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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중단… 대통령실 “천문학적 피해, 법·원칙 지킬 것”
김동하 기자
입력 2022.12.09 16:05
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한 이후 1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와의 추후 협상에 대해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를 견지해왔다”며 “대화 테이블은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개선도 적절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화물차주의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 3년 연장안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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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등의 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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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2.12.09 16:08:45
안전운임제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로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은 것들이다. 하여, 이들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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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장군
2022.12.09 17:21:29
그런 논리면 자영업하는 분들도'안전경영제를 도입해서 정부해서 보조금주고 영업시간 실손비 다 내놔라.' 수억짜리 특장 트럭 월 매출이 수천만원인데. 왜 그들 기름값. 식대.핸드폰비. 수당까지 세금으로 주냐
신세계1
2022.12.09 16:55:53
,,,,, < 불법 파업으로, 20조 손실이 발생 한다해도,,, 법대로, 원칙대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라 !!>
아름다운세상사람들
2022.12.09 16:40:13
국민의힘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는 이상, 민주당이랑 협치를 해야한다는 둥, 화물연대도 국민이다라는 둥 하면서 어렵게 세운 나라의 기강을 망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주호영을 멀리하십시요.
알권리
2022.12.09 16:35:46
혈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황 파악도 못하면서 무조건 비난하는 ... 합법적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네...
wapgun
2022.12.09 16:11:28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이넘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확실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말짱 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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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2.12.09 16:44:49
이제는 민노총에게 "돈쭐"을 내러갈 시간입니다.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ilwul
2022.12.09 16:12:48
북과 연계된 자들의 여적 이적 간첩죄 기타 국가보안법위반죄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일벌백계 천계 만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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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2.12.09 16:15:08
파업 철회했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끝까지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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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히어
2022.12.09 16:17:58
제도적으로손실을보상해주는데불법파업해서손해를끼쳤다면피같은세금반드시손해배상받아내야되고형사적책임도물어다시는이런불법개판이당연시되는구조를확뜯어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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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2.12.09 16:19:26
이번 파업으로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라도 민노총 귀족 노조에게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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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2.12.09 16:24:04
국가 인프라는 파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기, 가스, 철도, 운송,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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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2.12.09 16:19:34
형사 민사 법치로 가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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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2.12.09 16:24:22
주 52시간으로 중소기업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근로자들 잔업수당 못받게 만든 문제인이가 저지른 여러개의 패악질중 하나가 안전운임제입니다 ! 제도개선도 좋지만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배상시켜야 합니다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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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2.12.09 18:19:38
뭉 죄앙 쳐죽 이 ㄹ 넘...
사람이최고
2022.12.09 16:24:17
문산군이 만든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안전운임제를 없애야 한다. 제도 도입 후 오히려 과속과 과적이 오히려 늘었다. 그리고 이번 불법 파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토해내게 해야 한다. 이번이 부자 조폭을 뿌리뽑을 좋은 기회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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刀墨茶
2022.12.09 16:21:09
운송업 면허 취소와 손해배상책임부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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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2.12.09 16:18:57
누차 말하지만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 오면 뭐 하나 안에서 새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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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
2022.12.09 16:24:16
파업을 좀 더 오래해주시지...이렇게 명분없이 철회하는건 명분이 없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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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맨
2022.12.09 16:34:21
법과 원칙만 강조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손배소를 반드시 해서 천문학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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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
2022.12.09 16:26:30
불법파업 기소하고 민노총에 손해 배상 청구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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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2022.12.09 16:29:14
허허 실실 하시면 안됩니다 또 3년을 연장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국민차별법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공산당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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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2.12.09 16:25:33
불법파업 주동자들은 형사민사..다 걸어서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배상 받도록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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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2022.12.09 16:28:20
파월 철회하더라도 그동안 손해본 금액은 철저히 계산하여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구상권 청구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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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2.12.09 16:26:13
파업중단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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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
2022.12.09 16:48:21
화물연대 차주에게 안전운임제3년연장 무조건 안됩니다? 윤정부 법 원칙대로 하시라 ? 흔들림없이 그동안 산업적 피혜액 손실 화물차주에게 구상권청구해라 국민세금으로 불법투쟁에 화물차주 기름값으로 쓰는것이 법치가 아닌지 안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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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2.12.09 16:28:23
피해소송도 빨리 하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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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2.12.09 16:27:38
여야가 머릴 맞대고 화물운송법 제대로 한 번 고쳐봐라.도대체 의원이란 작자들이 민의를 대표하는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편들고 국민고통을 외면하면서 왜 국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타먹는가? 꼴보기 싫은 의원들 다 물러나라.특히 국적불명 주사파부터 꺼져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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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2.12.09 16:24:39
전국적인 노조 조직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카르텔과 같습니다. 군인이 노조 만들면 대한민국이 군사국가가 됩니다. 군인 노조를 허용할 수 없듯이 민노총도 해산시켜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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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2.12.09 16:38:06
파업을 철회했더라도 더 큰 몽둥이로 조져라! 정부는 유야무야 절대 물러서질 말고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고 반국가 암적존재이며 종북적 사고를 가진 민노총에겐 경제적 손실을 배상케하고 이 기회에 국민의 지지를 업고 그 매국적 조직을 통진당 같이 말살시켜야 한다. 이조직을 방치했다간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 정부는 더 가혹하게 몽둥이를 들어재발을 없애야 한다. 따불당은 더 이상 끼어들지마라! 따불당도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세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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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넘
2022.12.09 16:41:48
피해금액 3조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것인다 국민세금으로 ?? 말도 안된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고 자영업자 연대인데 민주노총 지휘를 받고 파업한 만큼 민주노총에서 피해보상 하든지 화물연대가가 보상하든지 해라. 화물연대원가입수에 비례 한사람에 10억씩 갚으면 3조 되겠군. 분명한것은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면서 노조를 대신해서 파업한큼 피해금액도 화물연대가 배상해야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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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면예 아니면아니요
2022.12.09 16:46:55
더불어야! 너네 식이면 국민 안전수입제도 만들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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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7777
2022.12.09 16:41:01
평균임금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파업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파업권은 저임금, 비조직 소속의 약자 근로자에게 더 절실한 것 이다. 억대 연봉에 평생 차량 할인권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귀족 노동자는 불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 된다.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은 채, 조직화된 힘의 논리만 내세워서 파업을 하면 그 피해는 2, 3차 하청업체의 힘 없는 노동자에게 전가가 되는 것 이다. 원청이 10프로 임금을 올려 줄려면, 주주의 몫을 빼거나, 생산성을 10프로이상 향상시키거나,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 기준이상의 노동자는 연간 파업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이제 60, 70년대의 근로환경도, 사회환경도 아니기에 평균임금이하의 열악한 노동자를 보듬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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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su
2022.12.09 16:27:13
시멘트, 철강, 정유, 자동차 등 물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형 산업체들은 경상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물류를 아웃 소싱해 온 것이 화물련대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대형 산업체들은 물류 소유의 30% 정도는 직접 고용 형태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수요변동에 따라 외부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는 형태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경상비 얼마를 아끼려다가 화물련대에 발목 잡혀 식겁하는 꼬라지를 더 이상 안 볼려면 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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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고기
2022.12.09 16:49:24
법과 원칙에 따라 1조6천억원 손해배상청구 가즈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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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2.12.09 16:44:32
민노총 가결을 하든 말든 법의원칙대로 가는걸 찬성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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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이
2022.12.09 16:41:35
민노총 종북폭력집단은 당연히 척결해야하지만, 먼저 그 숙주인 더불어강간당부터 소각처리 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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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is
2022.12.09 16:40:57
미친 민주당 180석으로 민노총 따까리하라고 준거 아닌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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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2.12.09 16:40:26
민노총에 전쟁을 선포하라,, 이 집단은 노동자를 위한 집단이 아니다,,, 정은이가 파견한 종북 좌파일 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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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2.12.09 17:16:08
당연히 철저히 원칙대로. 민주당 개ㅆ레기들 나라생각은 전혀없고 오직 정권 무너뜨리기에만 혈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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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2.12.09 17:15:38
더불당은 그렇게 손들어 줄거면 왜 반대했나. 16일 간 국가가 입은 피해는 어쩔 건가. 민노총은 여기에 답해야 한다.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반민주주의국가다. 정부가 3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도 더 욕심부리며 꼬장부리다 결국 나라경제만 어렵게 만들었다. 민노총은 뒤로 숨지 말고 손해배상을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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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22.12.09 16:41:44
이들속에 숨어 있는 간첩들 소탕하라. 끝임없이 대한민국을 파탄시키러고 할것이다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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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누나
2022.12.09 16:37:39
그렇게 힘들면 때려치워. 누가 목가지 끌고 화물차 운전하라 했니? 동료에게 쇠구슬 쏘고 살인미수에 객사하라는 둥 저주를 하면서 천문학적 국가 손해를 끼친 불법 데모꾼들. 손해배상으로 잘못을 크게 느끼게 해줘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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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2.12.09 16:37:38
이제 민노총 상대로 손해배상 들어갑시다. 민노총을 파산시켜버립시다. 운전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도 일해서 집 사고 아이 키우는거 찬성하지만 미군철수주장하는 민노총은 아니지 않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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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2.12.09 16:33:49
파업을 중단하든 말든 니들 꼴리는 대로 하고.... 파업기간 중에 있었던 운행 방해, 폭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할 것.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 정부는 또 얼렁뚱땅 '고소 고발 취하' 같은 헛짓거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답글작성
9
0
금우
2022.12.09 16:33:29
국익을 위해라면 저런 막가파 종북 철면피 깡패무리들을 절호의 이번기회에서는 뿌리를 뽑고 말살시키길 강력 촉구합니다!!!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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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헤는밤
2022.12.09 17:18:10
말로만 원칙 지키지말고 꼭 책임을 물으시요.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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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euybong
2022.12.09 17:18:02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수인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민노총을 이용해 먹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더러운 조직이다..즉, 이번 사건의 이면애는 민주당이 존재한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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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뮐나무
2022.12.09 17:15:28
손해보상청구 하고 안내면 몸으로 때우게 해서 다시는 열심히 사는 노동자들 등쳐먹지 못하게 하라~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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