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LS그룹, 산업부-전력거래소와 '수상한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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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가 필수입니다. 인맥을 활용해서 기업과 정부기관이 일체가 되고자 기도하기 때문이죠. 개인에게는 재취업이 보장되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길이지만(하지만 비양심적인 선택이고요), 사회로 보면 기업과 정부기관이 유착되어 비리의 고리가 되니까요. 이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나만 돈 벌면 그만인 것이 아니니까요. 원전 찬반을 떠나 양심과 정의의 문제 아닐까요?   .................................................................................................. '원전 비리' LS그룹, 산업부-전력거래소와 '수상한 유착' [단독] LS산전, K-EMS 진위 논란 속 담당 간부 영입... '보은 인사' 의혹 13.07.19 22:06l최종 업데이트 13.07.20 02:17l 김시연(staright)
▲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2010년 한전KDN, LS산전 등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K-EMS가 신기술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12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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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예산을 들인 전력IT 신기술인 K-EMS(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가 진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개발업체인 LS산전이 산업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담당 간부들을 영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S산전(대표 구자균 부회장)은 최근 원전 불량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에 연루된 JS전선과 같은 LS그룹 소속이다.

19일 전정희 민주당 의원과 전력업계에 따르면 LS산전은 지난해 12월 최민구 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을 전무로 영입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년퇴직한 이효상 전력거래소 정보기술처장을 기술고문으로 영입했다. 최 전무는 지난 2005년 K-EMS가 전력IT 국가전략과제로 선정될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고, 이효상 고문은 2010년 개발 종료 당시 K-EMS개발팀장과 정보기술처장을 역임했다.

K-EMS 논란 속 담당 간부 영입... 논란 차단? 방어 성공 보은?

EMS란 전력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 전기를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지난 2005년 사업비 352억 원을 들여 국산화에 착수했다. 이 사업에는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전KDN, 전기연구원, LS산전 등 산학연 15개 기관이 참여했지만 시스템 개발은 LS산전에서 주도했다.

전력거래소는 예산 57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차세대 EMS와 MOS(시장운영시스템)을 개발한 뒤 오는 2014년 전남 나주 이전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EMS 국산화에 성공한 세계 5번째 국가'라며 모두 들뜬 시점에 전정희 의원과 전기학회 일부 학자들이 찬물을 끼얹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931억 원을 들여 개발한 K-EMS가 실제 가동을 장담할 수도 없고 핵심 기술도 캐나다 전력회사에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5년 K-EMS 개발사업에 기획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김건중 충남대 교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다.

산업부와 국회가 공동 구성한 EMS기술조사위원회(위원장 김건중 교수) 역시 최근 최종보고서에서 K-EMS 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위원 7명 가운데 정부쪽을 제외한 4명은 일부 문제가 확인된 현재 전력거래소 EMS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K-EMS를 개발했다면 수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주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정희 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확보한 2008년 이후 이직자 재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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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이직자 절반, 전력IT·발전업체 재취업... "제한 규정 없어"

전정희 의원이 최근 전력거래소를 통해 확보한 '2008년 이후 5년간 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직자 1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한수원, LS산전, 남부발전, 두산, 벽산파워, 현대엔지니어링 등 전력IT 납품업체나 발전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을 운영하면서 전력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전력거래기관으로 지난 2001년 한전과 분리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민간 발전사 등 4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고 한전KDN, LS산전 등에서 전력계통 관련 시스템을 구입해왔다.

최근 원전 부품 납품 비리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한전, 한수원 등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전력거래소엔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 인력개발팀 관계자는 "퇴직자가 발전사나 관련업체로 가 문제가 된 사례가 많지 않아 퇴직자 재취업 관련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이번 원전 납품 비리 사태를 계기로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면서 "K-EMS 개발 과정에서 LS산전 몰아주기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올해 초 연달아 LS산전으로 갔다는 건 K-EMS 문제에 대한 방어 차원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 EMS기술조사위원 역시 "민간 업체에선 평소 일을 잘 봐준 대가로 산업부나 공기업 퇴직 간부들을 관행적으로 영입해 왔다"면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제기한 K-EMS 문제를 나름 잘 방어했다고 오판하고 보은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S산전 관계자는 "최 전무는 2007년 퇴직 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전무로 있다가 지난해 연말 사업전략실 개념의 CSO 부문을 신설하면서 영입했고, 이 고문은 해외 사업 확대 차원에서 영입한 것이지 K-EMS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K-EMS와 관련성을 떠나 전력업계 '회전문 재취업'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유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납품업체 재취업이 원전업계뿐 아니라 전력업계 전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공정 경쟁을 막고 있다"면서 "공기업 퇴직자가 납품업체로 가는 걸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