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6 신문

[정순오]

받은글)@ 2024년 4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 e커머스의 판매 가격이 중국 e커머스보다 평균 3.5배가량 비싸 → 매일경제신문, 5개 대표 품목 조사. 세금과 인증수수료, 각종 부담금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유리...(매경)


2. 美는 틱톡, 日은 라인 자국에 팔아라... 플랫폼 자국주의 점입가경 → 일본,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거세져. 자국민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를 한국 기업이 경영하는 걸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의도 분명해져...(헤럴드경제)


3. ‘캐스퍼’... 깨진 신사협약? → 현대 캐스퍼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 ‘GGM’은 누적 생산 35만대까지는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신사협약을 맺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9년 광주광역시(21%) 산업은행(10.87%)과 현대차(19%)의 출자를 받아 출범했다. 그러나 누적 생산 11만대에서 지난 22월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만들어 졌다.(문화)


4. 치매 비율 75세 이후 급속히 증가 → 전체 치매 환자 중 연령별 비중은 ▷60~64세 2.55% ▷65~69세 4.52% ▷70~74세 8.52% ▷75~79세 19.24% ▷80~84세 27.14% ▷85세 이상 38.02%으로 84.4%가 75세 이상이다.(아시아경제)▼


5. ‘야스쿠니 신사’ →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한국)


6. 유기, 패륜 자녀... 앞으로는 상속 한푼도 못 받을 수도 → 지금은 부모를 버리거나 패륜 등 결격사유 있어도 ‘유류분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 보장. 헌법재판소, 25일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판결, 2025년까지 민법 관련 조한 개정해야.(국민 외)


7. 한 달에 일하는 날 수는 20일 →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기존 한달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 줄여 계산해야 한다 판결.(중앙)


8. 한국 진짜 ‘범죄 도시’ 되나 → 코로나로 10만명당 1777건까지 떨어진 범죄 발생률 2022년 1952건으로 증가. 강력(흉악) 범죄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특히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1년전보다 25.9% 폭증해 최다.(매경)


9. 제2의 국민 연금, 주택연금 → 2007년 첫 출시 이후 현재 12만 3852명이 가입, 가입자 평균 나이는 72세, 평균 지급금은 월 120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8300만원이다. 70세부부가 3억원 주택을 주택연금 종신형으로 받는다면 매월 88만 6000원. 12억원의 주택이면 매월 327만 8000.(매경)


10.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약 14만 6000명 → 한해 5만명 이상 학교 포기. 이중 초등학생은 1만 9415명, 중학교 9585명, 고교 2만 3981명... 이유는 ‘학교가 의미 없음’(37.2%),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 문제’(23%) 순으로 나타나. 특히 심리정신적 사유는 2015년 8.4%였지만 2022년엔 23%로 증가.(아시아경제)


이상입니다


@ 4월 2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을 준비하는 두 번째 실무자 회의가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의제를 회담에 올릴지가 어제도 문제였습니다. 본회담 일정도, 다음 실무 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제별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공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낙선한 당 조직부총장은 경제를 못 챙긴 무책임한 정부·여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논쟁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재직 시절, 온천 개발업체에게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어제 이 전 부지사가 이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주류 등 금지물품을 반입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19~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했던 의원 79명 가운데 55명이 차기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생환율이 70%에 달해서 전체 국회의원 생환율 46.7%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해 대규모 예산 사업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한 효과로 분석됩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새 임기를 시작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와 중국 간 밀착을 우려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무기 부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겁니다.

● 이탈리아 유명 관광 도시인 베네치아가,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잠을 자지 않고, 휴일에 하루만 다녀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돈 7천 원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객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인데, 비판도 나옵니다.

●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 일본 오사카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년 4월 오사카-간사이 일본 엑스포에 맞춰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과잉 관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에 여행을 온 일본의 전통 연극배우가 거액의 현금이 든 가방을 지하철에 놓고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이 슬쩍 챙겨 갔는데 경찰이 하루 만에 범인을 붙잡고 일본 배우에게 돈과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공연용 옷을 만들 좋은 옷감을 한국에서 사기 위해 준비한 우리 돈 3천만 원과 엔화 50만 엔이 들어 있었습니다.

● 연예 기획사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속해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려 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 씨를 경찰에 고발한 하이브는 민 씨의 주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 싼 가격을 내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물건 사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소비자 불만도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실시한 플랫폼들 어린이용품 안전성 검사 절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 경찰이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6개월 동안 이어진 단속 결과, 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적발됐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228명, 대학생이 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9살 어린이를 포함한 초등학생도 2명이 적발됐습니다.

●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을 올리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본격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낸드 메모리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 우리나라 김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국내 김값이 뛰고 있는 건데, 이에 따라 정부가 축구장 넓이 3,800개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일부 대형 투자은행이 불법 공매도를 하다 금감원에 적발돼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인데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매도를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 국경과 관계없이 성장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각국의 보호 장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9,600여만 명의 일본 이용자를 보유한 메신저 라인 야후의 경영에서 네이버가 사실상 물러날 것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도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중국의 모회사가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혈연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해 달라는 구하라 법이 주목을 받은 지 5년 만의 결정입니다. 형제자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며 소송을 벌이던 일도 앞으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21년 만에 기준이 변경된 건데,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은 좌절됐습니다. 대표팀은 공격의 핵심 이영준과 황선홍 감독까지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로 평년 기온을 6도 가량이나 크게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맑고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04월 2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강남보다 가성비 좋다"…외국 MZ들 다시 찾는 동네...한남동 단기 체류 외국인 전년比 33%↑...시간당 외국인 유동인구 74% 수준 회복...이색 프리미엄 편집숍·가성비 음식점 인기

☞"3만 원 장보니 두 개 담고 끝"...물가 폭탄 맞은 현장은?..."과일·채소 가격 너무 올라 장보기가 무서워"...3만 원으로 쇼핑…"사과와 토마토 담으니 끝"...'금사과'에서 양배추까지…"과일·채소 포기"..."더 싸게"…장보기 가장 중요한 과정 '가격 비교'

☞민간소비 0.8%·건설투자 2.7% 상승… "내수가 돌아왔다"...2년 3개월 만에 최고 분기 성장률...내수 부진 씻고 시장전망치의 2배...소비·건설 호조에는 기저효과까지...3고현상 지속, 체감경기와 온도차

☞韓, 반도체 제외하면 무역수지 '적자' 경고등...수출서 반도체 비중 18%…다른 부문 경쟁력 약화...반도체 불황 시 국가 경제 '흔들'

☞세계적 인기, 밉다 미워… 김값 급등에 머리 싸맨 정부...수출 늘자 국내 김값도↑...축구장 3800개 크기 양식장 신설

《금  융》

☞비트코인 다시 8만 달러? 희망인가 희망고문인가...네번째 반감기 완료했지만...횡보세 기록 중인 비트코인...상승 기대 의견 여전하지만...불안감 높이는 요인도 숱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방안 나왔다...공매도 금지는 연말까지 연장될 듯...무차입 공매도 '3중 차단' 시스템...구축 수개월 걸려 내년 도입될 듯...7월 재개까진 법 개정도 어려워...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국회서 폐지 전향적 검토해야 밸류업과도 정면으로 상충"

☞韓 깜짝 경제성장률, 민간이 주도했다...한국은행
25일 올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1.3%로 집계...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포인트 전체를 차지

☞어게인 1995? 글로벌 전문가 73% “美 경제 연착륙한다”... “코로나 등 충격 해소되고, AI 등 새 기술 발전도 미국이 주도”

☞고금리 때 예금으로 재미 본 부자들, 올해 1순위 투자처 '이곳'...부동산 선호 여전, 응답 비율은 줄어...부동산 보유는 축소, 경기 전망도 부정...지난해 고금리 때 돈 번 것은 ‘예금’...“부자들 잠 덜 자고 신문·독서 많이 해”

《기  업》

☞미, 마이크론에 반도체 보조금 8.4조원…삼성 이어 4번째 규모...뉴욕주 공장 2곳 건설 등 지원…바이든, 공장 방문해 직접 발표 예정..."첨단 메모리 반도체 제조, 미국으로 가져올 것"

☞세계최대광산기업 BHP, 경쟁사 인수추진…세계구리 10% 생산가능...英업체 앵글로 아메리칸에 인수합병 제안 …주주들에 53조4천억원 제시...제안액보다 높은 시장가치·반독점 이슈 등은 '합병 난관'

☞“민희진 주술 경영” “하이브, 나를 배신”...하이브·어도어 갈등 점입가경...하이브 “민, 경영권 탈취 시도해 무속 행위로 BTS 군 입대 의뢰도 배임 고발… 뉴진스 복귀는 진행”...민 대표 “배임이나 외부 접촉 없어 무당은 지인일 뿐… 그들도 굿해 하이브, 뉴진스 초기 홍보 막아”

☞삼성·인텔 의식했나…TSMC "1.6나노 양산" 깜짝 발표...TSMC "16나노 통해 AI 칩 속도 향상"...파운드리 업화 둔화 와중에 '깜짝 발표'...일각서 "삼성과 인텔 의식한 마케팅용"

☞CJ올리브영, 글로벌 2030 찾는 홍대에 ‘K뷰티 랜드마크’ 세웠다...올리브영 2위 대형매장 홍대타운점 26일 오픈...외국인·국내 고객 아우르는 K뷰티 랜드마크로 조성

《부 동 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최대 3만 가구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한다...주택 많은 분당·일산은 선도지구 4개 지정...다음달 선정 기준·규모 발표

☞고가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외면…올 들어 신규가입 3분의 1 토막...1~2월 가입 72건 불과..."집값 상승에 수요 감소"

☞알고보니 '노다지'…"서울도 아닌데 올랐다" 땅주인들 환호...땅값 키워드는 '공항·반도체'...군위·울릉 상승률 돋보여...1분기 전국 상승률 0.43%...용인 처인구 1.59% 올라 1위...성남 수정·대구 군위 뒤이어

☞서울아파트거래 31개월만에 月4천건 회복...공급부족 우려 확산하며 재건축용 노후아파트보다 신축 위주로 선점 움직임...서울아파트값 5주째 상승...여전히 매물 쌓이는데다 금리인하 지연은 걸림돌

《사  회》

☞‘좌표 찍기’로 숨진 채 발견된 김포 공무원… 국민 99% "악성 민원인 고소·고발을"...행안부, 공무원 보호방안 설문...절반 이상 “기관 차원 고발” 응답...81%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의견...위법행위 원인엔 17% ‘처벌 미흡’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관련 소송 수천건…형제자매 유류분 소송은 무더기 기각 전망

☞"두 달 동안 뭐하는 짓인지"... 의대 교수 사직 D-데이, 체념한 환자들...25일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진료연기, 교수 변경 등 혼란 여전 ...환자들, 불만 넘어 지친 기색 역력...교수들, 휴진 등으로 반발 이어가

☞의대증원은 논외…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 구체화...상반기 개혁 로드맵 마련 목표...의협·대전협 빠진 채 첫 회의 개최...초고령사회 의료대책 등 논의...복지부 1조4000억원 투입 계획...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뒷받침

☞어린이용 제품에 발암물질 범벅…해외직구 제품 검사 확대...중국계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매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 안전성 검사를 해 공개할 방침

《국  제》

☞바이든 틱톡매각법 서명했지만…'Z세대 표심'에 캠프는 계속 사용...대선캠프 관계자 로이터 인터뷰…"틱톡은 유권자 만나는 중요한 공간"..."계정 관리자 연방 공무원 아냐"…트럼프 "바이든이 틱톡 금지" 역공

☞'방어 라인'마저 무너졌다…일본, 34년 만의 '충격 상황'...日 '환율 방어선 155엔' 붕괴...금리 인상론 힘 받는다...日銀 금융정책결정회의 주목...마이너스 금리 해제 했지만...美 금리인하 기대감 꺾이자 엔 매도, 달러 매수 수요 급증..."엔달러환율 160엔 넘을 수도"...재계 '엔저 억제' 목소리도 커져...日銀 추가 금리인상 시사할 수도

☞이스라엘, ‘세계 최대 난민촌’ 결국 공격하나...이스라엘 대규모 공세 앞둔 라파...가자 피란민 150만 명 거주 중...지상 작전 앞두고 폭격 등 엄포...팔레스타인 “저 인원 어디가라고”

☞펄펄 끓는 동·서남아…기록적 폭염에 사망자 속출...온열질환으로 방글라데시·태국 각각 30명가량 숨져...전력 수요가 솟구쳐 전력 공급도 '비상'

☞독일 국방, 러시아 팽창 경고…"무기 생산량 우크라전 수요 넘어"...피스토리우스 "제조 무기 대부분은 최전선 대신 창고로"..."유사시 나토 전체 참전…독일도 전시 방어 능력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