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보관했다면? 상표법위반 처벌에 대응하는 방법

[리앤파트너스]

짝퉁 판매, 보관했다면? 상표법위반 처벌에 대응하는 방법

최근에는 쇼핑몰 사이트를 만드는 수고를 거치지 않아도 블로그나 인스타와 같은 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의 경우,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자신의 유명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쇼핑몰 체제를 갖추지 않아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되다 보니 SNS를 통해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러급, SA급의 짝퉁시계, 짝퉁가방은 조금만 검색해도 판매하는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짝퉁을 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관했을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률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셨다면 상담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1. 짝퉁판매 처벌,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나

상표법위반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명품을 그대로 카피한 제품이나 브랜드 상표를 카피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런 경우 상표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짝퉁을 판매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명품브랜드들이 상표권침해를 엄벌하겠다며 “NO MERCY”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도 절대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2.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산정되는 피해액입니다.

짝퉁 물건을 판매한 경우, 피해액은 실제로 판매자가 챙긴 수익이 아닌 정품 가격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품 가격 기준 약 300만 원인 제품을 30만 원짜리 짝퉁으로 1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액은 매출에 찍힌 300만 원이 아니라, 약 3,000만원이 됩니다.

짝퉁을 판매해서 큰 수익을 못 보았다고 말씀하셔도 결국 수십억, 수백억 원의 피해액이 산정된 혐의를 받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련한 변호사는 판매자분이 판매한 제품이 실제로 명품브랜드에 존재하는 디자인인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최대한 유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피해액수와 죄질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범죄수익이 모두 몰수 또는 추징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 잘 대응한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 도움을 받은 한 의뢰인은 수억 원의 짝퉁을 판매하고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표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짝퉁판매, 짝퉁보관 등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표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