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이사는 *다부 드르소이 Better Follow Govenment Bill, Y Striking Specialists

[미관彌款]

*KMA is now protesting and striking government bill to expand limited Dr. quota and school of medicine. Even though their insistence is reasonable in their side, 58.2% of the people criticized KMA's reckless, irrational and illogical insistence, according to the survey. As the president of Korea warns to take decisive steps, so people are anticipating firm action to the medical qualification.

싱거비 할매 합니다. 야야아 날또 말 쫌 하자아...지덜언 올코 조은 나라고 지덜 말대로 안하믄 나뿐 나라라칸다 아이가...양노원 할매덜이 다 아이라카는대 뜽금업씨 파업이나 한다쿠고 지덜이 동내 깡패가? 머시라? 고만하라꼬? 나가 나란님한태 까바칠낑깨 니덜도 조신해라 이?

우서비 합니다. 58%의 국민이 아니라더라...의약분업-원격진료-정원확대반대=제밥그릇 챙기기라는 거지...춥다고 허락한 낙타 코처럼 결국은 천막을 독차지하는 무대뽀로 인식되면 의사의 본분=사명-위상에 후폭풍이 대단할 텐데...결국 쪽박깨는 불상사도 뻔한 귀결일거고...

매깨비 합니다. 의사는 수의적 이익집단이 아니라...전임의는 국가수련과정 이수 후에 자격증이 필수조건이자...휴진 휴업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다니까...오냐 오냐 한다고 할배 수염 태우는 손자가...따끔한 대응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 같아...

*의사는 또 들으시오의 경상도 사투리

*다부...이전에 다른 꼭지가 있다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

http://cafe.daum.net/miguancf/gJXF/160?svc=cafeapi

*KMA-Korean Medical Association

참고기사

한겨레

의협 “의사 수 충분”…보건의료단체 “공공의대 설립해 확충”

등록 :2020-08-06

[뉴스분석] 정부 ‘의사 확충안’ 대립, 왜?

정부 “의사수 부족”-의협 “인력 충분”

의협 “지역의료 격차, 수가 안올린 탓”

리얼미터 “국민 58%가 정부안 찬성”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 비판 나와

보건의료단체는 “공공성 더 강화”

3~4개 권역에 공공의대 만들고

정부-지자체 협력 ‘지역의사’ 관리를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확충 주문도

‘10년 지역 복무’ 정부안 실효성 논란

수련기간 포함땐 지역근무 4~5년뿐

지역 정착 않는 의사 양산 우려

정부 “지역에서 근무할 체계 만들 것”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의사 확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기로 한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하루 파업(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사 확충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며 정부안을 수정·보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의사단체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하는 한편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애초 의사를 확충하려는 취지가 빛바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의협 “의사 부족하지 않다”

5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10만명인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0.4명 포함·2017년 기준)으로 오이시디 평균 3.4명에 못 미친다. 서울(3.1명)과 일부 지역(1.4~1.5명) 간에 의사 수가 갑절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정부가 절대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만이 아니라 인구감소율, 국토 면적을 고려한 의사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은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 전공, 병·의원 유형마다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게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에는 지역주민 수도 적어 병원이 자리 잡기 힘들고 교육·주거 등 인프라가 부족해 모든 국민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없애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해주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 반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달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이후 세번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소수의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독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복지부가 ‘집단이기주의’를 방치하지 말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증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증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단체 “공공성 강화해라”

기본적으로 의사 확충에 반대하는 의협과 달리, 보건의료단체 등은 정부안에서 한발 더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해 일할 의사를 길러내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예방의학)는 “기존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늘려서는 지역 공공의료에 헌신할 우수한 인력을 길러낼 수 없다”며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나눠 새로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맞춤형 공공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지역의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추진 방안은 기존 국공립대, 사립대 의대 정원을 해마다 400명씩 늘려주는 방식이다. 전북권에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지만, 이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서 수련 기간을 제외하거나 이들이 일할 곳을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확대되는 의대 정원 연간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뽑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없애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복무 기간에 인턴·레지던트 등 병원에서의 수련 기간 5~6년이 포함돼 있다. 실제 지역의사로 근무하는 기간이 4~5년에 불과하고, 그 뒤 지역을 떠날 우려도 있다.

이르면 2028년부터 배출될 ‘지역의사’들이 일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지 않으면 공공의대를 졸업해도 근무할 곳이 없고, 지역의사를 양성해도 대부분 민간병원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짚었다. 의료취약지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더불어 시행되어야만,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공공성 강화’나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좋은 의대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좀더 고민할 측면이 많다”며 “지역의사를 공공병원에만 보내기에는, 지역 민간병원에도 심뇌혈관 등을 진료할 의사가 두루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역 병원에 의료수가를 높여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필수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6656.html#csidxf3913c8ee5a565cb9e2e7386e8c1dfa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6656.html

it Chosun

또 소득 없이 끝난 의·정 대화…26일 의료계 총파업 그대로

김연지 기자기사 입력 2020.08.24 17:44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는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오는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한 양측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마련됐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2차 총파업(집단휴진)을 예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정 총리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의·정 대화 현장 /유튜브 캡처

정세균 총리 "집단휴진 강행 시 국민 불안 증폭"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의 주역으로 의료진을 치켜세웠다. 그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거론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K-방역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 대응 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국민도 적극 협조한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그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 전선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금까지 힘들게 쌓은 성과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어렵고 위중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료진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휴진 강행한다면 환자들은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아니라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의료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모습이다"라며 의협 측을 설득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파업 일정 변동 無...견해차 여전"

정부와 의료계는 이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이날 자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총파업 중단과 같은 가시적 합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면서도 서로의 진정성을 믿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집단행동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 견해 차이는 여전하지만,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며 이번 대화를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핵심 의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파업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 회장은 "아직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정도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의료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업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면담 자리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자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조속한 진료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복지부-의협 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해 의료계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3164.html

#대한의사협회 #의협 #정세균 #의대정원 #의료정책 #문재인대통령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3164.html

연합뉴스

의협 "복지부 정치적 수사 신뢰 안해…총파업 예정대로"

기사입력 2020.08.22.

복지부 '수도권 안정 후 논의·일단 보류'에 의협 반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잠시 유보하겠다고 발표하자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 정원 규모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멘트] 의협, "정부 정책 철회해야 파업 유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철회가 없으면 26∼28일 예고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8.21 [THE MOMENT OF YONHAPNEWS] xyz@yna.co.kr

이에 대해 의협은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 안정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철회 대신 유보를 내세우며 조만간 정책을 다시 추진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협력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선다.

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