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재인+조국의 민주당은 히틀러+괴벨스의 나찌당과 다름없다 - [펌] 부패의 형태들: 이권 집단으로 전략한 참여연대

[conscience]

출처: 부패의 형태들: 이권 집단으로 전략한 시민단체

전국 각지의 전세 버스가 동원된 2019년 9월 28일 서초동 집회를 놓고 ‘386 특정 세력 고착화 시도’의 주범 중 한 명인 민주당 이인영은 그 집회가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 한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그 집회를 반민주적 공작질로 규정하고, 향후 권력에 기생하는 현 참여연대의 기회주의자들과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어제 서초동 집회에 참가해 ‘조국 수호’, ‘윤석렬 퇴진’을 외친 사람들은 현 민주당을 ‘선한 정치 세력’ 혹은 ‘자한당보다는 덜 부패한 집단’이라고 항변할 것이다.
조국, 조국을 감싸고만 도는 현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광화문에 섣불리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자한당과 엮이게 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조용히 집에서 자체 정화 중인 검찰, 즉 권력의 시녀 역할에서 벗어나 비리는 여야 막론하고 조사해 응징하려는 검찰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정당도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편법을 통한 사익 극대화의 특권층 인간’ 조국을 놓고 양분된 여론에는 현 여야 정치사기꾼들 외에도 문의 책임이 크다. 사실 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제 그의 요상한 미소조차 식욕을 떨어트릴 정도로 역겨운데, 그 역겨움은 과거 MB나 박근혜가 선사한 것 못지 않다. 어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래도 현 민주당이 자한당보다 낫다’는 신념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과도한 검찰 수사를 주장하지만, 지금까지도 검찰은 현 정권의 각종 방해로 인해 조국의 핸드폰조차 입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반인 같으면, 조국 가족은 벌써 모두 구속 수사 중일 것이다.
민주당이나 현 정권이 자한당보다 덜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을 밀어 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두 살인마를 놓고 어느 쪽 살인 방식이 덜 잔인하가’를 따지는 것과 같다. 덜 악한 것을 논하는 경우에도, 그 비교 범위가 있게 마련이다. 부패의 정도에서 현 여야 정치 세력, 즉 금융 마피와와 연류된 여야 정치쓰레기들의 부패 정도는 덜 악한 것 혹은 차악의 선별 비교 범주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사기꾼들의 이념적 편가르기 전략 수단으로 이용당하기 싫은 사람들, 즉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면서도 권력에 이용당하는 ‘개돼지’에서 벗어나 권력의 감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 물음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 부패란 무엇인가?

권력을 둘러싼 부패 혹은 권력형 부패에는 횡령, 뇌물, 갈취, 로비 등 사기성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 여기서는 횡령, 뇌물, 갈취, 로비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다. 부패의 규정 방식 및 구조적 측면에서의 형태 등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부패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다(TI 1998).

“부패는 현재 각국에서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이다. 부패는 정부의 긍정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공 정책을 왜곡시킨다. 부패는 (사회적) 재원 및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불러일으킬 뿐더러 민간 영역 및 민간 영역의 발달에 해를 끼친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다.”

부패에 대한 위의 TI 서술 방식은 부패를 규정하기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부패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패에 대한 정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부패와 정부의 연관성’에 근거해야 함을 암시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권력형 부패를 논할 때 국가 형태가 정부 형태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암시는 당연한 것이다(이상하 2016). 그러한 암시를 담은 부패의 정의로서 콜린 나이(C. Nye)의 것을 들 수 있다(Nye 1967, p.417).

“(권력형) 부패란 (권력의) 공적 역할의 형식적(법적)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로 사적인 것의 이득, 즉 개인적, 가족, 주변 인물 등과 관련된 금전적 이득이나 지위 획득을 들 수 있다. 또는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위 정의 방식은 우리가 ‘정치적 부패’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정부 형태에 국한할 때, 권력형 부패란 정치적 부패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파괴하는 짓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형 부패’ 혹은 ‘정치적 부패’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국가에서 권력형 부패는 정치적이라는 것이다(Heidenheimer et. al. 1993). 따라서 정치적 부패에는 항상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게 마련이다. 정치적 부패를 발생시키는 원인 및 과정을 다루고 있는 여러 연구들을 보면, 많이 거론되는 것이 권력과의 유착이다. 정치 권력과 경제 영역 실세들의 결탁에 근거한 정경 유착, 정치 권력과 각종 공공 및 사적 기관들의 결탁에 근거한 정관 유착,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의 결탁에 근거한 정교 유착 등을 들 수 있다. 이 번 정권의 정치적 부패에는 과거보다 정관 유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한 유착 현상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현 정권을 과거 그 어느 정권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처럼 말이다.

• 이 나라 정치적 부패의 핵심은 정경 유착이다. 현 정권은 정경 유착을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패와는 거리가 먼 정권이다.

실제 청와대의 문과 그를 둘러싼 실세들은 위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재 야당 세력은 그 생각을 반기업, 반자본주의로 몰고, 여권 세력은 ‘재벌 개혁’ 의지를 나타낸다고 강조한다. 여야의 이러한 논쟁은 현실 문제 해결에서 쓰잘 데 없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경쟁이 강조될 때, 그 경쟁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전제한 것이며, 재벌 중심의 기업 구조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실제 국외 많은 연구가들은 재벌 중심의 기업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경제 규모에 걸맞게 실현되지 않아 해외 장기 투자 동기를 저해시킨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 정권이 강조하는 재벌 개혁은 어떤 것인가? 사실 ‘재벌 개혁’이라는 용어가 웃기는 용어이다. 정경 유착을 끊는 것은 그러한 유착을 방지하고 유착 발생시 엄한 처벌을 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자본시장투명성 확보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는 것이며, 그 출발은 주주의결권 평등권 보장, 기울어진 주식 시장 개선 등이다. 그런데 현 정권의 ‘재벌 개혁’은 무지한 대중들을 상대로 현 정권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수식어일 뿐이다.


현 정권은 자본시장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근본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질적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단지 재벌들과 싸우는 척 하면서 세력 집중에만 전념했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분명한 것은 온갖 비리 의혹으로 가득 찬 인간말종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힌 것 자체가 정치적 부패이다. 살펴본 부패에 대한 나이의 정의에 따를 때, 조국은 권력자로서 온갖 편법을 이용해 자기 가족의 이득 극대화를 꾀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를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 부패를 용인하는 것이다. 현재 조국 사건과 관련되어 적어도 세 개의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거래 정지 상태이며 상폐 위기를 맞고 있다. 조국 가족 이득 극대화 노력 대가의 결과이며, 그 결과는 해당 기업 관련 직원들과 투자자들에게 손해로 돌아간다.

현 정권 들어와,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를 끊겠다면서 종교세가 법제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법제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대형 교회와 사찰 비리를 덮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가톨릭 쪽은 과거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어왔는데, 종교세법 덕에 그 세금이 오히려 줄어든 상태이다. 대형 교회와 사찰에 대한 실질적 세무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다. 현 종교세법은 대형 교화와 사찰의 비리를 ‘합법의 이름으로 덮어 주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 다수인 무종교인 계층의 의견은 아예 반영될 기회조차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짓이다. 다수의 의견조차 정책 제도화에서 무시하는 것은 정책의 공공성을 무시해 특정 세력의 편익 추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패에 해당한다. 정관 유착은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현 정권 들어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관 유착을 분석하는 데 굳이 국내외 연구자들의 말을 빌릴 필요가 없다. 국내외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더욱 가시화된 정관 유착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석틀로 ‘권력 집중형 편파적 부패’와 ‘권력 주변형 빼먹기식 부패’를 제안한다.

• 권력 집중형 편파적 부패
권력의 핵심 세력은 정책 결정 과정을 항상 자신들의 세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인사에서 선호하고 편애한다. 그들 없이는 세력 유지와 확장이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이 다수 여론 혹은 민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정책은 공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 권력 주변형 빼먹기식 부패
국민 다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많은 주변 기관 및 세력들로 둘러쌓여 있다. 그러한 기관 및 세력들은 정책 실행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변 기관 및 세력들이 사적 이득을 추구하려고 할 때, 정부는 국가 시스템의 정비 없이 무책임한 혹은 조율하기 힘든 실현성 없는 정책들을 남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책의 공익성은 약화된다.

사회를 정부 권력과 일반 민중으로 대충 나누어 생각할 때, 권력 집중형 편파적 부패는 주로 중앙집권적 왕정 체제나 대통령 중심 정부 체제, 그리고 권력 주변형 빼먹기식 부패는 과거 유럽의 봉건제 체제나 연방제 정부 체제에서 쉽게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과거 역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군주의 독재는 권력 집중형 편파적 부패를 대표한다. 명나라 말기 환관 정치는 아마도 권력 주변형 빼먹기식 부패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권력 중심형 편파적 부패와 권력 주변형 빼먹기식 부패의 구분은 단지 분석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정부의 형태와 무관하게 이 두 가지 방식의 부패는 서로 중첩되어 권력형 부패의 구조적 뼈대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 형태에 근거하고 있다. 실례로 박정희가 행정부를 장악하려고 만든 수석실들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정착 이후에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이다. 또 정당에는 정책 개발을 연구하는 제대로 된 연구 기관이나 싱크탱크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여러 정당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은 최대 11명까지 보좌관을 거느릴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화를 가로막는 이러한 상황은 정치 지형학적 측면에서 청와대의 지나친 권력 집중을 발생시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원인이 된다(이상하 2019). 이 때문에, 정관 유착의 출발 장소는 대부분 청와대가 된다.

현 민주당의 친문 세력은 과거 그 어느 정치적 조직보다 수적인 측면에서나 결속력 측면에서 강하다. 친문 세력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권력 집중형 편파적 부패 -> 권력 주변형 빼먹기식 부패’에 기인한 정치적 부패를 발생시킬 여지가 컸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문은 개인의 정책적 역량과 최소한의 도덕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선거캠프 소속 인사 및 폴리페서들을 청와대 및 각종 행정 기관에 불러모았다. 여기서 최소한의 도덕성이란 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념에 앞선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며, 공직자에게 절차적 공정성은 법의 준수뿐만 법적 틀 내에서 편익 부정까지 포함한다. 더욱이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하거나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붕괴시키는 것이자,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적 부패이다. 그러한 부패를 통해 편익을 취하는 자들을 ‘환관’이라고 부르자. 문 주변에는 환관이 없을까? 조국 사태는 이 물음에 대해 긍정할 수 없게 만든다. 문은 개인의 전문적 정책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고 공공 기관의 각종 통계치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거나 자신을 추종하는 인물들로 청와대를 채웠다.

문 주변에 환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은 민심과 거리가 멀어진다. 본인은 자신이 정세를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복잡한 문제들로 뒤얽힌 현대 사회에서는 본인이 환관들에 포위되어 야금야금 살점을 뜯겨나가는 늑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 환관들의 세력은 실효성 없는 각종 정책들을 남발하고 공공 기관, 민영 기관 및 시민단체 등 사적 기관들을 장악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신들의 주변 인물들을 공공 및 사적 기관에 심는 것이다. 그 결과, 현 정권의 각종 기관에는 그들의 친인척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해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로 문이 임명한 무능력한 장차관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개이빨 유시민의 누나가 EBS 이사장이다. 그녀의 약력을 찾아보면, 현 EBS 업무와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환관들을 통해 사방 기관에 주변 인물들이 포진하게 되면, 그 일부가 편익을 추구해도 정책의 공공성은 왜곡된다. 특히 현 정권처럼 현실적 제약을 무시한 무차별적 정책들을 남발하는 경우, 친문 세력이 제아무리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어도 권력에 빌붙어 편익을 취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권력 중심형 편파적 부패는 권력 주변형 빼먹기식 부패로 옮겨가는 것이다.

권력 중심형 편파적 부패가 권력 주변형 빼먹기식 부패로 옮겨가 각종 기관들의 비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과거 정권이나 현 정권 모두 관련 문제들을 ‘정치적 문제’로 왜곡시키는 공작을 시도한다. ‘정치적 문제로 왜곡시킨다는 것’은 ‘정당 진영 싸움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핵심인 친문 세력은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된 조국 가족 비리 의혹 문제를 ‘검찰과 자한당의 결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진영 싸움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거의 ‘파시스트적 사고방식’의 행태에 가깝다(이상하 2019). 문제는 민주당이나 자유당 모두 각종 사회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해결 가능하는 것처럼 왜곡시켜 세 싸움에 이용하는 것을 정당 민주제에서의 지극히 정상적 행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 민주제에서 진영 논리 싸움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치적 부패까지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은 반민주적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문 주변에는 참여연대 출신 인물들과 김엔장 출신 인물들이 유독 많다는 것이다. 김앤장이 삼성 비호 세력이라는 의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들 인물들의 관계는 매우 요상하다. 왜냐하면 참여연대는 삼성 승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단체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 정권에 들어와 청와대에 들락거린 참여연대 인물만 6명으로 안다. 각종 공공 및 사적 기관까지 포함하면 참여연대 인물들은 수십 명을 넘어갈 것이다. 일명 ‘조국 펀드’를 둘러싼 비리들에 대한 나의 개인적 추측은 논외로 한다. 하지만 조국 펀드와 관련된 WFM과 포스링크의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된 이동자본 총액이 1000억을 넘어간다는 설이 도는 상황을 직시할 때, 참여연대는 조국 펀드의 본모습을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다. 고위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 조작 사건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로 불릴 수 없다. 그 사건에는 조국 일가 외에도 또 다른 권력 실세들도 연류되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WFM과 포스링크는 거래 중지 상태이며 상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개미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민단체가 진보나 보수 등 정치적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해도, 시민단체의 고유 기능은 ‘중립적 평론에 근거한 권력 감시 기능’이다.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기능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언제 날을 잡아 다룰 것이다. 이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의 발언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그것은 현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 기능의 시민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김경율은 이 번 조국 사태가 현 금융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 준다고 말한다. 현 정권에 들어와 어찌된 일인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년 5-8%를 내던 국민연금의 인물들이 사실상 전원 교체되었다. 심지어 국민연금 수장직은 1년 반 동안이나 공석으로 비워두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와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인덱스펀드 남발에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규제들이 풀렸다. 현 정권 들어와 사모펀드의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 상태이며, 블라인드 사모펀드 상당 부분은 사실상 불법 기업사냥의 도구로 전략했다. 조국 일가 사태는 이 점을 명확히 드러내 준다. 참여 연대에게 묻는다. 참여연대 내부의 조국 펀드 관련 조사는 왜 공개하지 않는가? 그리고 소수나마 이 글의 독자들은 정치적 부패를 정경 유착에만 국한시키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관 유착까지 확대시켜 바라보길 바란다.

참고 문헌

김경율(2019). “김경율 "참여연대 본연 임무 망각…조국 의혹 더 신랄하게 감시해야". MBN 2019, 10, 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948919

이상하(2016). <정부>. http://blog.daum.net/goodking/67

이상하(2019). <체계, 장소, 권력: 청와대에 많은 수석실이 필요한가?> http://blog.daum.net/goodking/968

이상하(2019). <파시즘은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생하는가?>. http://blog.daum.net/goodking/1016

Heidenheimer A.J., Johnston, M & LeVine, V.T.(1989)(Eds.).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New Brunswick NJ.

Heidenheimer, A.J.(1996). “The topography of corruption: exploration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48, no.3, pp.338-347

Nye, J.S.(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1, No.2, pp.417-427.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ancy.de/mission.html (Dec. 15th,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