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로나온 치료법인데”…환자 홀린 수상한 의료기술에 보험료 줄줄 샌다

[슈바 (박병규)]

[단독] “새로나온 치료법인데”…환자 홀린 수상한 의료기술에 보험료 줄줄 샌다

효과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기술 지출 급증
김윤 의원 “퇴출절차도 필요”

사진 확대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항목을 대상으로 연간 25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선 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김윤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요 6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권고하지 않음’ 항목으로 분류된 비급여 의료기술에 지급된 보험금이 1394억원에 달했다. 동일 항목을 대상으로 작년 상반기에 지급된 보험금인 1178억원과 비교해 18% 증가한 수치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해당 의료기술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작년 연간 수치인 255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기관을 통해 의료기술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기존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셈이다.

권고하지 않음 항목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액수의 합이 2300억원에 이르렀다.

‘권고하지 않음’은 보건복지부 산하 NECA가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내리는 등급 중 하나다.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 체계에서 ‘권고보류’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고하지 않음’의 의미는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 비급여 신의료기술 중 효과·안전성 미입증 항목에 연 2500억 원 이상 보험금 누수 발생

• ⚠️ NECA에서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된 기술에도 보험금 지속 지급, 제도 유명무실

• 🧾 건보 재정지출도 상반기만 2300억 원 규모, 국민 부담 가중

• 🧬 암 치료 관련 면역증강 주사제(싸이모신알파1 등) 중심으로 과다 사용·소송 다수

• 🏛️ 김윤 의원 “비급여 퇴출 및 사후관리 절차 마련해야…반쪽짜리 재평가 중단 필요”

------------

[단독] “새로나온 치료법인데”…환자 홀린 수상한 의료기술에 보험료 줄줄 샌다 - 매일경제

[단독] “새로나온 치료법인데”…환자 홀린 수상한 의료기술에 보험료 줄줄 샌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