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p><p>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가하여 질문드립니다</p><p> </p><p>제2롯데월드 사건관련하여 21년 1순 수업을 들었을 때는 도로점용허가가 하나의 허가로 가분성이 없으므로 전부취소를 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3순 9회 모의고사 제2롯데월드사건을 바탕으로 한 제1문 관련 해설해주실때 도로점용허가가 면적에 대해 나가므로 가분성이 있어서 일부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고 채점기준표에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p><p> </p><p>판례를 해석하는 방향이 바뀐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p><p> </p><p>항상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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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가 자체는 가분성이 없으나 허가 면적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