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 신규 개발보다 기존 발전소를 다시 활용해야 하는 이유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발전사업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 태양광 모듈의 출력 저하,

✔ 인버터 노후화,

✔ 전선 및 접속부 열화,

✔ 구조물 부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설계수명에 가까워지는 태양광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존 발전소를 철거하고 새로운 부지를 개발하기보다

기존 부지와 계통, 인허가 및 주민수용성을 활용해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태양광 리파워링(Repowering)’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확보와 계통연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리파워링은 단순한 노후설비 교체를 넘어 제한된 전력망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보급정책의 중요한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태양광 리파워링이란?

태양광 리파워링은 기존 태양광발전소에서 사용하던 노후 설비를

최신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거나 발전소 전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모듈

✔ 인버터

✔ 접속반 및 전기설비

✔ 전선 및 케이블

✔ 구조물

✔ 모니터링 및 발전소 제어설비

단순히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유지보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리파워링은 발전소의 주요 설비를 대규모로 개선해

발전효율과 안전성, 발전량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면

기존 태양광발전소를 리파워링할 경우

신규 발전사업과 비교해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약 30~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앞으로 노후 태양광발전소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국내 태양광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신규 보급뿐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노후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30년경 부터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약 1,500여개소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 태양광 화재사고는

2021년 81건

2022년 99건

2023년 124건

2024년 99건

2025년 125건

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기사내용 참조)

물론 모든 태양광 화재가 단순히 설비 노후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공 상태, 접속부 관리, 전기설비 결함, 유지관리 수준 등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전소의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선과 접속부, 인버터, 구조물 등

주요 설비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10~20년 전 태양광과 현재 태양광은 다릅니다

리파워링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태양광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생산된 태양광 모듈의 출력은 2010년 생산된 모듈보다 최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토지 이용효율 역시 크게 개선됐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발전설비 1MW를 설치하기 위해 약 5,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약 3,000평 수준에서도 같은 설비용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1MW당 필요한 면적이 약 40%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과거와 동일한 면적의 발전소라 하더라도

최신 고출력 모듈과 효율적인 설계를 적용한다면 기존보다 높은 설비용량을 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 리파워링의 진짜 장점은 이미 확보된 자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파워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모듈의 출력이 높아졌다는 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태양광발전소에는 신규 발전사업자가 처음부터 확보해야 하는 여러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지, 인허가, 계통연계 그리고 주민수용성입니다.

신규 토지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려면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와 각종 개발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과 수용성 문제 역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면 기존 발전소는 이미 오랜 기간 해당 장소에서 발전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신규 발전소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부분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자원을 철거 후 방치하기보다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태양광 보급비용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현재의 인허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에서는 리파워링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발전사업자가 허가받은 발전설비의 용량을 변경할 경우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변경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설비용량 변경이 기존 용량의 10% 이하인 경우 변경허가가 면제되지만,

최신 고출력 모듈을 이용해 본격적인 리파워링을 진행하면 증가하는 설비용량이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에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오랜 기간 운영한 발전소라도

대규모 리파워링 과정에서 현재의 인허가 기준을 다시 적용받게 된다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발전소가 허가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격거리 규제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발전소가 있는 장소임에도 현재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증설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통연계 역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리파워링에서 개인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계통연계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주변 변전소, 주변압기 또는 배전선로에 여유용량이 없다면 실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발전소는 이미 일정한 계통용량을 확보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파워링을 통해 발전소 설비용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기존 계통연계 권한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확보한 계통용량은 최대한 인정하면서 추가되는 용량에 대해서만

별도의 계통연계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1MW 발전소를 리파워링해 1.3MW로 증설한다면

이미 운영 중인 1MW까지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기보다 추가되는 300kW에 대해

계통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배전선로와 변전소의 수용능력, 보호협조 및 전력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증설 허용보다는 기존 계통연계 권리의 보호와

추가용량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분리하는 제도가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리파워링은 신규 발전소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태양광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설비용량 변경허가 기준을

10%에서 20% 또는 30%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리파워링 사업 자체를 신규 태양광발전사업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됐고

토지 이용형태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 기존 부지의 인허가 인정

✔ 기존 발전사업허가의 연속성 인정

✔ 기존 계통연계 용량 보호

✔ 추가 증설용량에 대한 별도 계통검토

✔ 기존 발전소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적용방식 개선

✔ 노후 전기설비 및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

등을 하나의 리파워링 제도로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를 단순히 없애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발전소일수록 구조물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면서,

발전소의 효율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복 인허가는 간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격거리와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계통 부족이 태양광 보급의 가장 큰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태양광 정책은 단순히 신규 발전소를 얼마나 많이 설치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존 발전소에서 20~30% 이상의 발전설비 증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발전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리파워링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앞으로 설계수명에 도달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증가하면서

리파워링은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처럼 신규 발전사업 대비 LCOE를 30~50%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용 절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미 확보된 부지와 계통, 인허가 그리고 주민수용성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에서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들이 이미 기존 발전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노후 발전소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태양광발전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리파워링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증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 발전소의 인허가와 계통연계 권한은 최대한 인정하되

추가되는 설비용량에 대해서는 계통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노후 구조물과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필요한 정책은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규 발전사업과 리파워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계속 개발하는 것만이 태양광 보급 확대의 방법은 아닙니다.

✔ 이미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 계통이 연결되어 있으며,

✔ 지역사회와 함께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기존 발전소를 최신 기술로 다시 활용하는 것.

앞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이 양적인 보급을 넘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한다면,

리파워링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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