양측의 살포 중단 모라토리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5. 관련 문서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나무위키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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