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최근 다시 금·은 수입규제 나서/- 인도 정부, 금·은 수입관세 인상 통해 환율 안정 도모 -

[piaazhead]

제목

인도 정부, 최근 다시 금·은 수입규제 나서

게시일

2014-07-17

국가

인도

작성자

유리(뉴델리무역관)

품목

금

품목코드

1111 그 외 1건

인도 정부, 최근 다시 금·은 수입규제 나서

- 인도 정부, 금·은 수입관세 인상 통해 환율 안정 도모 -

- 관련 기업은 시시각각 변하는 규제 현황 철저히 파악해야 -

□ 금·은 수입관세가 인상

○ 인도 관세청(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은 금·은 수입관세가를 6월 30일(월), 각각 428달러(17달러↑, 10g당), 688달러(56달러↑, 1kg당)로 인상함.

-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금·은의 가격 급등 및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것임. 인도 정부가 환율 및 물가 안정에 나선 것

- 관세청은 6월 16일(월), 당시 이라크 사태가 발발하자 10g당 408달러였던 금 수입관세가를 411달러로, 1kg당 617달러였던 은은 617달러로 인상한 바 있음.

- 수입관세가는 국제가격의 변동이 심한 금·은의 특성상 2주마다 변경됨.

금·은 관세 및 수입비용 변동사항

자료원: 이코노믹타임즈

□ 금값, 지속적인 상승 추세

○ 현재 금값 상승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7월 2일(수),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일대비 0.3%오른 온스당 1326달러60센트에 거래되며 14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다만, 금값 상승세보다 투자자의 금 선호도는 떨어져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금 투자 선호지수(기관 제외)는 51.2에 머물며(평균 55.4)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국제 금가격 변동 추이

자료원: goldprice.org

○ 금값 상승의 배경에는 이라크 내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속되는 국제 분쟁과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달러화 약세가 이어져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 금 투자 선호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국제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위기감이 확산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 기조로 세계 최대 금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Gold Trust에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

□ 인도 정부의 금·은 수입규제 현황

○ 대체화폐의 역할을 하는 금·은의 특성상, 인도중앙은행(RBI)은 금·은을 금괴 및 통화 카테고리로 여기고 수입 정책에 관여함.

- 또한, 인도 정부는 공식적인 금·은 수입기관을 지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함.

금·은 수입 관련 정부 정책

지정된 은행	State Bank of India, 몇몇 외국계 은행은 금의 경우 10g당 250루피, 은의 경우 kg당 500루피의 기본관세(normal duty)로 수입할 수 있음.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귀금속 수입 시 기본관세가 적용됨 - Minerals and Metals Trading Corporation(MMTC) - The HHEC of India Ltd. - State Trading Corporation of India
귀국 인도인의 수화물을 통한 수입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으며, 금·은을 소지하는 인도인은 교환 가능한 외화(convertible foreign currency)로 관세를 지불해야 함.
수출 증진	- 수출진흥 목적에 한해 금·은 등 귀금속에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 - 관세면제면허(duty free license)는 수출 관련 활동에 한해 발급될 수 있음. - 인도 정부는 수출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출경제특구(Special export zones and areas)를 지정함.

자료원: 인도중앙은행(RBI)

HS Code	품목	수입제한여부	조건
7106	백금도금, 반제품, 가루, 비가공 형태의 은
71061000	가루	제한없음	RBI 규정에 의함
71069100	비가공 형태	제한없음	RBI 규정에 의함
71069210	은박, 접시, strips, 튜브, 파이프	제한없음	RBI 규정에 의함
71069290	기타	제한없음	RBI 규정에 의함
7108	백금도금, 반제품, 가루, 비가공 형태의 금
71081100	비 통화의 가루	제한없음	RBI 규정에 의함
71081200	비가공 형태	제한없음	RBI 규정에 의함
71081300	기타 반제품 형식의 통화		RBI 규정에 의함
7118	동전
7118 10 00	동전(금화 제외), 법정통화 제외	제한없음
71189000	기타	제한없음	RBI 규정에 의함

자료원: 인도 중앙은행(RBI)

□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반응

○ 인도보석거래연맹(GJF, The All India Gems and Jewellery Trade Federation)은 재무부가 현재 금 수입에 적용되는 ‘20:80 규정’을 철폐하고 수입관세를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 보석거래연맹은 수입된 금의 양의 20%를 재수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현 규정이 금 수입의 수급조절을 저해하고 있으며, 치솟은 금값 프리미엄을 개선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역설함.

- 또한, 보석거래연맹은 현재 10% 수준인 수입관세를 2%로 낮춤으로써 밀수 및 블랙머니 억제효과를 거두리라 언급함.

- 보석거래연맹의 Ashok Minawala는 “현재 인도 보석산업은 물품・용역소비세(GST), 사치세(Wealth Tax), 은행에 의한 높은 프리미엄세(Premium Charges) 등 비합리적인 세금 구조에 직면해있다.”고 밝히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강조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모디 수상이 취임 후 인도 중앙은행(RBI)를 통해 금 수입의 제한을 완화하는 수정된 규정을 발표(2014년 5월 21일)했으나, 이라크 사태를 통해 금값이 폭등하고 루피화가 하락하자 재차 금 수입규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

- 관련업체는 예측하기 힘든 인도 정부정책 및 글로벌 경제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변화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함.

○ 금·은은 인도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대상으로, 허가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음.

- 공식 수입기관인 인도중앙은행(RBI), State Bank of India Central Office, Minerals and Metals Trading Corporation (MMTC) Limited, The HHEC of India Ltd, State Trading Corporation of India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숙지해야 함.

자료원: 인도 관세청, 인도중앙은행, 뉴욕상품거래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