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전남 순천고 출신)검사의 비 상식적 수사에 대한 진정서

[박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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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전남 순천고 출신)검사의 비 상식적 수사에 대한 진정서

(신성식 부장검사는 2017. 8.17일 강릉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 갔다가

2020년 1. 23일 부산지검 1차장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로 발탁된 자입니다.)

  박승학 목사

  칼럼니스트

  기독교단개혁운동대표

진정인 박승학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4253번 고소 당사자이며. 2016형제31437번(동부지법 사건번호 2017고합20호) 기하성연금공제회 배임사건 피해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이라 함)의 교단 특별대책위원이기도 합니다.

동부지청 2016형제31437(동부지법 2017고합20호) 사건의 피의자 박성배란 자는

①2007년 횡령배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서울중앙고법 2007노2996).

②2010년 횡령배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동부지법2010고합357)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이며 ③서울지법 2015고합1210호 김동아판사에게 횡령 배임으로 2016년 11.22일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④서울고법2016노3778 상고심에서 조영철 부장판사에게 징역 4년 9개월 선고(1심 4년 6개월보다 3개월 가증 됨)를 받은 특가법 횡령배임 상습범입니다.

정선 카지노에서 마일리지가 6억 원 적립되었다는 언론보도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카지노 도박범이며 기하성 재단법인 재산과 교비 등을 도박으로 탕진한 다양한 전과가 있는 흉악범입니다. 2016년 6월에는 기하성교단 목회자들의 노후 대비 연금재단의 기금을 83억 5천만 원을 불법대출 도둑질이 또 다시 발각되어 현재 동부지법 2016고합20호 배임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2016형제31437) 동부지방검찰청 신성식 부장검사, 담당 김미지 검사는 박성배. 서상식을 사기. 횡령이 아닌 오로지 배임으로만 기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식으로 수사를 했기에 이 엄청난 사건의 범인들에게 사기. 횡령을 배제하고 오로지 배임혐의로만 기소하여 법원으로 송치합니까?

이들이 범행한 31회에 걸쳐 도둑질해 간 돈은 거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탕진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인데 순총학원 설립비에 사용했다는 허울 좋은 구실로 배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을 오로지 배임으로만 판단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6차례 도둑질해 간 이사장 서상식의 13억 5천만 원도 사기와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만 기소를 합니까.

어떻게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영재 중에 영재이신 검사님들의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아무리 관대하게 봐 준다 해도, 아니 자기 친인척(부모나 형제)이라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수사와 기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인지. 아니면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박성배는 2011. 1, 15일까지 만도 변호사비 등 31억 원을 사용했다고 서명한 문서가 있는 것처럼 로비의 천재입니다. 이번 사건도 한국최대 법무법인 광장에 사건을 의뢰하여 파악되는 담당 변호사 숫자가 8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담당 변호사와 연관은 없는지 담당 검사의 친인척들의 계좌까지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의자 박성배는 지인들에게 "교과부와 경찰. 검찰에 뿌린 돈이 얼마인데.... " 하는

말을 하면서 검찰과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호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부지검에는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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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검에서 보내온 편지봉투에는 「우리 청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부지검의 표어 아닙니까. 대검찰청과 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청렴 교과서” 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대외 선전용, 국민 사기 호도용 입니까?

지

금은 국민들이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와 부패에 대하여 이미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영화 베테랑, 내부자들, 부당거래, 부러진 화살, 검사외전 등 검찰과 사법부 비리를 다룬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①검찰개혁을 위하여 ②유전무죄 무전유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③법치가 실현되는 공의로운 나라를 위하여 이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하여 면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도록 하여 왜 이따위 결과가 나왔는지 "추악한 사법부. 추악한 검찰"이란 불명예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일

신성식 검사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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