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검찰은 ‘전주’ 김건희씨를 소환 조사하라

[Only혁신]

권오수를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시세조종 방조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애초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전주 손모씨도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다른 ‘전주’ 김건희씨를 주목합니다. 검찰은 오늘 유죄가 선고된 손씨외에도 주가의 시세조종을 방조한 모든 전주들을 조사해 기소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전주들은 최소한 검찰 조사라도 받았습니다. 단 두 명,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만 예외였습니다. 전주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도 더이상 김씨와 최씨에 대해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건희씨 혐의에 대해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대고 계좌를 내줘 시세조종에 직접 참여하거나 최소한 방조를 했는데도 ‘활용당했다’는 겁니다. 이제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 겁니까? 그동안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본 뒤 김건희씨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은 이제 무슨 해괴한 법논리로 사건을 뭉갤 것입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의 선고결과를 참고해 사건을 처리했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엔 검사들이 출장조사를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지 않길 바랍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는 신속히 수사팀으로부터 전말을 보고받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검찰이 수사하기엔 부담스러우니 못하겠다, 국회에 이미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으니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길 바랍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잔기술을 부린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내의 ‘소소한 저항’에도 주목합니다. 검찰 수뇌부는 ‘사건 종결 처분’을 압박했지만, 수사팀이 힘겹게 버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에 ‘김건희와 최은순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돼 2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검찰 의견서’ 제출에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꿋꿋하게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의 본분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12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