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후보, 정당에 업힐 생각 말고 교육 소신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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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歷代) 교육감 선거 가운데 이번 교육감 선거만큼 국민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다.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에 관한 보도가 연일 줄을 잇고 있다.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64명, 출마설이 나도는 인사까지 합치면 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관심 자체는 나쁠 게 없다. 2007년 2월 첫 직선(直選)으로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 때 투표율이 15.3%, 2008년 7월 서울교육감 선거 15.4%, 작년 4월 경기교육감 선거 때는 12.3%에 불과했다. 2007년 12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충북·경남·울산·제주 교육감 선거 때는 투표율이 60%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네 곳 교육감 선거에선 모두 기호 2번이 당선됐다. 많은 유권자들이 기호 2번을 특정정당 후보로 혼동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교육감은 막중한 자리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141만명의 유·초·중·고생 교육과 7만7000명 교원의 인사, 6조3000억원의 예산권을 갖고 있다. 교육감은 국민 관심이 높은 고교 평준화, 특목고·자사고 설립, 학군 조정 같은 교육정책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자리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관심이 교육 현안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교육 현안은 무상급식(無償給食) 정도다. 그것도 교육감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지금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교육감 선거가 시·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생긴 관심일 뿐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당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서 자기 당 시·도지사 후보와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움직일 교육감 후보를 고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직 장관, 전 청와대 수석,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인지도가 높은 명망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들은 자기 측 표가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단일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렇게 되면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간 세(勢)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게 좋다.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개정해 아예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制)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뜨겁지만 교육 현안(懸案)에 대한 토론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이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사교육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 교육비리를 막을 무슨 복안(腹案)이 있는지,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목고와 국제중학교는 더 늘릴 것인지, 뒤처지는 아이의 학력은 어떻게 끌어올리고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다. 정상적인 교육감 선거라면 후보들이 이런 진짜 교육문제를 놓고 활발하게 자기주장을 펴면서 유권자를 설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