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시 시동 안끄면 200만원 벌금은 정말일까?

[김종문 목사]

주유시 시동 안끄면 200만원 벌금은 정말일까?

"200만 원 벌금이야!"
소문은 사실일까?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유 중, 시동을 켜놓는 것이다. 최근에는 셀프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운전자들이 더더욱 늘어났다. 주유 중에 시동을 꺼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지만 잠깐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모두 주유 시 시동을 켜놓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까닭에 벌일 수 있는 잘못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국가에서도 소방법에 따라 최대 벌금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작 주유 시 시동을 안 껐다고 이 정도의 벌금을 요구하는 것이 다소 과한 처사라고 느껴지기도 하나 그만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소리이다. 지금부터 ‘주유 중 엔진 정지’를 의무사항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출처 : 경북매일

200만 원은 과장
불법은 맞다

사실 “주유 시 시동 안 끄면 과태료 200만 원”은 조금 과장된 소문이다. 실질적으로 3회 적발되었을 때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며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50만 원, 2회 적발 시에는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라는 소방법 조항이 벌금을 부과 받는 대상이 운전자가 아니다. 주유 중에 시동을 끄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주유소 업체에 벌금이 요구된다.  

거기에 단속 자체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주유 중 엔진 정지’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불시 단속에 적발되는 업체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법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유소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69조 3항에 따라 반드시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란 문구가 쓰여있는 게시판도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이다. 운전자 한 명, 한 명을 쫓아다니면서 이를 감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운전자들이 시동을 켠 채로 주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유 중 시동 끄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일까?  

---

주유소에서만큼은
시동을 꼭 끄라고 하는 이유

1. 주유소 화재

주유 시에 시동을 규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큰 이유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장소의 특성상 상당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리고 사방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작은 불씨 하나에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불길이 거세지면 주유소는 물론, 주변의 건물이나 산까지 화재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 주유소에서는 ‘흡연도 하지 말라’, ‘라이터도 켜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자칫 주유 중 시동을 켜놓는 행위는 불씨 유발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관련이 깊다. 주유할 때는 유증기가 발생하곤 한다. 유증기란 기름방울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된 상태를 말하는데 혹여 엔진에서 발생하는 스파크와 유증기가 만난다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엔진 스파크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 중에는 시동을 꺼야 하는 것이다. 건조한 겨울에는 정전기로 인해서도 보이지 않는 불꽃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셀프 주유소에 정전기 방지 패드를 준비해놓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2. 혼유 사고

화재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혼유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주유 전에 반드시 시동을 끄는 것이 좋다. 혼유 사고란 차량에 맞는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주입하게 되는 사고를 일컫는데 주유소에는 휘발유, 경유 등 다양한 기름이 산재되어 있어 종종 혼유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셀프주유소가 확산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도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연료탱크를 세척하는 수준에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유 중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없이 커진다. 그대로 차량 연료계통 부품에 연료가 유입되어 연료탱크, 고압펌프, 인젝터와 같은 연료계통 부품들을 모두 망가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품들은 한 번 망가지면 400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고가라는 점도 치명적이다.  

3. 환경오염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의 편리성을 놓지 않기 위해 인간들은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산화탄소 절감 운동에는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유 시 시동만 끈다면 주유할 때 발생하는 차량의 공회전을 줄일 수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매우 작은 실천이지만 십시일반으로 모든 운전자들이 실천한다면 지구와 인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