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전후의 일본과 극히 유사한 한국경제

[리얼곰돌이]

MB 집권기 초기부터 4년간 국내 상위 1% 에게는 급격한 부(富)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친대기업정책 때문이지요. 

현재로서 한국은 상류층으로 가기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99%는 제거된 상태입니다.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면서 경제 시스템의 와꾸가 빈틈없이 짜여진 상태입니다.  어떤 사회현상의 실체적 진실을 보려면 한방향에서만 보아선 객관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정치도 이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짚어봐야 합니다.

2008년부터 한국의 경제는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대기업은 수출로 승승장구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수입 원재료의 상승으로 높아진 물가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기업은 점점 부자가 되지만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민의 입장에선 불리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에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시중 은행들이 저리로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가저와 서민들에게 담보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을 막기에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마치 물살이 쌔고 크게 너울거리는 강을 사람이 등에 무거운 주철로 된 멍에를 매고 느리지만 한발짝 한발짝 굳건히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정은 고되지만 의지만 강하다면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목표점에 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유럽발 세계 경제 위기가 그나마 한국에 영향이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할 것이며 장차 일본을 대신하여 아시아의 독일과 같이 뿌리를 깊게 내려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MB 정부의 집권 내내 폭락한 원화가치에 서민들은 외식을 줄이고 반찬가지수를 줄이며 나들이를 멀리 못가면서 지갑을 닫고있지만 상층부에선 자산의 손바뀜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해외 투자 펀드 입장에서 한국의 공기업과 철도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인 것입니다. 10년뒤 경제가 최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짝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기전에 이런 사회간접자본들을 헐값에 선점한다면 외국 투자가들로선 꿩먹고 알먹는 것이지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1990년을 전후한 일본의 버블붕괴와 시기상 일치한다는 일부 논객들의 주장에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3개월여간 국회도서관을 다니며 1970년대 일본의 마이니치게자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의 경제 정치 사회면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1976년 당시 후쿠다 다케오 수상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벌인 일들이 현재 한국의 MB 집권기와 경제 정치 사회면에서 거짓말같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 적잖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도 엔화가치 폭락으로 서민들은 내핍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소니,토요타,히타치,도시바같은 회사들의 해외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세계적인 제조업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시기입니다. 중국, 한국과 외교적으로도 굵직한 성과를 냈고 국제기구를 통해 경제원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1979년에는 일본의 여성 듀오 '핑크레이디'가 미국의 빌보드차트에서 40위안에 진입하는등 일본의 문학,영화,가요,만화가 대대적으로 미국,유럽에서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일본류 붐이라할 정도가 됩니다.

                                                핑크 레이디의 전성기 시절 공연모습

 핑크 레이디는 1978년  제20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UFO」이란 곡이 수상을 하였고, 제9회 일본 가요 대상에서 「사우스포」(サウスポー)라는 곡이 수상하였지요. 1979년에는 싱글 「KISS IN THE DARK」로 미국으로 진출해 데뷔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지난 5년간을 돌아볼때 국내 걸그룹 '소녀시대' 의 데뷔와 최근 싱글곡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한류붐이 동남아에서 시작해 이젠 미국 유럽 중남미까지 넘보는 것도 묘하게 일치하는군요.

70년대 말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서서히 불기 시작한 일본류붐이 80년대 일본 제조업 브랜드의 이미지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의 40,50대가 된 유럽인들은 당시 TV에서 일본 만화를 즐겨보기도 했지요. 

한류붐이 지금의 추세로 더욱 커진다면 한국의 제조기업 브랜드에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일본이 도쿄 올림픽(1964년)을 개최한 시기는 한국이 97년 IMF 외환위기의 시련을 겪으면서 취했던 일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림픽 전후로 일본 경제에는 세계화 바람이 불어 국제 자유 경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철강, 섬유, 석유화학,자동차,은행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도산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합종연횡으로 합병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수 합병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이후 국공채의 발행, 금리인하, 정부와의 관계 개선, 기업 감세를 하면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기업 정리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이 훗날 일본 경제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바탕이 됩니다.

닉슨쇼크로 인한 엔고현상과 달러가치하락 이후 1973년과 1978년의 석유 파동과, 1977년의 브래턴우즈 체제의 종말은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가는 석유 파동이전에 비해 4배 이상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하여 나타나는 환경 공해 문제는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고, 종전의 두자릿수 성장(11%)에서 첫째자리수로(4.3%)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중공업화를 대신하여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종목으로 패션 산업과 지식 산업, 관광업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후 일본 정부는 산업 발전의 방향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철강, 비철금속, 화학, 종이 산업)에서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산업으로 그 방향을 돌림과 동시에 공해 산업에서 지식, 친환경 산업 발전에 주력했습니다.

 현재 중동의 이란 이스라엘 위기 고조와 시리아 내전을 통한 유가 급등에다 물가고 여기에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을 위한 MB 정부의 저탄소 녹생 성장 정책은 당시 일본의 상황과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략 30년을 내외로 한국은 일본의 뒤를 똑같이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일본은 1970년대 말까지 물가고와 극심한 내수 침체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수출이 엔저현상에 힙입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서서히 반등을 시작합니다.

급기야 1985년에는 미국내에서 팔리는 일본산 수출품의 증가로 날로 늘어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프라자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엔고현상으로 인해 감소하는 수출량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저리 대출을 마구 늘리다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 부동산을 유동성의 늪에 빠뜨리는 우를 범합니다.  결국 1989년에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그 다음해부터 일본의 상업부동산은 처절한 가시밭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대로 쭈욱 수출이 늘어난다면 2016~17년경엔 일본의 프라자합의와 같은 조치가 미국의회에서 취해질 것이란 유추가 어렵지않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가치 폭등으로 서민들은 해외여행가고 저물가에 수입브랜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겠지만 기업으로선 내수가 커지지 않는 한 죽을 맛이겠지요. 결국 한국은행으로서도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소비진작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다 2021~2023년을 전후로 한국이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아시아의 용으로 우뚝 섰다며 자만에 빠질 즈음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 버블이 한방에 터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역사를 돌이켜볼때 국제유태자본의 농간이라 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물같은 경제가 뜻대로 되나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론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영배™]

내수가 커지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산층이 부활하던지, 북한과 통일하는 방법 밖에 없겠군요.

[통나무집]

통일이 답인데 하려고 할까요? 정권유지하려면 통일이 안되어야 하는데

[계영배™]

통나무집 // 정권을 유지하려면 카멜레온처럼 변화해야죠. 영국 보수당이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johnson]

우리는 내수가 커질수가 없어요. 현재의 상태에서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않지요. 소득이 늘어나면 가능하긴 할텐데 글쎄요... 최저임금 몇십원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치는 나라에서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더군다나 세계경제가 앞으로 10년정도는 리세션이 될거같은데...

[강남모세]

그렇게 되면 물가는 내려가지만 디플레이션, 고용감소, 재정적자 확대, 세수감소, 대기업 수출기업들의 식물화, 국가부채 증가 등 문제점이 엄청 생깁니다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완전 우리처럼 수출비중과 대기업 비중 큰 형편에 거의 초죽음이 됩니다
해외로 가서 물건 사다가 내수판매 장사하는게 훨씬 장사가 될낍니다 수출은 환율 채산성바람에 제로상태와 마이나스이고
그러다보면 은행의 외환도 고갈될 끼고 부동산과 주가는 끝없이 내려가겟지요?

[방글방글]

개인적인추론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안타운것은 경제적으로 절대 어려운 서민들이 숲이나 공기를 바라보지 않고 나무만 쳐다보며 급급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s]

내수경기가 일본하곤 다릅니다. 일본은 인구 1억을 찍으며 그나마 내수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도울 수있지만 우리는 반절밖에 안되는 인구이며 감소추세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있으신 추론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일류화를 위해 각종 지원과 규제를 검토해야하고 적극적인 기업에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하며 제조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여 건강한 산업구조를 이뤄야합니다

[나 따라하지마]

그래서 정부와 대기업들이 다문화를 도입하는거죠..........갑자기 무서워지네

[고뇌하는제리]

데자뷰.. 당시 일본과 내,외부 변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고, 대응도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괜찮은 추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꽤 있네요^^

[바보들의 행진]

당시 일본은 내수로 클 수 있게 종신고용과 정규직 천국이였으나 한국은 저임금 외노인과 비정규직, 용역이 판 치는 사횝니다. 같으나 다릅니다.

[이영애씨]

상당히 설득적이지만요. 간과해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의 정권과 그 당시의 일본정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론과 현실은 상당히 괴리 있을 것입니다.

[마로니]

경제성장률이 당시 일본은 그나마 좀 높았고[한 7%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 2.8%를 기록할정도로 낮습니다.

[타쉬]

신자유주의 시대의 유럽상황과 미국상황이 앞으로 우리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될것입니다. 힘듬과 망함의 경계는 외부변수에 따라결정될겁니다..

[실우스]

왜 자꾸 상위 1프로라고 하지. 1프로가 아니고 0.01프로 아닌가요?

[wldrjadl]

공감되는 부분이 많네요...그러나 저임금 비정규직이 많아 해고가 자유로우니 변수는 있겠지요

[jhlee5465]

저당시에는 중국의 산업발전이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세계공장화는 우리나라의 모든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글에서 말하고 있는 그당시의 일본과는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발디사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