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회복지사 1급 전과목 이론[핵심요약]_정오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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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복지사 1급 전과목 이론서 2차 정오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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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복지사 1급 전과목 이론 [핵심요약]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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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4)계약형식 (1)서면계약 ㆍ장점으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분쟁의 여지가 없으며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계약형식 (1)서면계약 ㆍ장점으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13	(11) 예외질문 성공했던 경험을 찾아내어 의도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질문이다.	(11) 예외질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을 찾아내어 의도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질문이다.
330	3) 옹호자(advocator) 옹호자(advocator)는 클라이언트가 자원 체계를 얻을 힘이 힘이 거의 없을 때의 ~	3) 옹호자(advocator) 옹호자(advocator)는 클라이언트가 자원 체계를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의 ~
349	③ 과잉일반화(=지나친 일반화) (예시 : 사소한 한두 가지 사건을 두고 아내는 나를 항상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하고 일반화하는 경우	③ 과잉일반화(=지나친 일반화) (예시 : 사소한 한두 가지 사건을 두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일반화하는 경우
383	<실력다지기> 자녀 청소년기 : 청년기자녀를 위한 융통성 있는 부모-자녀관계	<실력다지기> 자녀 청소년기 :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융통성 있는 부모-자녀관계
414	(2)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 ② 씨봄 보고서 - 지방행정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가족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삭제) ③ 하버트 보고서 - 씨봄 보고서의 정책건의 결과, 1971년에 창설된 Avon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행정책임자로 하버트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삭제)	(2)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 ② 씨봄 보고서 - 1960년대 후반 ~ - 지방행정당국의 서비스를 ~ ③ 하버트 보고서 - ‘지역사회에 기초한 ~
418	6) 참여정부 ③ 경제체제와 복지체계 선순환 관계 구조화	6) 참여정부 ③ 경제체제와 복지체제 선순환 관계 구조화
454	󰊲 사회복지 역할분담 (2)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원칙과 방법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권성, 현실성, 전문성, 종합성, 책임성을 지닌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복지 역할분담 (2)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원칙과 방법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권성, 현지성, 현실성, 전문성, 종합성, 책임성을 지닌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457	② 분권교부세가 신설 -	② 분권교부세 신설 -
479	▣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00	<실력다지기> 1. 시장 진입형 프로그램 1) 대상사업 (단, 사업단형은 30% 이상의 수입 창출)	<실력다지기> 1. 시장 진입형 프로그램 1) 대상사업 (단, 사업단사업형은 30% 이상의 수입 창출)
508	󰊲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3)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영역에 두고 있기 에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3)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529	실력다지기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암기문장 : ~ 제공했다.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 제2절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2) 비례적 평등	실력다지기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암기문장 : ~ 제공했다. (건소주교사)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 (노조광) 제2절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2) 비례적 평등 = 공평
530	실력다지기 (1) 근로동기의 약화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이 높을수록 근로동기를 저하시킨다.	실력다지기 (1) 근로동기의 약화 기본급여액(국가급여) 급여(시장급여)감소율이 높을수록 근로동기를 저하시킨다.
543	󰊲 사회보장법(1935)	󰊲 사회보장법(1935) - 광의의 사회보장
544	󰊳 빈곤과의 전쟁 2) 메디케이드 ~ 3) 메디케어 ~	󰊳 빈곤과의 전쟁 2) 메디케이드 ~ /장애인 3) 메디케어 ~ /장애인
557	(15) 2011년 ~ ⑦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 2011년 ~ ⑦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⑧ 입양특례법 (16)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567	시민권이론 ③ 마샬은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은 이러한 사회권을 실현함으로써 달성된 수 있다고 ~	시민권이론 ③ 마샬은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은 이러한 사회권을 실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
767	󰊲 사회보장수급권 2) 사회권적 기본권의 분류	󰊲 사회보장수급권 2)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771	󰊲 종류	󰊲 종류 (공공기관)
772	사무를 처리하는 ~ 설치목적은 동업자의 이익을 도호하고 보험과 같은 ~	사무를 처리하는 ~ 설치목적은 동업자의 이익을 도모고 보험과 같은 ~
775	󰊲 권한과 의무(민간 사회복지기관) 2) 의무 최대봉사의 원칙,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 권한과 의무(민간 사회복지기관) 2) 의무 최대봉사의 원칙,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인권보장의 의무
819	▣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36	󰊹 복지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 또는 ~ 신청할 수 있다.	󰊹 복지급여의 신청 · 보호대상자 또는 ~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할 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신설)
842	22 벌칙 1) ~ 2) ~	22 벌칙 1) ~ 2) ~ 3)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개정)
998	󰊸 급여의 종류 3) 차상위계층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 급여의 종류 3) 차상위계층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1002	2) 지역자활센터 등 (1)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 등)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	2) 지역자활센터 등 (1)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
1010	12. 이의 신청(2차에 걸쳐 가눙)	12. 이의 신청(2차에 걸쳐 가능)
1013	2)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	2)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
1016	󰊲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자
1020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거지원은 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 교육지원은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033	󰊵 연금액 1) 연금액은 ~ (2012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최고 94,300원) ~	󰊵 연금액 1) 연금액은 ~ (2012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최고 94,600원) ~
1045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 제출 관련 법/위반 시 벌칙 정리 2)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유 아보육법 3)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 제출 관련 법/위반 시 벌칙 정리 2)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유아보육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3)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059	▣ 통합주의의 특징 - 의료보험의 운영원리와 가치 : ~ 소득계층별로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 위험분산범위 : ~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와 사회통합 위험분산의 효과가 크다.	▣ 통합주의의 특징 - 의료보험의 운영원리와 가치 : ~ 소득계층별로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 - 위험분산범위 : ~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와 사회통합, 위험분산의 효과가 크다.
1078	고용보험 급여지급 : 고용센터(실업급여 지급) 보험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급여지급 : 고용센터(실업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등) 보험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079	0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①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5.64% ②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165.4원 고용보험 ③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실업급여 재원으로 충당)	0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①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5.89% ②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172.7원 고용보험 ③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실업급여 재원으로 충당)
1087	부가급여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 그 지급액은 4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급여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 그 지급액은 5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088	* 본인부담 상한제 · 본인부담 상한제는 한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받더라도 6개월 간 본인이~	* 본인부담 상한제 · 본인부담 상한제는 한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받더라도 12개월 간 본인이~
1089	8. 특별급여 ①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	8. 특별급여 ①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1091	기본급여 ※ 관련 법 조문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2.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 4.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	기본급여 ※ 관련 법 조문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
1092	※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지급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수급자가 18세 도달 시까지 ~ · 월 20만원의 유족연금을 17세부터 지급받는 자녀가 18세에 도달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은 총 240만원인데, 그 자녀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이 500만원이었다면 18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 될 때 ~ 3. 반환일시금 ① 10년 미만가입자로 60세에 달할 때	※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지급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수급자가 19세 도달 시까지 ~ · 월 20만원의 유족연금을 17세부터 지급받는 자녀가 19세에 도달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은 총 240만원인데, 그 자녀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이 500만원이었다면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 될 때 ~ 3. 반환일시금 ① 10년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에 달할 때
1094	기본급여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1)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2)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대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을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조정한다.(연, 7.2% 가산)	제62조 삭제
1095	4) 고용보험 (3)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4) 고용보험 (3)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115	제2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5년 제정)	제2절 입양특례법(2011년 제정-전면개정)
1129	제4절 사회복지관련 판례분석	제4절 사회복지관련 판례분석⁷⁵⁾ ⁷⁵⁾ 판례의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참 고만 하고, 기출문제자료를 보는 학 습 방법이 더욱 효율적이다.
1140	󰊱 자활사업 대상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	󰊱 자활사업 대상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
1143	2) 자활근로 유형 ① 근로유지형 : 차상위층 참여비율 - 제한없음	2) 자활근로 유형 ① 근로유지형 : 차상위층 참여비율 -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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