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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회원들이 만든 걸게그림. 왼쪽에는 허수아비 검사가, 오른쪽에는 '진실변호사'가 마주 서 있고 판사는 두 눈을 가린 채 저울추를 쥐고 있다. 이 날은 저울추보다 가린 두 눈이 더 눈에 띄었다. |
2009년 2월19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누리꾼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재판이 끝났다. 사법부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판결문을 판시하는 판사의 입에서 조중동이 애용하는 '광고주 협박'이라는 말만 나오지 않았을 뿐
내용은 조중동의 사설을 방불케 했다.
실제로 판사는
조중동의 논조를 바꾸려는 행위는 개별 독자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까지 뱉어냈다.
사법부는 50년 만에 소비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언론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모든 권리 신장 행위는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언소주에서 '법률도우미' 역할을 자청하고
광고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이유로
징역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법원 공무원 김대열 회원.
1심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공무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이
권력의 자동판매기 역할을 또다시 반복했다는
사실이 괴롭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피고로 재판에 참석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대열 회원(벌금 300만원형)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중동이 이겼고 소비자가 졌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앞으로 두 가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모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감히 말을 꺼내는 자가 없게 된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며,
자신이 일하는 법원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이자 자동판매기였던 굴욕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개탄했다.
언소주의 김성균 대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 여러 가지 성명서를 준비했지만
오늘 나온 판결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성명서로는 판결의 결과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 밖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 대표에 의하면 국회의원·교수·일반시민 등 3천여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언소주 카페를 통해서 이림 판사의 정당한 판결을 바라는 3천여 개의 댓글들을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2월 19일은 재판부가 언론운동에 사망선고를 내린 날임과 동시에 사법부가 권력의 힘에 굴복해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광고불매 재판에 대한 현직 언론인들의 반응
언소주를 돕고 있는 민주시민언론연합과 언론노동조합의 대표들도 재판 현장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민주시민언론연합 김유진 사무처장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이번 재판을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과 조중동의 시대, 즉 이 야만의 시대에
언소주 회원들에게 무죄를 준다는 것은 곧
이명박, 조중동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반드시 유죄를 선택할 것"
이라고 예측한 것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중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명박-조중동 정부의 탄압은 계속될 것이지만
오늘의 재판을 밑거름으로 삼아 시대를 극복하는 활로를 모색해야 하며 민언련도 이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법원 앞에서 또 다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상식에 근거하는 판결이라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 재판부는 상식을 저버렸다 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일 따름이라고도 말했다.
자신은 언론인으로서 오늘의 재판이 올바른 언론,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라는 시민들의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며
언론인들도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현직 외신기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이라크 전쟁 취재 당시 동료 기자가 머리에 실탄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귀국했지만
이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던 일을 말하며 특히 '시민언론'은 초심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언론이 살아야 그 나라의 국민들이 살게 되기 때문"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언론인은 시민운동의 불을 당긴 이상
'정세와 국면' 그리고 적확한 '대중전략'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을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조중동과 보수단체, 기업의 일반적인 CEO들은 혈족처럼 유착돼 있기 때문에
그 끈을 끊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한 현직 언론인들의 반응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흩어진 말들을 모으며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기성의 논리는 조중동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중동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패러다임의 문제다.
언론시민들에게 잠재적으로 각인된 구시대의 잔재를 걷어내고 언론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다면
조중동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 조중동 불매운동에 징역 3년 구형 -
소비자주권과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대한민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주저없이
"광우병 촛불시위 때 만큼 내가 대한민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사상 최초의 '대중의 집단지성에 의한 참민주주의'의 구현.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로 이론이 아닌 실제의
'직접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한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가능성을 목격했던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분명 지금의 대한민국인들,
아니 전세계 모든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피지배계층에게는
분명 가슴벅찬 실재적 희망이자 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1%도 채 되지 않는 지배계층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배계층이 그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고착화된, 세습화된 지배구조를 가진 사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란 곧 꿈에볼까 두려운 '반역'이자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그 크기가 비록 각기 다를지라도) 지금 이 순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의 촛불시위, 즉 '브로드밴드 네트워킹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싹'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 오늘 우연찮게 접할 수 있었던,
지난 촛불시위기간에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였던 단체의 핵심인사들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징역3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을 기록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불매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남발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좌지우지될 만큼 수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불매운동을 통해서 해당 기업들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심지어 파산/부도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를 시장경제의 붕괴 또는 혼란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불매운동은 소수의 특정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보복 또는 응징이지,
소비자의 활동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열제를 살 때 아스피린이 없으면 타이레놀을 사는 것처럼, 불매운동을 통해서 모든 기업활동이 타격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호재로써 작용하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불매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불매운동을 통해서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역학적 우위를 점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대중매체와 미디어가 발달했고, 또한 그 미디어의 절대다수가
상품광고와 기업이미지 홍보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비자는 (참된)정보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은 아무리 해도 해소될 수가 없다.
이런 때 '불매운동'은 소비자에게 해당 특정 기업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므로,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가 원하는 진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역학적 지위를 높여준다.
(생각해보라. TV와 인터넷, 심지어 라디오를 틀어도
과연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제공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기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생산자의 정보'만을 주입받고 있을 뿐이다.)
혹시 나의 이야기가 아이러니컬하게 들릴지 모르기에,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에서 생산자보다 결코 앞서거나 역학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이것은 現시장경제의 한계이다.
그러기에 소비자에게 유일하게 생산자에 대적할 수 있는 수단, 즉 '불매운동'이 허락됨으로써,
그 역학적 불균형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장경제 국가들은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필수불가결한 장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중 소비자들은 미디어에서의 기업광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또한 일종의 정보소스로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검찰의 구형은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물론 검찰은 검찰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죄를 지었어야 그에대한 과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죄의 성립 여부는 판사의 영역이고, 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과연 검찰에게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다. 게다가 '3년'이라니.
[이하 스크랩]
지난 20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서 최고 3년의 징역을 검찰이 구형했다.
그 죄가 그리 큰 것인지는 재판장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사에도 나오듯이 전국의 법학교수나 변호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만큼 법리논쟁이 치열한 문제다.
무엇보다, MBC사장실 전화번호까지 실으면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실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정부는 법의 잣대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임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http://cafe.daum.net/stopcjd
위 카페는 처음에는 조중동 광고 불매를 위한 작은 카페였지만, 이젠 단체로 까지 발전했다.
나는 이 카페에 가입이되어 있어서 자주 소식을 듣는다.
(인터넷에 무지한 MB식으로 말하면 "반기업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셈인가?)
그나저나, 어떤 교사분은 기소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낙도 오지로 좌천당했다고 한다.
거 이상하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다시 복귀 시키나? 알 수 없는 법이다.
"무죄 추정원칙" 운운하던데, 그건 우리나라에 없는 원칙인가보다.
그렇다면, 기소 당한 사람들은 다 범죄자란 말인가? 그럼 뭐하러 재판을 할까? 역시 알 수 없다.
어쨌든, 최근 24명의 최후진술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 메일로 날아온 한 분의 최후 진술을 다음에 소개한다.
이 한 분의 진술만 읽어봐도, 얼마나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인지 알 것만 같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인터넷을 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선동의 대상 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제발 잡아가지 마시길..ㅠ ㅠ )
말로만 IT 강국이라고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출처;http://blog.daum.net/yunkisang/8155219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 가릴 수 없다" | ||||||
언소주 '유죄'판결 언론단체들 어떻게 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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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이하 언소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여러 언론단체들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시민 권리와 법질서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오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우리 사회에는 협잡과 왜곡으로 점철된 몇몇 언론사의 거짓말할 자유만이 있을 뿐, 정론직필을 요구할 언론소비자의 권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성명서를 통해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독자의 건강권 따위 안중에도 없었던 거대 언론권력 조중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의 위험을 숨겨 오로지 정권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했다”며 광고주 불매운동의 이유와 정당성을 밝혔다. 또한 이 운동은 “만년 철옹성일 것만 같던 언론권력 조중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정론직필 언론을 만드는 데 유효한 소비자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중국의 사상가 루쉰의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부터 시민·소비자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광고주 불매운동 유죄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미디어행동(대표 김영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자 불매운동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 권유,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데 불과”한 것에 법원이 죄를 인정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국제인권기준까지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정연우 정연구 박석운)은 “정권에 불리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은 법 조항을 끄집어내 ‘억지 죄목’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바로 ‘이명박의 시대’”라며 이번 판결 또한 “시대를 거스르는 야만적인 ‘이명박 시대’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법원부터 사회통념을 다시 배워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어 “계속 광고를 하면 불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인데 “검찰과 법원은 처음부터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의 의중대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채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한 뒤 법원은 “(독자는)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소비자운동의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인터넷이라는 맥락에 무리하게 유추적용한 데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불특정의 행위자들이 한 무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
House Of The Rising Sun - Animals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 They call the Rising Sun And it's been the ruin of many a poor boy and go I know I'm one My mother was a tailor She sewed my new blue jeans My father was a gambling man Down in New Orleans Now the only thing a gambler needs Is a suitcase and a trunk And the only time he'll be satisfied Is when he's all a drunk Oh, mother, tell your children Not to do what I have done spend your lives in sin and misery In the house of Rising sun Well I've got one foot on the platform The other foot on the train I'm going back to New Orleans To wear that ball and chain Well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 They call the Rising Sun And it's been the ruin of many a poor boy And God, I know I'm one 광화문효자동에는 집이 하나있지요
사람들이 쥐박이 집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한 가련한 소년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난 알아요 MB가 그였으니까
그의 어머니는 가난속에서 50대에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정직하라 유언남겨주셨죠 ~이런~..
그의 형은 포항의 왕초였어요
사기꾼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가방과 굴삭기
그리고 아부에 만취되있을 때만 만족스런 시간이죠
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그가 걸어온 길 처럼, 그들이 죄와 비참함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뜨는 집에서...
지금 그는 한발은 플랫포옴
또 한 발은 열차위에 올려놓았지요
그는 30년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재벌과 독재를 위하여
광화문효자동에는 집이 하나 있지요
사람들이 미친쥐집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한 가련한 소년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난 알아요 MB가 그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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