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삽질예산 폐기! 2010년 장애인예산 쟁취!!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 시 : 2009년 11월 2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부터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문화제’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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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장애계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피나는 투쟁의 성과로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사회서비스를 확보해왔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장애인연금, 탈시설-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확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의 최소한의 동의조차 확보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기만적인 장애인 예산 편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예산액 1,519억원은 장애인연금의 도입과 연동시켜 폐지된 장애인차량 LPG지원 예산(1,031억원)과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예산(1,078억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5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도입에 따른 관련 예산 증감]
(단위: 백만원)
구분 |
09년
예산 |
10년
예산(안) |
증감
(백만원) |
주요내역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
- |
151,919 |
(+)151,919 |
○’10.7월시행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326천명
○자치단체경상보조(6개월):
147,414백만원
○운영비 : 4,505백만원
○보조율 : 67% |
장애수당 |
287,036 |
179,162 |
(-)107,874 |
○기초장애연금으로 전환되는 중증장애수당 폐지 |
중증장애인차량
LPG지원 |
110,500 |
7,365 |
(-)103,135 |
○중증장애인 장애인차량LPG지원제도 폐지
○소요예산은 ’09년도 미지급분과 부정수급 환수비용 |
총계 |
|
|
(-) 59,090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으로
오히려 절감된 예산액 |
○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그 신청자가 이미 정부의 예정인원 25,000명을 훌쩍 뛰어넘어 2009년 9월에 27,000명에 육박하고, 매월 1,000여명의 추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9년 10월말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금지하는 만행에 가까운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당장 활동보조 신규신청 전면 금지, *강원, 충남, 경북, 울산,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예산 떨어질 때까지만 신규신청 허용). 그럼에도 2010년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인원은 이러한 서비스 신청인원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0명에 불과하고, 제공시간은 동결(평균 72시간)되었으며, 단가는 오히려 삭감(7,500원→7,300원)되었습니다.
[활동보조 예산안 비교]
년도 |
인원
(명) |
단가
(원) |
평균
시간 |
개월 |
정부부담
비율 |
활동보조
바우처예산(억) |
운영비
(억) |
활동보조예산 (억) |
비고 |
2009년
예산 |
25,000 |
7,500 |
72 |
12 |
67% |
1,105
(20억 추경) |
26 |
1,131 |
추경예산
20억 추가 |
2010년
(정부) |
30,000 |
7,300 |
72 |
12 |
67% |
1,268 |
26 |
1,294 |
바우처증액
163억 |
2010년
(공동행동
요구안) |
35,000 |
8,500 |
100 |
12 |
67% |
2,392 |
66 |
2,458 |
바우처증액
1,287억 |
○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린 쥐꼬리만한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500만원×100명)마저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고, 장애인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장애인 자립주택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 저상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그리고 2007년 4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과 2011에 각각 3,713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지원예산은 2010년과 2011에 각각 1,85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상버스 예산은 정부 스스로가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1,856억원의 1/6수준인 325억만이 배정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 저상버스 도입 예산안 비교 및 공동행동 요구안]
공동행동 요구안
(법정기준) |
지자체 요구안 |
정부안 |
1,856억원
(3,713대 도입) |
806억원
(1,612대 도입) |
325억원
(650대 도입) |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도 전국평균소득의 100%까지 그 대상층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50%에서 100% 구간까지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2조2500억원 삭감되어 장애인교육권의 확보와 법정 특수교육 교원 확보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필수적인 근로지원인제도 역시 단 1원의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2010년에는 시범사업의 속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에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힘찬 농성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