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내란죄 주범 윤석열과 핵심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히 수사하라!
계엄령 소동을 획책한 일당이 누구인지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하라!
노동당(대표 이백윤), 녹색당(임시 당대표 이상현), 정의당(대표 권영국) 진보정당 3당은 오늘(12/4)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주범 윤석열과 핵심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진보 3당은 먼저 “오늘 우리 진보정당 3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리고 군인들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실행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등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 내란죄의 수괴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민에 대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였다”며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다. 따라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명백한 국헌 문란행위 행위”라고 밝히고 “실체적으로 완전한 무효다. 절차적 의혹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사당 안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국회 앞 집결과 응원 하에,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