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이매진]

23.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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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619 (보도자료) 인구정책기획단 출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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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재부, 복지부 공동 ‘인구정책 범부처 상설 협의체’ 발족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부터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전방위적 정책 발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함“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와 인구 위기대응 전담반(TF)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온 기획재정부,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위원회 상임위원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 구성하여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 국방부, 법무부, 과기부 등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획재정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구분하며,

  분과 산하에 총괄작업반 외 11개의 작업반*을 두어 작업반에서 주요 의제별 논의,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업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 (저출산 정책 분야) 임·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자산 형성반
(고령사회 대응 분야) 의료·돌봄 요양반, 노인 주거반, 기술·산업반
(축소사회 대응 분야) 지역 정책반, 교육·인적 자원반, 국방 정책반
(경활인구 확충 분야) 외국인 정책반, 고령자·여성 고용반

  기획단은 6월 19일(월) 14시에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고, ‘인구정책기획단 구성·운영방안’ 및 각 분과별 운영계획,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3.28일)에서 결정한 정책방향에 따라 저출산 완화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며, 양육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인구구조변화대응 정책분과 작업반별 주요 과제(안) >
 
‣ (고령자·여성)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 재설계 검토,
고령층 재취업 지원 및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 (외국인) 인구구조 변화ㆍ지역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첨단·과학기술 분야 우수인력 유치
‣ (지역) 지방소멸기금 규모화ㆍ민간연계 강화, 농어촌 활력 제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 (교육·인적자원) 직업훈련·평생교육 체계 고도화, 중장기 교원수급·교육재정 개편,
대학구조 개선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마련
‣ (국방정책) 첨단전력체계 등을 고려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등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을 맞이하여 참석한 자리에서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 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히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당부”하였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중인 우선추진 과제와 준비중인 대책은 조속히 일정·내용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인구정책기획단 첫 회의(Kick-off) 개최계획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과  장	김일열	(02-2100-1240)
	기획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임은빈	(02-2100-1241)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조현진	(044-215-5910)
	인구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어지환	(044-215-591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2-3370)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웅년	(044-202-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