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명]0719교육감 사퇴 발언에 대한 입장 (전교조홈페이지에서 퍼온 글)

[이샘-이호석]

[제주] [성명]0719교육감 사퇴 발언에 대한 입장

작성자   전교조2938

작성일   2010-07-19

조회수   124

번호   5785

 

  지난 16일 양성언 교육감의 사퇴발언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다만 구속된 Y씨가 교육청과 무관하지 않고 교육감을 들먹이면서 학교에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교육감은 다소 감정 섞인 모습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라고 하면서 제주교육에 먹칠을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인조잔디 공사는 도교육청과 무관하다고 하였다. 구속된 Y씨와의 커넥션에 대한 증거를 대면 사퇴한다고 하였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주교육연대는 양성언교육감 3선 출마를 반대하였다.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의혹, 부적절한 예산집행및  낭비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양성언 교육감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우리는 도민의 뜻을 존중하며 양성언 교육감이 비리의혹을 해소하고 제주지역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서 성공한 교육감이 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하여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나 3선교육감에 취임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시교육청 인사위원이고 모 중학교 현직 학교운영위원장인 Y씨가 구속되었다. Y씨가 교육감선거운동때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교육감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럼에도 Y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잔디비리와 자신은 전혀 관련없다고 항변하면서 증거를 대면 사퇴하겠다고 한 것은 3선교육감으로 선출해준 도민에 대한 모독이며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이다.

 어떠한 증거를 대면 되겠는가? 선거관련회의에 참가하고, 수행원은 아니지만 수행역할을 하였고, 교육감과의 회합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도 관련이 없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대면 Y씨와의 관계를 수긍할 것인가? 양교육감 자신이 증인이고 수많은 교육관료들, 선거에 관여하였던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교직원들이 모두 증인이다.

 시교육청의 인사위원은 어찌되었든 공직이다. 직접 임명하지 않았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직속 기관 아닌가? 공직을 가진 사람이 학교와 업체에 교육감과의 관계를 들먹이며 불법적인 로비를 하여 뒷돈을 챙겼다면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하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라는 극한적인 발언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올바른 처신인지 묻고 싶다.

 제주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억지이며 무책임한 것이다. 부실공사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부실공사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다. 비판과 의혹 제기에 귀를 닫고 눈을 감는 자세로 어떻게 성공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된 모든 인사와 학교장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청 내외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모를 통하여 외부인사로  선임하여 내부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스스로 한 말처럼 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혹 해소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2010년 7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