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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활성화 방안
<요 약>
Ⅰ. 검토배경 ·····························································-················································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외국 차이나타운 현황···························································································· 6
1. 캐나다 밴쿠버·········································································································· 6
2. 일본 요고하마·········································································································· 7
Ⅳ. 시사점···················································································································· 9
□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 차이나타운 건립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생길 경우 총 23조 9,000억 원의 투자 및 소비 유발효과가 기대되며, 12조 1,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92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전망됨
□ 인구가 일천만 이상인 대부분의 도시에는 대규모 차이나타운이 건립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건립을 추진 중임
◦ 차이나타운이 건설된 후 중국음식점이나 한국 상점 등만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관광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나타운 : 인천차이나타운, 일산차이나타운, 청라아시안빌리지, 부산상하이거리, 전주차이나타운, 군산 차이나타운거리, 목포리틀차이나타운
□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국내 화교의 경제활동 제약 및 인프라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음
◦ 복잡한 중국인 채용절차, 외국인을 위한 창업자금 제도미비 및 불편한 금융거래, 화교학교의 학력 불인정, 중국음식점에 치중한 수익구조 및 번잡한 출입국 절차 등에 기인함
차이나타운 건립에 따른 애로요인
장애요인 현 황
복잡한 중국인 채용 절차
∙음식 및 물 서빙을 하는 중국인 종업원은 채용이 안 될뿐더러 중국인 주방장의 경우 규모와 매출에 따라 채용 가능 숫자를 심사 후 허가(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력도입계획공고’)
복잡한 출입국 절차
∙한중 왕래가 빈번한 화교기업인에게 별도의 비자 혜택이 없어 출입국시 마다 비자서류 및 수속 준비로 불편 증대
외국인을 위한 창업자금 제도미비 및 불편한 금융거래
∙수십 년간 내국인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온 영주권자 화교라도 벤처 창업 자금신청이 불가
∙정부에서 외국인 조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관련 프로그램 설치 미비로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실명 확인 절차가 불편
화교학교의 학력 불인정
∙화교학교의 국내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일반학교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실정
※대만은 한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음
중국음식점에 치중한 사업구조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차이나타운을 특색문화지역으로 기획, 지원하였으나 소규모 중화요리점만 들어서는 등 중국음식점 수입과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 외국 차이나타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차이나타운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조성, 화교의 거주보장 및 적극적인 화교 엘리트 지원정책, 차별화된 마케팅 등으로 성공하고 있음
◦ 밴쿠버 차이나타운은 캐나다 제1, 북미 전체의 3번째 규모이며 현대적 대규모 쇼핑몰, 중국전통공원 등 건립으로 연 1,500만 명의 밴쿠버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부각
-정부는 차이나타운 내에 저가의 토지, 도로시설 등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중국전통공원 양식인 손중산공원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후원금 모금운동 개최 등으로 일반 시민의 공감대 유도 노력
◦ 도쿄 디즈니랜드의 연간 방문객이 1,600만 명인데 비해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최근 수년간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 유치하는 등 관광수입 및 신규 고용창출에 성공
- 1970년대 수교 이래 일본은 화교의 거주를 보장함으로서 장기투자를 활성화하였으며 중국 엘리트들의 일본 유학시 장학금, 창업자금 및 영주권 제공 등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화교경제 육성
□ 차이나타운을 통한 중국 관광객과 화교자본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조성이 필요함
◦ 차이나타운에 일정기간 이상 입주한 사업장에 대해 중국인력 채용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반서비스업에 중국인이 비전문취업(E-9, 1년)으로 입국・종사 가능토록 하고 주방장 채용 규제 완화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제도와 같이 「한・중 기업인 카드」발급으로 차이나타운에 투자하는 국내외 화교 기업인들에게 내국인에 준하는 출입국 심사 간소화 혜택 부여
◦ 일정기간 세금납부 실적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차이나타운 투자 시 창업 자금지원 혜택 부여하고, 금융기관이 기 개발된 외국인 실명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여 화교의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함으로서 일반 학교로의 전입을 용이하게 하고 부모의 귀화로 인한 학적 혼란을 최소화
◦ 중국어마을, 웰빙zone, 중국요리zone 등 문화상품을 다양화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류체험 환경 조성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 1
Ⅰ. 검토배경
□ 최근 아시아 각국은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2005년 7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을 전면 개방하고 특정 박람회 등이 일정에 포함될 경우 비자비용을 면제
◦ 싱가포르는 VISA 카드를 소지한 중국인에게 2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선진 6개국(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통행증 소지하는 경우 96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 한류열풍, 경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방한 중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 등 경쟁국가에 비해 관광객 수 저조함
◦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관광객은 2,800만 명(’04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 70만 명(2.5%)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
중국인의 주요 해외여행 목적지(단위 : 만 명)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2 2003 2004
순위 목적지 출국자수 목적지 출국자수 목적지 출국자수
1 홍콩 777 홍콩 931 홍콩 1,300
2 마카오 278 마카오 479 마카오 749
3 일본 76 일본 80 일본 102
4 러시아 69 러시아 66 러시아 81
5 태국 69 한국 56 한국 70
6 한국 55 태국 53 태국 68
□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 차이나타운 건립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될 경우 투자・소비 활성화 및 고용창출, 투자 유치 및 문화적 교류 확대 분야에서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생길 경우 총 23조 9,000억 원의 투자 및 소비 유발효과가 기대되며, 12조 1,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92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전망됨
차이나타운 건립의 경제적 효과(단위 : 억 원, 명) 자료 : 華僑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세미나
항 목 투자지출효과 소비지출효과 총 유발효과
총생산(억 원) 27,283 212,431 239,714
부가가치(억 원) 12,091 109,642 121,733
고용효과(명) 73,664 849,724 923,388
◦ 차이나타운을 통한 국내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폐쇄성이 강한 화교자본(2조 달러 추산)의 지속적인 유입경로 확보
-화교기업인은 관시(關係: 관계, 인맥)를 통해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경우 화교자본의 투자가 미미
※ 대만이 10년간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대중국 투자의 0.25%에 불과(중국 1,000억 달러, 한국 2억 5,000만 달러)
□ 인구가 1,000만 이상인 대부분의 도시에는 대규모 차이나타운이 건립되어 있으나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세계 차이나타운 현황 : 일본 요코하마, 방콕,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멜버른, 밴쿠버, 싱가포르 등
□ 본 보고서는 차이나타운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관광객 및 화교자본유치, 지역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 3
Ⅱ.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차이나타운 건설계획을 추진 중이나 낮은 사업성 및 화교자본 유치 실패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함
◦ 차이나타운이 건설된 후 중국음식점이나 한국 상점 등만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특색 문화지역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나타운 추진현황 자료 : 각 지자체, 동아일보
명 칭 추진현황
인천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정비사업 완료, 100억 원 추가 투자로 2008년까지 자장면박물관 등을 조성
일산 차이나타운 중국식당가, 쇼핑몰, 칭화과기원, 한중문화교류센터 등이 2009년 말까지 완공
청라 아시안빌리지 아시아 각국의 문화마을 재현, 현재 외자유치중
부산 상하이거리 대부분 중국음식점, 다양한 상품 판매점 유치실적 저조
전주 차이나타운 공사완료, 화교자본 및 상점 유치 실패
군산 차이나타운거리 사업성 문제로 전면 재검토 중
목포 리틀차이나타운 상하이항과의 직항계획 유보로 사업 백지화
□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은 국내 화교의 경제활동 제약 및 인프라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
◦ 복잡한 중국인 채용절차, 외국인을 위한 창업자금 제도미비 및 불편한 금융거래, 화교학교의 학력 불인정, 중국음식점에 치중한 수익구조 및 번잡한 출입국 절차 등이 주요 요인임
① 복잡한 중국인 채용절차
◦ 외국인의 일반서비스업 취업 규제로 인해 중국음식점의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
- 음식 및 물 서빙을 하는 중국인 종업원은 채용이 안 될뿐더러 중국인 주방장의 경우 규모와 매출에 따라 채용 가능 숫자를 심사 후 허가(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력도입계획공고’)
② 비자 혜택 미비로 출입국 절차 불편
◦ 한국과 중국의 왕래가 빈번한 화교 기업인에게 별도의 비자 혜택이 없어 출입국시마다 비자서류 및 수속 준비로 불편 증대
-한국과 중국을 비자 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제도가 있으나 차이나타운에 투자할 소규모 기업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음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 APEC Business Travel Card)
∙개요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중국에 비자없이 공항내 전용수속레인을
통해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음. 사증 없이 1회 최장 60일간 체류 가능
∙대상 : ▲전년도 자본금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기업 ▲ 임직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 외국투자유치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에 임원 및 해외업무 담당 관리자급 직원
③ 외국인을 위한 창업자금 제도미비 및 불편한 금융거래
◦ 수십 년간 내국인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온 영주권자 화교라도 벤처 창업자금신청이 불가
-일본의 경우 화교에 대한 창업자금, 일본 유학시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화교경제인협회와 인천시가 국내화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금 조달이 차이나타운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 5
차이나타운 투자시 문제점 자료 : (사)한국화교경제인연합회, 인천시 설문조사
구 분 비 율 (%)
투자자금 46.8
재산권보장 11.0
상업전망 7.3
교육문제 5.5
세금문제 3.7
현재사업처리 2.8
업종간 경쟁 2.8
재산 침해 1.8
민생복지보장 0.9
계 100
◦ 정부에서 외국인 조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설치 미비로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가 불편
④ 화교학교의 학력 불인정
◦ 화교학생(’05년 중학교 4개, 초등학교 28개 총 2,800명)의 경우 국내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 일반학교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실정
- 대만 내의 한국인학교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 화교학교의 학력은 불인정
⑤ 중국음식점 수입과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차이나타운을 특색문화지역으로 기획, 지원하였으나 소규모 중화요리점만 들어서는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유치 및 수익사업 발굴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
Ⅲ. 외국 차이나타운 현황
1. 캐나다 밴쿠버
□ 밴쿠버 차이나타운은 캐나다 제1, 북미 전체의 3번째 규모이며 현대적 대규모 쇼핑몰, 중국전통공원 등 건립으로 연 1,500만 명의 밴쿠버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부각
◦ 밴쿠버 도심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은 소규모 식당 및 잡화점이 연상되는 기존 차이나타운과는 달리 현대적인 쇼핑몰 등 깨끗하고 종합적인 생활공간 조성
◦ 중국정부와 공동 조성한 손중산(孫中山) 공원은 중국 이외에서 건립된 유일한 중국전통공원으로서 각국 관광객들의 선호 관광명소로 부각
□ 밴쿠버 차이나타운의 성공요인은 문화다원주의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 차이나타운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등에 기인하고 있음
◦ 화교의 이민을 제한하는 1923년 이민법 이후 상당기간 중국인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70년대 캐나다정부가 중국역사유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차이나타운 재개발 계획을 진행
-1986년 세계박람회 관광객을 겨냥하여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1,500만달러) 아래 1976년 손중산정원 건립시작
※ 재원조달은 캐나다(연방정부, 밴쿠버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와 중국(소주시, 강소성)이 공동부담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 7
◦ 정부는 저가의 토지 제공, 도로와 같은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차이나타운건립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손중산공원 Society 창립 및 일반인 후원금 모금운동 개최 등으로 일반 시민의 공감대 유도 노력
2. 일본 요코하마
□ 도쿄 디즈니랜드의 연간 방문객이 1,600만 명인데 비해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최근 수년간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 유치하는 등 관광수입 및 신규 고용창출에 성공하고 있음
◦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540여개의 상점이 입점하여 있으며 중화요리점이 200개(37%), 연간 매출이 500억 엔에 달함
◦ 중화요리점을 비롯하여 중국 특색이 강한 식품, 잡화, 의류 등은 대부분 중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반면, 이외의 상점은 일본인 등이 경영
-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될수록 중국인 상점 뿐 아니라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의 매출도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의 성공에는 화교의 거주보장 및 적극적인 화교 엘리트 지원정책, 차별화된 분위기를 통한 국내관광객 유치 등이 기인하고 있음
◦ 1970년대 수교 이래 일본은 화교의 거주를 보장함으로서 장기투자를 활성화하였으며 중국 엘리트들의 일본 유학시 장학금 제공, 창업자금 및 영주권 제공 등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화교경제 육성
-이에 따라 1970년대 2만여 명이던 화교가 현재 50만 명으로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소유제한법 등 재산권 제한, ’02년 영주권 허용 이전에는 5년마다 거주신고 의무화 등 화교억압정책으로 같은 기간 화교 수가 12만에서 2만으로 감소
◦ 경쟁원리에 의한 차별화, 적극적인 매스컴 홍보, 이국적인 분위기로 해외여행 수요 흡수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 활용
-200개의 중국음식점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점마다 독특한 메뉴와 조미료를 개발, 제공함으로서 차별화 모색
-TV 등 매스컴을 통해 차이나타운 화제의 요리 및 상품을 매주 30분 이상 방영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세계의 특색 요리들을 제공하여 차이나타운이 중국문화 뿐 아니라 각국의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 제공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 9
Ⅳ. 시사점
□ 차이나타운을 통한 중국 관광객과 화교자본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조성이 필요함
① 서비스업에 종사할 중국인 채용 시 허가요건을 신고제로 전환
◦ 차이나타운의 주요 유인상품이 될 중국음식점에서 중국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E-9, 1년)으로 입국・종사 가능토록 하고 주방장 채용을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전환 필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차이나타운에 일정기간 이상 입주한 사업장에 한해 중국인력 채용을 신고’ 항목 추가
② 화교기업인 출입국절차 간소화 : 「한・중 기업인 카드」발급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제도와 같이 「한・중 기업인 카드」발급으로 차이나타운에 투자하는 국내외 화교 기업인들에게 내국인에 준하는 출입국 심사 간소화 혜택 부여
③ 창업자금 지원 및 금융거래 불편 해소
◦ 일정기간 세금납부 실적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차이나타운 투자 시 창업자금지원 혜택 부여
◦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기 개발된 외국인 실명 프로그램 설치 홍보 및 권고
④ 화교학교의 학력인정
◦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함으로서 일반 학교로의 전입을 용이하게 하고 부모의 귀화로 인한 학적 혼란을 최소화
-필요시 한국 역사, 지리, 사회 등의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⑤ 중국어마을, 중국요리zone 등 문화상품 다양화
◦ 중국 언어, 문화체험, 전통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
-중국어마을(파주 영어마을과 같이 중국어만 사용, 다양한 중국어 캠프개최), 웰빙zone(허브, 중국차, 전통마사지), 중국요리zone(사천, 북경, 상해, 홍콩 등 특색별 중국요리 제공 및 강습) 등 제공
◦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
-한류스타 상품 뿐 아니라 한식(중국인이 선호하는 기름진 음식, 불고기, 삼계탕 등), 한복, 한지 등의 전문점을 개설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 11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 현황 개선방안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채용절차 간소화
음식 및 물 서빙하는 중국인 종업원은 채용이 안 될뿐더러 주방장의 경우 규모와 매출에 따라 채용 가능 숫자를 심사 후 허가
차이나타운의 주요 유인상품이 될 중국음식점에서 중국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E-9, 1년)으로 입국・종사 가능토록 하고 주방장 채용을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전환
화교기업인 출입국절차 간소화 :한・중 기업인카드도입
화교기업인들의 경우 별도의 비자혜택이 없어 비자서류 및 출입국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 증대
「한・중 기업인 카드」발급으로 차이나타운에 투자하는 국내외 화교 기업인들에게 내국인에 준하는 출입국 심사 간소화
창업자금 지원 및 금융거래 불편 해소
∙수십 년간 내국인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온 영주권자 화교라도 벤처 창업자금혜택 불가
∙외국인 등록 전산화 미비로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
∙차이나타운 투자하는 국내화교에게 벤처창업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외국인실명확인 프로그램 설치 장려
화교학교의 학력인정
화교학교는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귀화 또는 일반학교 전입 시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실정
대만이 한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화교학교 학력인정
중국어체험, 중국요리Zone 등 문화상품 다양화
중국음식점 수익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중국 전통음식, 언어,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각종 ZONE, 한류 패키지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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