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는 안되는데...

[조명래]

□ '당원 게시판 미스터리'를 보면 참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건 왜 일까?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의 논란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발단은 반한 성향 유튜버가 “한동훈 대표와 그의 아내 등 일가 7명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난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논란은 계속해서 갈등의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는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올라온 글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당원톡’은 원래 익명으로 작성자의 이름은 ‘김**’ 식으로 성씨만 노출된다. 그런데 한 유튜버가 지난 5일 ‘작성자 검색’ 기능을 통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이름을 넣어 검색해봤더니 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다수 검색됐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이 2022년부터 운영해온 당원 게시판에 최근까지 올라온 글은 53만 여 건인데, 이 중 한동훈 대표와 그 일가 이름과 동명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은 1100여 건(전체 게시글의 0.2%) 정도라고 한다.

‘한동훈’으로 작성된 글은 작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01건이 올라왔다. 지난 총선 직후인 5월 올라온 “검사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함 윤은 술만 먹음”, 국민의힘 7.23 당대표 선거 직전 올라온 “건희(김건희 여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 놔야되(돼)”(7월 14일) 등이다.

다만 ‘한동훈’ 명의 글이 처음 올라온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대표는 당원 가입이 불가능한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다.

한동훈 대표 가족들과 같은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동훈 대표 아내 진모씨와 장인 진모씨와 같은 이름을 쓴 작성자들은 ‘김 여사 목에 방울 달기’(9월 21일) ‘김건희의 나라냐, 성난 민심 직시해야’(10월 19일) 등 언론 기사나 사설을 올렸다. 한동훈 대표 장모, 모친, 누나, 딸 등과 같은 이름을 쓴 작성자들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 대표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주로 올렸다.

한동훈 대표 측은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 한동훈 대표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8명이 있었는데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 중에 한동훈 대표와 같은 ‘1973년생 한동훈’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한동훈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가타부타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자 친윤계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가 밝히면 금방 해소될 문제”라면서 당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은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이다 보니 당 차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었지만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된 당원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건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했다.

정당법엔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상 요구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선 당원 명부를 열람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런 정당법 조항 등을 들어 게시판에 글을 쓴 당원 신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익명으로 처리된 당원 게시판 글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무감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은 누구든 비판은 할수 있다. 더구나 동질의 이념과 성향이 같은 구성원들인 '방'에 비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당원 신상의 열람 공개를 전제로 한 당무 감사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친윤계에선 당원 게시판 글 작성 횟수 제한 조치가 실시된 9월 10일 이후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과 같은 작성자 명의의 게시물 건수가 급격히 늘었고,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사람 명의로 여러 건 올라온 점 등을 들어 ‘여론 조작’ 행위가 벌어졌을 수 있다며 진상을 규명하자고 한다.

현재 이 사안은 한 단체가 ‘한동훈’ 성명의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친한계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경찰은 13일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논란이 된 게시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히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당원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용 혐의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선 매크로 등을 이용해 게시글을 올리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도 당사자(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고소가 있어야 해 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 편신즉암(偏信則暗)해서야

편신즉암(偏信則暗) 편벽되게 한쪽만 믿으면 아둔해진다는 말로 (偏 취우칠 편, 信 믿을 신, 則 곧 즉, 暗 어두울 암)

겸청즉명, 편신즉암 (兼聽則明, 偏信則暗.)여러 측면에서 말을 들으면 현명해지고, 한쪽 말만 들으면 어두워진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만 한쪽 말만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당태종(唐太宗)은 그의 신하였던 위징(魏徵)이란 사람의 대화에서 위징은 "바로 앞 시대 왕조인 수(隋)나라를 경계로 삼으소서" "임금은 배고 백성들은 물입니다. 물은 평소에 배를 뜨게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울 것을 생각 하시옵소서" "부역이나 세금을 줄이고 폐하 자신이 검소함을 실천하여 백성들을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등등 200여 건의 직간(直諫)을 했는데, 태종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태종은 나중에는 위징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할 정도였지만 위징 때문에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서기 628년, 당태종이 제위에 오른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당태종이 물었다.

"나라의 군주로서 어떻게 해야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또한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위징이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한쪽 말만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일을 잘못하게 될 것입니다.(兼聽則明, 偏信則暗)" "옛날에 요임금은 자주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물었기 때문에 묘(苗)라는 나쁜 사람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순임금은 눈과 귀가 밝았기 때문에 공공(共工)이나 곤(鯀), 환두(驩兜) 등의 잘못된 행동이 빠져나기지 못하였습니다.

진(秦)나라 이세는 조고의 말만을 믿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양(梁)나라 무제는 주이(硃異)만을 믿다가 스스로 굴욕을 당하게 되었으며, 수(隋)나라 양제는 우세기(虞世基)만을 믿다가
팽성각(彭城閣)의 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듣는다면, 이러한 재화(災禍)는 막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언로(言路)를 막지 않으며, 아래 사람들의 상황을 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로소 정확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징의 이 말을 듣고, 당태종은 그의 식견에 감탄하며, 그를 더욱 존중하고 아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통치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좋은 가르침이다.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지경으로 당의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려야한다. 무엇이 위기고 우선이며 최선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