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미용사의 절규 ]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라고 장난쳐 얻은 기득권, 불법행위로서 정당하지 못하다.

[피부미용기술관리센터]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라고 장난쳐 얻은 기득권,

법행위로서 정당하지 못하므로 포기해야 피부미용사의 정당한 직업보장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는

15년 동안 정당한 직업보장 받기 위해

불법행위로 몸부림 쳐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라고 속여 훔쳐왔던 기득권,

즉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라고 착각할 수가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본연의 '피부미용법'이 대법원 2017후2970 판결에 따른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받아 특허청에서 재심사 한 후 특허등록이 된 '피부순환마사지'가 있는 이상, 훔쳐왔던 기득권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포기해야만 정당한 직업보장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도

불법행위로 사기쳐 훔쳐왔던 기득권에 관한 미련때문에

애궂은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는

자고나면 수사경찰관이 찾아와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조사받아라고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몰상식한 자들이 불법행위를 동조하는 담당공무원과 함께

15년 동안

사기쳐 훔쳐왔던 기득권 때문에

마사지 산업계가 모두 망하게 생겼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인용-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된 ‘기술’로 전환된

특허기술의 '피부순환마사지'가 아닌 이상,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도

사기쳐 훔쳐왔던 기득권에 따라 시술하겠다고 하는 자는

한번 해봐라!

검찰에 기소될 때까지

공익신고 접수되어 경찰청과 검찰청에 시도 때도 없이

조사 받다가 자멸할 것이다.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해라!!!

취득한 자는

밝은 미래가 찾아오고, 부가 따라 올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는 이렇게 시술해야 한다.

https://smartstore.naver.com/sbtmc/products/7578430891

피부마사지(화장품 흡수촉진)로 시술하는 피부미용사 위한 통상실시권 : 마사지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