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을 통해 본 아프리카 자원국 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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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을 통해 본 아프리카 자원국 경제의 과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통해 본 아프리카 자원국 경제의 과제

□ 서브 사하라 지역에 매장된 풍부한 천연자원

- 서브 사하라 지역은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의 구동력 중 하나로서 기대되는 지역임. 2008년 금융위기 후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서브 사하라 지역은 아세안 5개국과 나란히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 세계 경제 성장 속도를 높임.

-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은 다양하지만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된 천연자원임. 천연자원이 풍부한 일부 국가는 자원 수출을 골자로 고성장을 거듭해 중진국에 진입하고 있음.

□ 다양한 면을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구조

-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서브 사하라 지역 자원국과 달리 소비 주도, 산업별로는 금융, 부동산, 도소매를 비롯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음. 선진국 경제와 비슷한 특징을 가짐.

- 한편, 무역 구조는 여전히 광물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함. 주요 수출 품목은 금, 백금 등의 귀금속, 크롬 등의 희유 금속, 철광석과 석탄 등의 광물자원 관련으로 이것이 수출 금액의 약 60%를 차지함.

- 단, 수출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에는 기계, 자동차 관련 제품, 화학품 등의 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선진국으로부터 공업 제품,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석유를 수입함. 원유 관련해서는 순수입국이므로 원유 가격 상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수지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자원국 경제인 한편, 서브 사하라 지역 내에서는 원유를 수입하고, 서비스와 공업품을 수출하는 선진국 경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2가지 면을 가졌음.

□ 중국과 서브 사하라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대외적인 경제 관계

-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경제 파트너는 중국임.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금액의 약 12.6%, 수입 금액의 약 15.5%를 차지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중국에 석탄과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을 수출하는 한편, 중국에서 소비재와 공업 제품 등을 수입함. 기업에 대한 출자도 활발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공-EU 무역개발협력협정 등을 체결한 유럽과 함께 서브 사하라 지역, 그 중에서도 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 관계가 강함.

- 현재, 서브 사하라 지역 경제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에 기여도는 한정적이지만, 향후 경제 관계가 깊은 유럽, 중국과 함께 이들 지역의 경제 발전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입장에서는 조금씩 플러스 재료가 될 것임.

-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은 서브 사하라 지역에 슈퍼마켓 체인 등의 소매 센터 등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함.

□ 자원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한 고성장

-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2000년대 초에는 정체되었지만 2004년 이후 크게 가속되어 실질GDP 성장률은 2005～2007년에 걸쳐 5%를 웃도는 페이스를 기록함.

- 고성장의 요인이 된 것은 세계적인 자원 가격 상승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수출품인 금, 백금, 석탄, 철광석 등의 가격이 대폭 상승해 수출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자원 수입 증가를 배경으로 자원 관련 투자가 활발했음. 또한, 소매와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이 발전해 소득 수준이 대폭 상승함.

□ 자원 가격 하락과 함께 성장 둔화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원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회복을 보였지만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천연자원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주요 수출국인 유럽이 채무 위기에 의해 정체를 보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짐.

- 자원 가격 하락과 함께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한 것도 한 요인임.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자원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화인 랜드화가 대폭 상승함. 가격 면에서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제조업 성장이 정체됨.

- 한편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식 시장은 호조임.

□ 낮은 저축률을 배경으로 경상적자는 확대 기조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 저축률이 낮아 투자가 억제됨. 서브 사하라 지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어서 해외 자금에 의존하는 경상 적자국임.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금융 자본 시장이 발달해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18번째 큰 규모를 가짐. 해외에서 자금이 쉽게 조달되는 환경임.

□ 두드러지게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업률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오랜 기간 지적된 것이 고용 문제임. 너무 높은 실업률은 빈곤과 빈부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됨. 실업률은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국가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높은 수준임.

- 고용 환경의 격차는 그대로 소득 격차로 이어짐.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니계수는 0.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더욱이 최근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음.

□ 효과가 한정적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고용 증가 노력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지금까지 흑인의 빈곤, 격차, 실업 문제에 대한 공적인 노력으로서 BEE(흑인의 경제력 강화) 정책, EPWP(확대 공적 사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옴.

- 두 가지 모두 소득 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흑인과 젊은층, 여성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경제 지원 정책임.

-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고용 대책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효과는 보이지 않음. 2014년 현재 고용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위기 후의 고용 증가는 공적 부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로 연결되고 있지 않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 문제는 공적 지출에 의한 고용 창출이라는 대증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 시장의 수급 면에서의 구조적 문제

○ 공급 측 문제

- 노동자 공급 측 문제로는 실업자가 기업의 고용 니즈와 미스매치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이것은 취업 스킬과 지리적인 요인이 있음.

○ 수요 측 문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거시, 미시 양면에서 기업의 고용 의욕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음. 거시적인 요인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성장률이 2008년 이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임.

- 미시적인 요인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이 강해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기업 측에서 보면 인건비 상승에 의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받음.

□ 과제가 많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성장 전략

- 아프리카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가 플랜과 경제 전략 플랜을 작성해 공표해옴.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중기적인 국가의 전략 플랜을 제시함.

- 모든 플랜은 고용 환경 개선과 빈곤층 소득 향상을 큰 목적으로 해옴. 그러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현재의 장기적인 국가 플랜인 NDP에서 실질GDP의 연평균 5% 이상의 성장과 2030년까지 1,1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 실업률을 6%까지 끌어내리는 목표를 세움.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서브 사하라 지역 경제의 선도자가 될 것인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다양한 면을 갖고 있음. 서브 사하라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경제 대국이자 많은 글로벌 기업을 불러 모으는 선진국이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자원 대국임. 또한, 많은 빈곤층을 가진 발전도상국임.

- 서브 사하라 지역 국가에는 천연자원 개발을 구동력으로 고성장을 이뤄온 국가도 많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일부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자원의 혜택을 받지 않은 빈곤층과의 경제 격차가 생겨나기 쉬운 구조임.

- 정부 부문도 자원 수입의 혜택을 받은 부문이지만, 이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국민에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함.

- 서브 사하라 지역의 자원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빈곤 박멸과 교육 수준 향상이 필요함.

- 자원 가격 상승이라는 극약 효과가 끝나가고 있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0년대 경제 성장이 자신의 실력 때문이었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임.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원과 제조업 이외의 3차 산업의 대기업을 갖고 있어 다른 서브 사하라 지역 국가들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짐.

- 향후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가 빈곤, 고용, 격차 문제를 해결해 다시 순조로운 경제 성장 궤도를 그릴지는 이 지역의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자료 출처 및 원문 바로가기>

국제통화연구소

http://www.iima.or.jp/Docs/newsletter/2014/NL2014No_38_j.pdf

 

2014.11.12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