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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혁명의 원인과 국민의회(4)
4. 8월의 성과
7월 14일 사건의 소식은 삽시간에 프랑스 전역으로 번져갔다. 지방 도시들은 파리를 본떠서 시정을 개혁하였다. 주로 부르주아로 구성된 시정 상설 위원회와 국민 방위대가 조직되어 행정과 치안을 맡았다. 특히, 4대째 귀족 신분이 계속된 자만 장교로 임명한다는 1781년의 반동법에 크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부르주아는 재빨리 군 지휘관을 바꾸어 왕군을 혁명군으로 만들어놓았다.
파리와 지방 도시들의 반란은 농촌에도 번져갔다. 농촌은 지난 봄 삼부회의 대표자를 뽑느라고 부산한 가운데서 잠시 흥분하였으나 대표자들을 국왕에게 보낸 후에는 새로운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3월 이래의 농민 폭동이 아직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특히 곡가의 폭등이 빈농에게 주는 고통과 불만은 날로 커가기만 하였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대표자들이 베르사유로 떠나간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건만 속 시원한 소식이 없었다. 희망은 실망으로 기대는 좌절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14일 파리 사건이 전해진 것이다. 농민도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들고 자기들의 바스티유 감옥인 영주의 성곽을 습격하여 토지 문서를 비롯한 영주의 봉건권 문서들을 불살랐다. 만일 귀족이 저항하면 피로써 보복하였다. 농민 반란은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국 곳곳으로 번져갔다. 농민도 파리의 폭도와 마찬가지로 잔인하였다. 그들도 바뵈프의 말을 빌리자면 개화되지 못한 야만이었다. 그리고 농민을 야만의 상태로 방치해두었던 대가를 이제 영주들이 치르게 되었다. 농민은 영주들의 모든 특권과 억압에 폭력으로 항거하고 나섰다. 그리고 도둑의 무리들이 약탈을 자행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가의 공권력은 마비되고 폭력과 공포가 전국적인 규모로 번졌다. 이른바 ‘대공포(La grande peur)’가 전국을 휩쓸었다. 이 대공포는 귀족 계급에 대한 농민의 증오와 단결을 부추기고 반봉건적 농민 폭동을 격화시키는 동시에 혁명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무장을 촉진시켰다. 농민반란은 그저 불만을 터뜨리는 폭동에 그치지 않고 광범한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영주제에 대한 농민의 자연 발생적 반항과 혁명의 참가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었다.
농민반란과 대공포의 광범한 확대는 귀족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에게도 큰 불안을 안겨주었다. 부르주아들도 귀족의 영지를 사서 영주로서의 모든 봉건적 권리를 농민에게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부르주아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행정 기구인 상설 위원회와 치안 기구인 국민 방위대를 질서 회복에 이용하여 재빨리 폭동 진압에 나섰다. 어떤 곳에서는 위원회가 재판소의 구실까지 맡아 농민을 사형에 처한 경우도 있다. 이제 부르주아지는 귀족을 대신하여 새로 농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된 셈이었다. 귀족은 농민을 탄압하는 데에 강한 동맹자를 뜻밖에도 부르주아에서 발견하였다. 이제 농민반란은 있는 자와 없는 자 계급 전쟁의 양상을 띠었다.
벌판에 번진 불길처럼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는 농민 폭동과 대공포를 바라보는 국민의회-헌법 제정의 임무를 스스로 걸머진 때부터는 제헌의회(Assemblee Constituante)-의 눈은 심상치 않았다. 제헌의회의 과업은 왕과의 투쟁, 귀족 계급과의 투쟁, 헌법의 제정이었다. 그들은 농민 문제는 거의 무관심했는데, 이제 두메산골의 농민까지 들고 일어난 마당에 도저히 농민 문제에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농민을 진압할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헌의회는 8월 4일부터 농민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처음 생각한 것은 철저한 탄압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며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현명한 일일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론은, 탄압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부르주아의 반대 진영으로 몰아넣어 혁명을 실패로 만들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내려졌다. 이에 대해 농민 탄압을 생각한 자들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있었다.
이 딜레마는 부르주아지가 이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타개될 길이 없었다.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과 같은 사회혁명이든, 7월 혁명이나 2월 혁명과 같은 정치혁명이든, 혁명이란 어떤 경우에도 자유, 평등, 정의, 인도주의와 같은 고귀한 이념에 대한 열광이 없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터였다. 제헌의회에서 이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브르타뉴 출신의 케랑갈(Kerangal)의원이었다. 8월 4일 밤 의회에서 행한 그의 연설은 일체의 탄압적, 이기주의적 주장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혁명과 열광과 감격의 도가니 속에 들끓게 했다. 프랑스 최대의 영주인 에기용(Emmanuel Armand de vignerot Aiguillon)공작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잇달아 자기들의 봉건권과 특권의 포기를 의회 앞에서 선언하였다. 메티비에의 표현을 빌리면 “과거의 폐기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이날 밤 의회에 참석했던 고르샤(Gorsas)의원은 그 감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사람들은 기쁨에 가득 찬 가슴을 안고 한밤중 2시에 회의장을 나섰다. 그때 나는 아직도 감격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한 성직자 한 분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군요. 사람들은 네 시간 동안에 생탕구안 구의 바스티유를 점령했는데,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이기주의의 바스티유를 무너뜨렸습니다.”
파리의 파스티유가 타도된 지 여덟 주 만에 이기주의의의 바스티유인 봉건제도가 폐기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8월 4일 밤의 선언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이 실효를 얻으려면 성문화되어야 했다. 의회는 곧 성문화 작업에 들어갔고, 이 작업은 8월 11일까지 계속되었다. 이 한 주간 사이에 8월 4일 밤의 흥분과 열광이 현실적 이해관계 앞에서 서서히 식어갔다. 더구나 8월 4일 선언이 농민과 프랑스 민중을 열광케 하여 그들의 반항과 압력도 이제는 진정되고 사라졌다. 거기서 한때 열광의 파도에 휘말려서 침묵하고 있었던 귀족들이 반동적 태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성문화된 법령은 봉건제도를 깡그리 폐지하지 않고 기묘한 제한을 두었다. 11일에 발표된 이른바 1789년 8월 법령(Decret du aout 1789) 제1조는 다음과 같았다.
국민의회는 봉건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국민의회는 봉건권이나 공조권 중에서 물적 또는 인신적 노예 상태와 인신적 예속제에 관계된 것과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상으로 페지하고, 기타의 모든 권리는 ‘되살 수 있음’을 선언한다. ‘되사기(rachat)’의 액수와 방법은 차후 국민의회가 정한다. 이 법령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배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첫머리에서 분명히 봉건제도의 전면적 폐지를 규정하였다. 천년 묵은 봉건제도는 이제 제도로서 영원히 매장된 것이다. 이것은 부르주아지의 승리인 동시에 농민의 승리였고 프랑스 민중의 승리인 동시에 세계 민중의 승리였다. 앞으로 어떠한 반동 세력도 프랑스에 봉건제도를 재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봉건제도의 영원한 후퇴는 귀족 문화의 영원한 후퇴를 의미했다. 바야흐로 평민의 문화가 귀족의 문화를 압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1조는 영주의 봉건적 권리가 무상으로 폐지되는 것과 유상으로 폐기되는 것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인신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토지에 관한 것이다. 인신적 예속은 실제로 당시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봉건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봉건적 권리 문제였다. 이 권리는 무상으로 폐기되지 않고 농민이 일정한 돈을 영주에게 바친 후라야 완전히 폐기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되사기의 원칙’이었다. 농민은 해방되었으나 토지는 해방되지 않았다. 농민은 모든 예속에서 해방된 것으로 알고 기뻐했다가, 되사기가 완료될 때까지 지대의 징수가 계속되는 것을 깨닫자 크게 실망하였다. 제헌의회는 되사기의 원칙에 따라 1790년 3월 15일-28일 법령과 같은 해 5월 3-9일 법령으로, 되사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그 권리를 되사는 방법과 액수를 정하여 되사기 제도의 체계를 일단 완성하였다.
그러나 되사기 제도는 1789년 8월 법령 제1조 첫머리의 “봉건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선언에 어긋나는 제도였다. 봉건제도의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라, 다만 형태를 바꾸어서 봉건적 권리의 실질적인 부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술책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회의 상층 부르주아와 자유주의 귀족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교묘한 장치였다. 봉건제도의 전면적 폐지와 실질적 존속이라는 모순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8월 4일의 봉건제도 폐기 선언이 농민 반란이라는 혁명적 행위의 산물이라면, 프랑스 혁명 자체가 실패하지 않는 한 그 모순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되사기 제도는 혁명의 진전과 함께 점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썽거리가 되다가 1793년 7월 17일 법령으로 국민공회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철폐되었다. 이처럼 봉건제도가 명실공히 완전히 사라지기 까지는, 봉건제 폐지가 선언되고도 4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8월 4일의 봉건제도 폐기 선언은 하나의 큰 사회혁명이었다. 이는 농노제, 영주적 특권과 독점권, 신분별 불평등과세, 10분의 1세, 관직 매매제, 길드 제도 등 신분과 지방과 도시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무료 재판제, 법 앞에서의 만민 평등의 원칙을 제정했으며, 낡은 앙시앵레짐의 파괴이자 새 프랑스의 출발이었다. 이제는 가문에 의한 귀족과 돈에 의한 귀족을 구별하는 자도 없고, 모든 프랑스인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어떤 직업에도 취임할 수 있었다. 잡다하게 중첩되어 있던 낡은 제도들이 일소되고, 지방마다 다른 관습과 법률, 관세와 도량형이 사라지고 프랑스라는 국토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그 국토가 깨끗이 고르게 정비되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깨끗이 정비된 그 국토 위에 새 나라를 새우는 일이었다. 새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설계도를 작성해야 했는데, 이것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었다. <인권선언>이라고 부르는 이 선언은 봉건제도의 폐기를 규정한 직후 의회가 8월 12일부터 토론하기 시작하여 26일에 채택하였다. 전문은 이러했다.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경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원인임을 유의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들을 엄숙한 선언을 통해 명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선언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상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게 하고, 또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비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한층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칙에서만 제기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유지와 만민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최고 존재 앞에서 그 가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과 시민권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동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재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또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받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하는 경우든, 법은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영예와 공공 지위와 직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이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누구든 어떠한 독재적인 명령이라도 간청하거나, 전파하거나, 샐행하거나, 실행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즉각 법에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죄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요구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되어 공포된 법률이나 또는 정당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강제 조처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제지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률에 의하여 확립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종교적 견해를 포함한 자신의 의견으로 인해 신변의 불안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규정될 경우에는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것은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다.
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동의 조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은 시민 각자의 재산 규모에 맞게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를 검토하고,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고, 조세의 용도를 추구하고, 또 세액과 과세의 기준과 징수의 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행정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권력의 분립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사회이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배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결코 침탈될 수 없다.
인권선언은 앙시앵레짐의 폐해를 암묵리에 비난한 점에서 구제도의 사망증서인 동시에, 근대사회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고 혁명의 역사적 위대성을 과시하는 원리들을 세계에 보여준 점에서 장엄한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는 문서이다. 개인의 절대성과 자유의 존엄성 및 만인의 평등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이 역사적인 선언은 온갖 영역의 모든 인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억압받는 민중을 열광하게 하여 정의의 지배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였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헌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데모크라시의 헌장이 되었다. 그것은 압제에 대한 저항을 보증하고, 왕의 존엄이 아니라 인민의 존엄을 보증하고, 전제의 위엄이 아니라 법의 위엄을 보증한 근대 철학의 교본이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세기의 세계사가 실현할 모든 정치적 진보의 원칙이었다.
인권선언을 부르주아지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은 말하면서 소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결사의 자유를 위험시하여 그 자유를 아주 묵살하였고, 발언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등이 비난의 이유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19세기에 들어와서 산업사회의 실현에 따라 대두한 사회주의적 기준에서 행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비난이다. 인권선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민중이 역사의 주인임을 선언한 문서이다. 민중의 첫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탑이다. 인권선언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기준도 마땅히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인권선언의 작성자들은 사회적 성분이 부르주아지이기는 하나, 그 선언은 결코 특정한 계급적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귀족의 계급적 이익을 부정하고 민중 전체의 이익을 보편적 원리에서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선언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외면했다는 비난은 보편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이론적 근거도 따지고 보면 인권선언의 보편적 정신에 뿌리박고 있지 않은가? 그만큼 인권선언은 근대사회의 온갖 이념과 주장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