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까지 정치화 하는 민주당

[녹림처사]

◈ 유전개발까지 정치화하는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영일만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

시추해보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혔어요

이 대표는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며 “수천 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지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브리핑에 대해

조롱과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했고,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라고 말한 의원도 있지요

그러나 영일만에서 실제 경제성 있는 원유 생산이 가능할지는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지요

시추 탐사로 석유·가스의 존재를 확인한 뒤 평가정 시추로 매장량을 확인하고,

투자비와 생산량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까지 이뤄져야 하지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필요한 작업을 거쳐야 확인될 사안인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한 모양새가

적합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모든 자원 개발은 극히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정부는 영일만의 ‘성공 가능성 20%’에 대해 “북해 유전은 3%였고,

통상 10%만 돼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고 했지요

전문가들도 시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자원 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탐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처럼 “실패 확률이 십중팔구”라며 비아냥거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 야권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 외교를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폐로 몰면서 사실상 해외 자원개발을 중단시켰어요

당시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

볼리비아에 공을 들였지만, 정권 교체와 적폐 수사가 이어지며

볼리비아 리튬 프로젝트는 무산됐지요

민주당은 영일만 가스 시추와 관련해 시추공 1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의혹 해소 없이 시추를 강행한다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원 개발 전선에 설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겁부터 주고 있지요

세계 각국은 광물 자원 개발을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인식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만 진영 논리로 자해(自害)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부레우 고문이 방한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시추공을 뚫어본) 기존 세 유정을 연구한 결과

유망 구조 7개를 도출했고, 여기에 35억~140억배럴에 해당하는

탐사 자원량을 추정하게 됐다”면서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어요

그는 “(자원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인)

탄화수소를 찾아내지 못한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탐사 성공 확률 20%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지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5000억원 이상 들어갈 시추 계획을 승인했어요

산업부 장관은 “140억배럴의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2262조원)”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액트지오가 지명도 낮은 소규모 업체라는 점,

동해를 16년간 탐사했던 호주 최대 석유 개발 기업이

작년 1월 “장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라고 했지요

이는 물불 안가리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시작된 것이지요

지금 한국은 거의 모든 현안이 정치화하는 상황에 있어요

이제는 유전 개발도 정치화하고 있지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성공적 유전 개발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지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도박 같은 사업이 유전개발이지요

세계 최고 유전 중 하나인 북해 유전은 시추가 무려 35회

연속 실패한 뒤에 마지막 한 번이 성공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시작의 시작 단계에 있어요

이를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한 것은 성급했으며

정치화를 부채질한 측면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자원 개발 문제만 나오면 비난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를 넘은 정략이지요

민주당식이면 한국은 북해 유전 같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정치 논란 때문에 시추를 해보지도 못할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이 문제는 정치화됐어요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정치적 논란을 줄여야 하며,

국민 이해를 더 구해야 하지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더 큰 브랜드 파워와 탐사 성공 이력을 가진 기관의

검증을 한번 더 거치는 것이지요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오기를 부릴 이유가 없어요

추가 검증에도 시추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이를 정략에 이용해서는 안되지요

민주당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방해하는 전철을 또 밟으면 

그때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 시드릴 석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