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_인권누리(11.01~11.30).hwp
[자유권]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북공동행동 발족
2. “남자 교감이 엉덩이 만지고 성추행” 남자 교사가 고소
3.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4. 인권위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5.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선택권 보장 인권위 권고... 보건복지부 ‘불수용’
6.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7. “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
8. 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규정 개선 권고
9. “대기발령 교수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않도록” 인권위 권고... 전주기독학원 ‘불수용’
10. 인권위, 초등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 주의사항 준수 의견표명
[사회권]
11. “전북대 인근 편의점들, 최저임금 안 지켜요”
12. ‘시급 오천원’, ‘한달 못 채우면 월급 못 줘’ 최저임금 위반 천태만상
13. 교육공무직 전북지부, “전북교육청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라”
14. 고등학생의 죽음, 취업률로 덮어버린 한국 교육의 치부
15. 장애인 고용 않는 기업, 쌓이는 기금... 공단은 뭐하나
16. 파리바게뜨, 현대자동차와 닮은 꼴?
17.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 연구원 장례도 못 치렀는데...
18. 노숙인이 되는 이유, 개인의 문제라고요?
19. “미수습자 가족들 너무 힘들까봐...” 유골 발견 숨겼던 책임자들의 변명
[연대권/발전권]
20. ‘갯벌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갯벌 살리기 나선 당산 어촌계
21. 문화재청 통과한 설악산 케이블카, ‘고통’은 현재진행형
22. “지진이 국민 1/3 원전 안전성 생각 바꿨다”
[자유권]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북공동행동 발족
전북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힘을 모았다. 8일 오전 전북평화와인권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하자”는 뜻을 밝혔다.
2. “남자 교감이 엉덩이 만지고 성추행” 남자 교사가 고소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동성의 교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학교 법인에 교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법인 설립자의 둘째 아들인 교감에 대한 지나친 감싸기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3.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4. 인권위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A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향후 A식당의 이용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5.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선택권 보장 인권위 권고... 보건복지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두 제도 간 서비스 대상, 목적 등 달라 제도 간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는 ‘불수용’입장을 밝혀왔다.
6.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대면한 적도 없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허위로 조회 목적을 입력한 경찰관을 경고조치 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7. “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자체 감사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가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 활용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권고했다.
8. 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규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수거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는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점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9. “대기발령 교수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않도록” 인권위 권고... 전주기독학원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에게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관련, 전주기전대학교 총장에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최근 학교법인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10. 인권위, 초등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 주의사항 준수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초등학교 건강검진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생식기를 임의로 검사한 사건과 관련,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가 학생들 비뇨기계 건강검사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회권]
11. “전북대 인근 편의점들, 최저임금 안 지켜요”
지난 10월 24일 알바노조 전주지부(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미니스톱 전북대스타점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알바노동자에게 최저임금(6,470원)에 미달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편의점에서 두 달간 근무한 이근희(20)씨는 최저임금에 미달된 약 52만원의 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현재 이근희씨의 체불임금 사건은 전북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당히 공론화가 된 상태다.
12. ‘시급 오천원’, ‘한달 못 채우면 월급 못 줘’ 최저임금 위반 천태만상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16.4%로 다소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7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편법, 탈법을 지도⦁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13. 교육공무직 전북지부, “전북교육청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27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및 모든 상시지속업무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14. 고등학생의 죽음, 취업률로 덮어버린 한국 교육의 치부
또 한명의 고귀한 생명을, 한 학생을 잃었다. 고 이민호 군, 제주도의 생수공장에서 제대로 된 현장실습 교육과정도 없이, 감독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한 과잉노동에 몰려 목숨을 잃었다.
15. 장애인 고용 않는 기업, 쌓이는 기금... 공단은 뭐하나
장애인단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무기한 점거에 돌입했다. ▲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 개 확보 ▲ 장애인최저임금 제외조항 삭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내걸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중이다. 사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6. 파리바게뜨, 현대자동차와 닮은 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던 날 불기 시작한 대량 정규직화 바람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정규직화 문제로 넘어오면서 성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근로감독을 해온 고용노동부는 9월 21일 발표에서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해왔다"면서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10월 31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했다.
17.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 연구원 장례도 못 치렀는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지난 17년 동안 수탁 운영한 한국패션센터 수탁기관 모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센터 대관 문제로 기자와 갈등을 빚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구원 손아무개씨의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 가운데 연구원의 이 같은 결정은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 노숙인이 되는 이유, 개인의 문제라고요?
노숙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한 노숙인 선생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우연히 들은 말이다. 지나는 말이었지만, 서울역에서 매일 노숙인 분들을 만나는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1만 7천 명의 '노숙인 등(주거취약계층)'이 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긴 공식 용어다).
그 중 1만 5천 명은 거리에서 자지 않고 거주시설과 쪽방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다. '거리노숙인' 중에서도 상당수는 응급대피소나 일시보호시설에서 잠을 잔다. 말 그대로 거리에서 자는 분들이라도 대부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옷방과 샤워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19. “미수습자 가족들 너무 힘들까봐...” 유골 발견 숨겼던 책임자들의 변명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이철조 전 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아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수습자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목뼈 1점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신 없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닷새간 이를 숨겼던 것에 대해서였다.
[연대권/발전권]
20. ‘갯벌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갯벌 살리기 나선 당산 어촌계
세계 3대 갯벌의 하나로 불릴 만큼 가로림만은 그 가치가 무한대이다. 몇 년 전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논란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그곳을 지켜온 어촌계원들이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산에 박정섭 도성계장이 있었다면 태안에는 당산어촌계 조신호 계장이 있었다.
이들이 헌신적인 투쟁으로 가로림만을 지켜온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대산과 이원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논의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1. 문화재청 통과한 설악산 케이블카, ‘고통’은 현재진행형
오래전이다. 20여 년 전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개발 바람이 분 적이 있었다. 이미 그 전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심심찮게 인구에 회자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여론화 된 것은 아마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그 때가 처음일 것이다.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지리산과 접한 경상도 전라도의 시.군에서 사업성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었다. 대피소가 있는 벽소령과 장터목 등이 종착점이었다. 물론 산을 찾는 사람들은 반대했다. 장터목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지리산의 참사였다.
22. “지진이 국민 1/3 원전 안전성 생각 바꿨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올해 발생한 포항지진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꾼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 35.5%가 경주·포항지진 이후 원전 안정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자연재난에 대한 원전 안전성 인식에서 '안전하지 않다'가 56.8%를 차지했다. '안전하다'는 응답은 36.2%에 머물렀다. 그중에서도 여성(72.65)들의 우려가 남성(42.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9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포항지진 후 원전의 안전성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