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탈락자 구제책 마련을” 목소리

[산내들]

1200명 모집에 3326명 몰려

정책 효과 큰 기대 비후계농 지원 강화 의견도

농업에 뛰어든 청년에게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30일 지원 접수를 마감한 결과 1200명 모집에 3326명이 몰렸다. 영농 초기 소득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대거 지원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과제도 적지 않다. 대상자 선발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구제책과 비후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신청 현황 및 선발 계획은=농식품부는 최근 브리핑을 갖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자 현황을 공개했다.

영농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1483명(44.6%)으로 가장 많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독립경영 1년차는 953명(28.7%), 2년차는 541명(16.3%), 3년차는 349명(10.4%) 순으로 집계됐다.

영농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 1102명(33.1%)이나 신청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도시에서 귀농했거나 예정인 청년(2376명, 71.4%)과 비농업계 졸업생(2425명, 72.9%)의 신청자가 재촌·농업계 학교 출신 청년보다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3월말까지 신청자 중에서 1200명을 뽑을 계획이다. 2월 중에 시·군 단위에서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대상자의 1.5배수를 뽑고, 3월에 최종면접 후 선발한다.



◆향후 과제는=지원사업에서 탈락하게 될 2126명에 대한 구제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별도 사업 등을 통해 사업에서 제외된 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얘기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에 신청한 이들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으로 오겠다는 청년들”이라며 “이번 사업이 능력에 따라 뽑고 탈락시키는 대학 입시 같은 게 아닌 만큼 지자체 등에서는 떨어진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후계농을 선발과정에서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모로 부터 영농기반을 물려받는 후계농에 비해 맨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비후계농의 경우 자금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농식품부가 세운 평가·선발 기준에는 이를 고려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농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사업의 취지는 농업·농촌에 새로 인력을 끌어들인다는 것으로,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에 대한 선발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다”며 “예상보다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의 신청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서면평가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면접 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영농기반 유무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귀농귀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