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1만명, 여의도서 ‘간호법 반대’ 총궐기대회
안준현 기자
입력 2023.02.26 16:27
/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의료인 조합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구호를 와치고 있다.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약 1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로 직회부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 회원들은 이를 규탄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로 인해 여의대로 약 300m 구간 6개 차로가 통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참여 인원은 오후 3시 기준 1만명에 달한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부터 전국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이 모여들어 여의도 일대가 인파로 가득 메워졌다. 부산에서 왔다는 주춘희 부산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다양한 직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총궐기 대회가 시작되며 사회자 및 단상에 올라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사병리사협회 회장 등 임원진이 주도해 “간호사법 폐기하라”, “간호법 제정을 강행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승리를 위해 함께 나가자” 등 구호를 외쳤다.
/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료단체 회장들이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구호 제창 후에는 삭발식이 거행됐다. 삭발식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김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조영진 대한치과협회대전지부회장이 참여했다. 삭발이 끝난 후 이들은 ‘단결투쟁’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끝내 싸워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이라는 악법(惡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는 법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별법이 난립해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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