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사소한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p><p> </p><p>1.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p><p>(개정 전) 지방자치법 169조 2항의 소송이 기관소송이라고 판시하여 광의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p><p>-> 여기에서 엑기스를 보니까 188조 2항이라고 개정 후 버전으로 수정해주셨는데,</p><p> </p><p>188조 2항 시정명령 이행 X</p><p>-> 188조 3항 명령, 취소/정지</p><p>-> 188조 6항 제소(그리고 이 소송을 국가기관과 지자체 기관 간, 즉 상이한 법주체 기관상호간의 기관소송이라고 봄)</p><p>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을까요?</p><p> </p><p>2. 행정입법/조례 헌법소원</p><p>행정입법이나 조례가 별도의 집행행이 없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했었는데,</p><p>대법원도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긍정해버려서(두밀분교폐교조례사건) 강해에 '그에 따라 이제는 행정입법이나 조례가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 헌법소원 대신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있는 부분 관련해서,</p><p> </p><p>관련 판례는 아직 없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보충성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측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p><p> <br>3. 그리고 추가로 2번과 같은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면 그때는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p><p> </p><p>3순 기간 바쁘실 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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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저는 기관소송으로 봅니다. // 2. 여전히 조례나 행정입법에 대해 항고소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하면 잘 받아줍니다. // 3.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이 충족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