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불체자 영주권 대기중, 상원은 우왕좌왕

[엘리트]

미국 내 120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뜨거운 감자 꼴이 되어버렸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탄생시키려는 연방 상원의 최대 고민이 불체자들이다.

특히 1200만여 명의 불체자에 대한 ‘대사면’과 ‘강제 추방’을 놓고 격론 중인 상원의회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양측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는 현재 1백만여 명의 불체자가 특수기술 취업비자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 발급을 대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USA투데이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120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중 1백만여 명과 그 가족이 준법하고 교육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민옹호단체인 ‘이민의 목소리’ 비니트 아가월에 따르면 특수 기술 보유자로 영주권 취득을 대기 중인 이민자들은 이민개혁법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가월은 이민개혁법에 대해 상원의 격론이 펼쳐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잔혹한 것”이라며 “이러한 준법 이민자는 미국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이득을 가져다주는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휴정 중인 상원의회가 논의 중인 이민개혁법안 타결안에는 특수기술자에게 부여되는 취업비자(H-1B)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2005년 5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 서류를 모두 무효화하고 있다. 신청자의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을 스폰서한 고용주는 이들에 대해 재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단체들은 의회의 이 같은 방침이 그렇지 않아도 지연되고 있는 취업이민 신청 기간을 더욱 길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