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7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사퇴… “마녀사냥 유감”

[담바우]

230607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사퇴… “마녀사냥 유감”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당일인 6월 5일 오후 전격 사퇴했다. 이래경 이사장은 이날 오후 6시55분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職)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임명 사실을 밝힌 지 9시간 여만이다.

이래경 이사장은 “이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적임자를 찾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당했을 당시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위협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하며 ‘미국 조작설’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래경 이사장의 페이스북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지칭하면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올려져 있다. 이외에도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권에서 ‘극단적인 반미주의자’ 등의 비난이 이어진 데 대해 이래경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사안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돼 유감”이라며 “한국사회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래경 이사장 거취와 관련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오후에 주재한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래경 이사장이) 사임하겠다고 해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주변 의견을 참조해 역량 있고 신망 있는 분을 잘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그런 (검증) 과정에서 당이 부족했던 부분은 부족했던 대로 반성도 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강승규 수석은 “총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분리 징수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전달되면 이후 필요한 절차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 방식(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참여토론 결과다.

이 토론에서 총 투표수 5만8251표의 97%에 이르는 5만6226표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분리 징수 찬성 의견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거나,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 공영 방송사의 수신료 징수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영국 BBC와 일본 NHK는 수신료를 다른 요금과 합치지 않고 따로 징수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현재 한국처럼 전기요금에 붙여서 수신료를 걷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KBS가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거둬야 하면 자체적인 징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공영방송의 방송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KBS가 인력구조 개선 등 더욱 적극적으로 방만 경영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TV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하는 명목으로 KBS로부터 연간 약 400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전은 대통령실 권고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방송통신법 소관으로, 법 개정에 따라 한전과 KBS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의 수신료 징수는 공익 목적에 따라 수행한 것이며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한전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묵 만원·옛날과자 15만원'… 'K관광' 바가지요금

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를 1790만명(2019년 기준)에서 300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비자들 사이에선 관광지 바가지요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월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6월 4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시즌4'에서는 출연자들이 경상북도 영양군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선물과 과자 등을 사는 장면에서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면이 송출됐다.

각각 맛으로 3봉지를 담았는데, 한 봉지당 무게는 1.5㎏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100g당 가격은 4499원으로 봉지당 6만8569원이었지만 가게 주인은 반올림해서 7만원을 요구했다. 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출연자들이 과자 양을 줄여달라 했지만 '이미 포장했다' '아까 먹은 게 얼만데' 등의 이유로 거절하면서 결국 절충된 가격인 14만원에 옛날과자를 구매했다. 방송을 지켜본 이들마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논란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함평 나비축제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5월 28일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인 유튜버 '유이뿅'은 전남 여행기를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유이뿅은 함평나비대축제 현장에 갔다가 포장마차 먹거리 물가에 놀라워했다. 유이뿅은 자체 여행 규칙에 따라 함평군에서는 8000원의 예산만 쓸 수 있었지만 그가 먹을 수 있는 메뉴(식단)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유이뿅이 포장마차 상인들에게 물어본 음식의 가격은 갯고둥 한 컵 5000원, 돼지고기 바비큐 4만원, 오뎅 한 그릇 1만원 등이었다.

유이뿅은 상인에게 어묵 5000원치만 살 수 없냐고 물었지만 "그렇게는 팔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유이뿅은 "한국 물가 실화냐"며 발길을 돌렸고, 각각 4000원인 번데기 한 컵과 소시지 한개를 선택해 배를 채웠다.이 역시 논란이 커지면서 전남 함평군이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함평군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곳은 함평나비대축제장이 아닌 개인 노점상"이라며 "지역축제 기간 축제장뿐 아니라 인근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 요금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관련 기관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이들은) 축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장사하는 이들이 아닌 떠도는 이들이다. 전국적으로 떠돌이 노점상만 4만명에 달하는데 그들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한창인 5일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발표했다.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초점 맞춘 정책이었지만 이를 접한 이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논란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최근 국내 외식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인이 유튜브에서 수없이 바가지요금을 없애야 지역이 산다고 외치고 있지만,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도 상인회도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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