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이매진]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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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0. 2. 17.(월) 조간		배포	2020. 2. 14.(금)
담당부서	여신금융검사국		김국년 팀장(3145-8260), 홍진섭 수석조사역(3145-8262)

제 목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지속 발표*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18.5월) 등

◦ 이번에는 지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새로이 제도 개선한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여 다시 안내

* 예)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도입(’19.6월), 개인연대보증 폐지(’19.1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20.1월) 등

◦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❶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❷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 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❹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❺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❻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❼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❽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❾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

대출 계약시 유의사항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 서민금융상품 : <참고 1>,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처 : <참고 2>

◦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공통/신용정보조회

󰊲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이용

*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및 관할경찰서

**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참고 3>

󰊳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 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법정최고금리(연 24.0%*, ’18.2.8. 시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 가능

* (’14.4.2) 34.9% → (’16.3.3) 27.9% → (’18.2.8) 24.0%

※ 대출금리 산정 시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이자율 계산방법 : <참고 4>)

◦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 기존 연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

󰊴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

-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

(필요시 계약연장)

󰊵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19.1.1. 시행)되어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

※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18.10.4.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시행일자) ‘19.1.1.부터 시행

-(주요내용)①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취급 중단

②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등

󰊷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이내로 제한*

* ’19.6.25.이후 계약 체결, 갱신 및 계약연장 분부터 적용

※여신금융기관(은행등)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제한규정은 ’18.4.30.부터시행

2

대출상환 및 추심 관련 유의사항

󰊸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소멸시효’는「민법」(§162) 및 「상법」(§64)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한편,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할 필요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 채무조정제도 개요 : <참고 5>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

☞상담:(채무조정)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개인회생ㆍ파산)대한법률구조공단(☎132,www.klac.or.kr)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예)

➊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➋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➌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➍야간(저녁9시~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➎가족·관계인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➏가족·관계인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➐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추심 ➑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➒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➓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

☞ 신고: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및 관할경찰서

◦ ’20.1.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소속)를 무료로 지원*

*(지원대상)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금리(연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신청방법)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신청

참고 1

서민금융상품

□ 주요 상품

구분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대출 대상	6～10등급 (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6～10등급,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이하
이자율	연 10.5% 이내		연 17.9%	연 4.5%이내
대출 한도	3천만원 이내 긴급생계 5백만원	[근로자] 생계 : 1천5백만원 [사업자] 창업 : 5천만원 운영 : 2천만원	일반보증:7백만원 특례보증:14백만원	운영/시설 : 2천만원 창업 : 7천만원 임차보증금 : 2천만원 취업성공 :3백만원 교육비 :5백만원 긴급생계 : 1천만원 청년햇살론: 1천2백만원
취급 기관	국내은행(15개) 영업점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국내은행(17개) 영업점	미소금융 지점(240여개)
보증 기관	없음	지역신보,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없음

* 세부 상품내용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접근경로	명 칭	상담‧연락처
유선	1397 콜센터	1397
인터넷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대면상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 위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참고 2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처

구 분		상담 문의처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정보조회		한국신용정보원	1544-6640	파인(http://fine.fss.or.kr)/공통/신용정보조회
서민금융상품		서민금융진흥원	1397	파인(http://fine.fss.or.kr)/서민ㆍ중소기업/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
등록대부업체 조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1332	파인(http://fine.fss.or.kr)/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이자계산기		금융감독원	1332	파인(http://fine.fss.or.kr)/서민ㆍ중소기업/ 서민금융1332/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
불법 사채, 불법추심 신고		금융감독원	1332	파인(http://fine.fss.or.kr)/소비자보호/불법금융SOS
채권자변동조회		금융감독원	1332	파인(http://fine.fss.or.kr)/공통/채권자변동조회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채무 조정	프리워크아웃	서민금융진흥원	1397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1397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민원ㆍ분쟁 신청		금융감독원	1332	파인(http://fine.fss.or.kr)/소비자보호/ e-금융민원센터

참고 3

등록 대부업체 조회 방법(파인(http://fine.fss.or.kr))

참고 4

이자율 계산 방법(이자계산기)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서민ㆍ중소기업/서민금융1332/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 조회

□ 이자계산기에 대출상환조건(상환횟수, 1회상환원리금, 납입주기, 원금)을 입력하면 법정 최고금리 초과여부 확인 가능

[예시1 : 일수기준 연이율 산출]

[예시2 : 월수기준 연이율 산출]

참고 5

채무조정제도 개요

□ 채무조정제도 개념

◦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제도 체계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지 원 내 용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 정 대 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		제한 없음		금융회사 등에서 인수한 채권
지 원 대 상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채권 보유	3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과다채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	매입 보유채권

□ 제도 이용 문의처

◦(국민행복기금)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www.kinfa.or.kr)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yber.ccrs.or.kr)

◦(개인회생․파산)대한법률구조공단(☎132,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