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 조국전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부 변호사를 포함한 지지자 등등 곳곳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 할것이란 의견들이 많던데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오늘 보니 영장 재청구 검토 뉴스가 슬그머니 나오던데 전 반드시 재청구 할거라 보네요.
검찰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왔을때 조폭보다 못한 족속들이라 저는 생각하네요.
이번 영장전담 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양승태와 같은 부류입니다.정치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주 보수적인 판사이고 지금껏 그리 판결해 왔지요.
우린 검찰이 조전장관 국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 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치검찰은 몇 십년간 여론을 다루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고 또 피의사실을 흘리며 여론을 조작 하는데 일조해온 법조 기자단과 함께 공생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한당,수많은 언론 그 지지자들이 합작하여 총공세를 퍼붓고 있지요.
저는 조전장관 불구속이 실제는 구속으로 가는 검찰의 시나리오안에 산입되어 있는 일부 과정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 전장관 동생을 떠올린다면 알수 있습니다.
동생도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조국 전장관 지지자들이 안심하고 방심하는 순간 자한당+법조기자단과 거의 모든언론+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자한당 지지자들이 1차적인 총공세로 여론전을 펼쳐 판을 깔아준 후 여론이 어느 정도 수면위로 차오르면 검찰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다시 구속을 시킨게 아니겠는지요?
이건 의도적인 시나리오였다고 봅니다.
또 구속 이후에도 구속이 당연하다는듯 여론전은 계속되면서 결국 조전장관까지 왔고 크게는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이정권의 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겠는지요?
이번도 그와 같은 패턴이라 보는 것이죠.
이 보수적 성향의 영장전담 판사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완수된다면 똑같이 전관예우를 누릴수 없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에 검사들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어떤 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묵적인 의견 일치가 있지 않겠나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특히 보수적 성향의 판사들에겐 더욱더 그러 할테죠.
그래서 불구속 사유에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등등 보수 진영이 반발할 수 있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위 세력들의 반발로 여론을 형성할 여지를 남겨 둔것이고 어제 오늘 언론과 자한당이 판을 깔고 있으며 일정 여론을 형성한 후 검찰이 영장을 재 청구하여 구속을 시키려는 과정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지껏 검찰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반대를 위해 한 행태를 보면 나라가 망할지언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스스로 폭주 기관차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고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멈추려 하지도 않을겁니다.
금번 공수처와 검찰개혁법이 통과 될지라도 위 세력들과 연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며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부터 보이콧하고 국회 파행을 이어가며 내년 총선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검찰개혁을 반대해주는 자한당의 최종적인 총선승리를 위해 문통과 청와대까지 흠집내기를 끊임없이 시도할것으로 보이네요.
비례 자한당등 어떤 꼼수를 부리던 과반을 넘긴다면 법안들을 다시 되돌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절대 선거때까지 간다라는 보장도 없으며 설령 간다한들 여론대로 선거 결과가 나타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이니 만큼 우리는 선거에서 심판할수 있도록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은 여러 이벤트성 이슈를 포켓속에 담아두고 선거 판도를 바꾸기 위해 언제 터트릴지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검찰은 언론과 연합하여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없는 여론도 조작해가며 죄를 무마시키며 권력을 얻고 죄를 만드는 기획 수사의 대가들 아니 겠는지요?
때문에 많은 언론이 저희편이 아니여서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총선전까지 검찰들의 잘못된 행태,민낯 그대로를 알아가는것 또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것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래와 같은 영상들 말이죠.
혹여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 청구한다면 그 찰라에 아래와 같은 동영상을 뉴스타파와 공중파 MBC 피디수첩 같은곳이 추가적으로 심층취재를 더해 방영을 한다든가?그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