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이매진]

2023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4574&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30620 IMD 보도참고자료(최종).pdf

492.66KB

‘23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4개국 중 28위 기록

- 경제성과는 큰 폭 상승(8단계↑)했으나, 정부효율성은 하락(2단계↓)
- 건전재정･공공혁신과 함께 구조개혁･규제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총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20(화)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였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독일(15→22위),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 등은 하락한 반면, 카타르(18→12위), 사우디아라비아(24→17위), 바레인(30→25위), 말레이시아(32→27위) 등 에너지 수출국들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 한국 순위 추이: (’16)29 (‘17)29 (‘18)27 (’19)28 (‘20)23 (‘21)23 (‘22)27 (‘23)28

 분야별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22→14위)｣가 큰 폭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반면, ｢정부효율성(36→38위)｣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기업효율성(33위)｣ 및 ｢인프라(16위)｣는 전년과 동일하였다.

 분야별 세부부문을 살펴보면, ｢경제성과｣에서는 국제무역(30→42위)을 제외한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등 모두 순위가 상승하였다. ｢정부효율성｣의 경우, 재정(32→40위),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에서 순위가 하락하였다. 특히, 재정은 ’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금년에는 ’22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 「재정」 순위 : 22(’18년) → 24 → 27 → 26 → 32 → 40위(’23년)

  ** 통합재정수지/국내총생산(GDP)(%): (‘18) 1.6 (’19) △0.6 (‘20) △3.7 (’21) △1.5 (‘22) △3.0
국가채무/국내총생산(GDP)(%): (’18) 35.9 (‘19) 37.6 (’20) 43.6 (‘21) 46.9 (’22) 49.6

 ｢기업효율성｣에서는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은 하락하였으나,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태도·가치(23→18위)는 상승하였다. ｢기반 시설(인프라)｣의 경우, 기본(16→23위), 기술(19→23위)은 하락했으나, 과학(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은 상승하였다.

 금번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정책 노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규삼

(044-215-2830)

거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류성열
최다영

(044-215-2832)
(044-215-2835)

별첨

’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종합 순위, 4대 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및 20개 부문별 순위 발표(통계지표 163개, 설문지표 94개의 세부항목을 바탕으로 산출)
 
    └ 통계지표: ’18~‘22년 기준(국제비교를 위해, 모든 지표에서 ‘22년 수치가 활용되지는 않음)
    └ 설문지표: ’23.3~5월간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최소 80명 이상)
 

1

종합 결과

 
□ ’23년 한국은 64개국 중 28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
 
 ㅇ 아·태 국가(14개) 중 7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27개) 중에서는 9위로 전년과 동일
 
    * 싱(3→4위), 대만(7→6위), 홍콩(5→7위), 호주(19→19위), 中(17→21위), 말련(32→27위), 韓(27→28위)
 
   - 특히,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큰 폭 상승한 가운데, 전년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바레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역전
 
    * 카타르 12위(+6), 사우디 17위(+7), 바레인 25위(+5), 말레이 27위(+5)
 
 ㅇ 30-50 클럽* 국가 중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 美․獨에 이어 3위
 
    * 美(10→9위), 獨(15→22위), 韓(27→28위), 英(23→29위), 佛(28→33위), 日(34→35위), 伊(41→41위)
 
□ 분야별로는 경제성과는 큰 폭 상승(8단계↑),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정부효율성은 순위 하락(2단계↓)
 

IMD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Not supported Object.

2

분야별 주요 결과

 
１ (경제성과: 22→14위) 국제무역 하락(30→42위)에도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고용(6→4위)･물가(49→41위) 상승으로 큰 폭 상승 
⇒ 역대 최고 순위 (종전 ‘15년 15위)
 

	경제성과 (22 → 14, 8↑)
	국내경제  (통계9, 설문1)	국제무역 (통계 12, 설문 0)	국제투자 (통계 10, 설문 1)	고용 (통계 8, 설문 0)	물가 (통계 5, 설문 0)
‘18년	9	35	35	6	54
‘19년	16	45	30	10	53
‘20년	11	41	30	12	48
‘21년	5	33	34	5	51
‘22년	12	30	37	6	49
‘23년	11	42	32	4	41

 
 ㅇ (국내경제) 성장률(45→44위), 성장률 전망(48→28위), 1인당 실질GDP
증가율(41→36위) 등 상승
 
 ㅇ (국제무역) 경상수지(6→17위), 무역수지(18→54위) 등 하락
 
 ㅇ (국제투자) 해외직접투자 누적액(33→30위), 외국인증권투자(16→11위) 등 상승
 
     * IMD는 국제 비교를 위해 세부항목 모두 ’21년도 통계 활용
 
 ㅇ (고용) 고용률(12→10위), 청년실업률(12→10위) 등 상승
 
 ㅇ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24→14위) 등 상승
 
２ (정부효율성: 36→38위) 사회여건(35→33위)은 상승하였으나, 재정(32→40위) 및 설문 비중이 높은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이 하락
 

	정부 효율성 (36 → 38, 2↓)
	재정 (통계 4, 설문 3)	조세정책 (통계 6, 설문 1)	제도여건 (통계 5, 설문 9)	기업여건 (통계 6, 설문 13)	사회여건 (통계 11, 설문 4)
‘18년	22	17	29	47	38
‘19년	24	18	33	50	39
‘20년	27	19	29	46	31
‘21년	26	25	30	49	33
‘22년	32	26	31	48	35
‘23년	40	26	33	53	33

 


 ㅇ (재정) 재정수지/GDP(9→24위), 일반정부 부채/GDP(22→29위),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34→56위) 등이 하락
 
   - ’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금년에는 ’22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하락
 
     * IMD는 IMF WEO 통계 DB를 활용, 동 DB의 한국 재정통계에는 ‘22년 2차 추경까지 반영
 
     ※ (참고) 통합재정수지/GDP(%): (’21년) △1.5 (‘22년 본예산: ’21.12월) △2.5
(1차 추경: ‘22.2월) △3.3 (2차 추경: ’22.5월) △3.3 (‘22년 결산) △3.0
 
             국가채무/GDP(%): (‘21년) 46.9 (’22년 본예산) 50.0 (1차 추경) 50.1 (2차 추경) 49.7 (‘22년 결산) 49.6
 
 ㅇ (조세정책) 개인 세부담의 근로의욕 저해(48→51위, 설문) 하락에도 
전년과 같은 순위 유지
 
   - 다만, 법인세(47→48위) 등 통계 항목은 국제비교 위해 ‘21년 수치 활용
→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주요 정책변화는 미반영
 
 ㅇ (제도여건) 자본비용의 사업개발 지원(44→34위, 설문) 상승에도 불구, 환율 안정성*(3→45위), 관료주의(57→60위, 설문) 등 하락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22.하반기 환율 변동성 확대에 기인
 
 ㅇ (기업여건) 경쟁법의 효율성(34→27위, 설문),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44→37위, 설문) 등은 개선된 반면, 
 
   -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40위, 설문),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35→45위, 설문) 등은 하락
 
 ㅇ (사회여건) 기회균등 법안의 경제발전 기여도(50→40위), 남녀소득 격차(54→45위) 등은 상승, 정치적 불안(45→52위) 하락
 
３ (기업효율성: 33→33위)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 하락,
반면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태도․가치(23→18위) 상승
 

	기업 효율성 (33 → 33, -)
	생산성 (통계 3, 설문 4)	노동시장 (통계 12, 설문 10)	금융 (통계 9, 설문 7)	경영관행 (통계 4, 설문 10)	태도․가치 (통계 0, 설문 7)
‘18년	39	53	33	55	30
‘19년	38	36	34	47	25
‘20년	38	28	34	36	15
‘21년	31	37	23	30	21
‘22년	36	42	23	38	23
‘23년	41	39	36	35	18

 ㅇ (생산성) 노동생산성 순위 추이*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서비스 분야
생산성(37→35위)은 상승하였으나, 생산성 국제경쟁력(51→54위, 설문), 대기업 효율성(35→39위, 설문) 등 하락
 
    * 노동생산성 순위: (’18) 34 (‘19) 36 (’20) 34 (‘21) 35 (’22) 34 (‘23) 35
 
 ㅇ (노동시장) 경제활동인구 장기 증가율(21→16위), 사내 직업훈련 우선순위도(34→23위, 설문), 인재유치 우선순위도(18→14위, 설문) 등 상승
 
 ㅇ (금융) 주가지수 변화율(10→60위),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용이성(36→41위, 설문), 기업대출 용이성(39→49위, 설문), 기업부채의 경쟁력 제약 정도(44→56위, 설문) 등 하락
 
   - 금융 경쟁력 자체보다는 ’22년 국내 주가 하락 및 하반기 자금시장 불안 등이 반영된 측면
 
     * ‘22년 주요국 주가 변화율(%): (韓)△25% (美)△8.8% (유로스톡스)△11.7%
(獨)△12.3%, (日)△9.4% (싱)+4.1% (중)△15.1%   
 
 ㅇ (경영관행) 경영진 신뢰감(59→55위, 설문), 회계감사 적절성(53→47위, 설문), 기업가정신 확산(50→44위, 설문) 등 상승
 
 ㅇ (태도･가치) 국민문화 개방성(41→30위, 설문), 도전에 대한 융통성･적응력(37→30위, 설문), 디지털전환 이해도(21→11위, 설문) 등 상승
 
４ (인프라: 16→16위) 기본(16→23위)·기술인프라(19→23위)는 하락, 
과학인프라(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은 상승
 

	인프라 (16 → 16, -)
	기본 인프라 (통계 8, 설문 5)	기술 인프라 (통계 10, 설문 7)	과학 인프라 (통계 15, 설문 3)	보건 환경 (통계 15, 설문 5)	교육 (통계 11. 설문 4)
‘18년	22	14	7	32	25
‘19년	23	22	3	32	30
‘20년	20	13	3	31	27
‘21년	18	17	2	30	30
‘22년	16	19	3	31	29
‘23년	23	23	2	29	26

 
 ㅇ (기본인프라) 인구 증가율(50→53위), 노인 부양비율(6→9위) 등 하락
 


 ㅇ (기술인프라) 법적 환경의 기술개발 지원 정도(48→52위, 설문),
기술개발 자금조달 용이성(30→36위, 설문) 등 하락
 
   - 다만, 첨단기술제품 수출액(5→6위, ’20년 기준), ICT 서비스 수출비중(35→37위, ‘21년 기준) 등은 통계지표 시차로 인해, ’21~‘22년 ICT 수출 증가 등의 효과가 적시성있게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추이 및 증가율(억불, %, 산업부) :
(’19) 1,769(△19.7) → (‘20) 1,835(+3.8) → (’21) 2,276(+24.0) → (’22) 2,333(+2.5)
 
 ㅇ (과학인프라) 지재권 보호 정도(37→28위, 설문), 산학간 지식전달 정도
(30→26위, 설문) 등 상승
 
 ㅇ (보건･환경) 의사‧간호사 1인당 인구(41→37위), 환경법의 경쟁력
저해 정도(50→40위, 설문) 등 상승
 
 ㅇ (교육) 대학교육 경쟁력(46→49위) 등 하락, 초등학교 학생-교사 비율(42→41위), 언어기술의 기업 니즈 부합도(45→42위, 설문) 등 상승
 

3

평가 및 대응방향

 
□ 금번 IMD 평가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
 
 ㅇ ‘경제성과’의 경우, 적극적인 위기 대응 등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로 상승
 
   - 설문 비중이 높은 기업관련 부문(기업여건, 경영관행, 태도·가치)에서도 기업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부 반영
 
    * 예) 노동규제가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44→37위), 기업가정신 확산(50→44위) 등
 
 ㅇ 그러나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 감안시,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
 
□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ㅇ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

참고1

IMD 국가경쟁력 평가 개요

 

기관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로잔)
발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대상	‣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4개국
목적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      * (국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 (기업)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
구성	‣4대 분야, 20개 부문, 336개 세부항목*(보조지표 제외시 257개)     * 통계자료: 163개 + 설문조사: 94개 / 보조지표: 79개
자료	‣(통계) 국제기구, 각국 정부통계, 민간기업 등의 자료 활용*    * 국제기구 (IMF, World Bank, OECD, ILO 등), 정부통계(통계청 등), 민간기업 (Mercer HR Consulting - 생계비지수 등)   ‣(설문)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IMD 및 각국 파트너기관 (우리나라: KIEP)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최소 80명 이상 응답자 확보)

참고2

국가별 순위변동표

 

국가	순위				국가	순위
	‘21	‘22	‘23			‘21	‘22	‘23
덴마크	3	1	1		프랑스	29	28	33
아일랜드	13	11	2		인도네시아	37	44	34
스위스	1	2	3		일본	31	34	35
싱가포르	5	3	4		스페인	39	36	36
네덜란드	4	6	5		카자흐스탄	35	43	37
대만	8	7	6		쿠웨이트	-	-	38
홍콩	7	5	7		포르투갈	36	42	39
스웨덴	2	4	8		인도	43	37	40
미국	10	10	9		이탈리아	41	41	41
UAE	9	12	10		슬로베니아	40	38	42
핀란드	11	8	11		폴란드	47	50	43
카타르	17	18	12		칠레	44	45	44
벨기에	24	21	13		사이프러스	33	40	45
노르웨이	6	9	14		헝가리	42	39	46
캐나다	14	14	15		터키	51	52	47
아이슬란드	21	16	16		루마니아	48	51	48
사우디아라비아	32	24	17		그리스	46	47	49
체코	34	26	18		크로아티아	59	46	50
호주	22	19	19		라트비아	38	35	51
룩셈부르크	12	13	20		필리핀	52	48	52
중국	16	17	21		슬로바키아	50	49	53
독일	15	15	22		요르단	49	56	54
이스라엘	27	25	23		페루	58	54	55
오스트리아	19	20	24		멕시코	55	55	56
바레인	-	30	25		불가리아	53	53	57
에스토니아	26	22	26		콜롬비아	56	57	58
말레이시아	25	32	27		보츠와나	61	58	59
한국	23	27	28		브라질	57	59	60
영국	18	23	29		남아프리카공화국	62	60	61
태국	28	33	30		몽골	60	61	62
뉴질랜드	20	31	31		아르헨티나	63	62	63
리투아니아	30	29	32		베네수엘라	64	63	64

 *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진하게 표시) 27개국 중 9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