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평등 공론장] 탄핵 이후의 세상은 탄핵 이전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

[녹색당서울특별시당]

토론 내용 요약 정리

광장에 나오게 된 마음, 나오지 못해도 함께 하게 된 마음

- 구속취소, 친위 쿠데타 이후 그래도 이런 공론장을 만들 수 있어서 다행.
- 놀랍지 않았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 우리가 다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도 함.
- 탄핵은 너무 당연하고, 탄핵 이후가 더 중요하다. 자치가 돼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생각함.
- 서부지법 사태 이후 극우를 어떻게 막을까 생각 많이 하고, 민주공화국에서 공화주의 공부 중. 사회대개혁 이뤄내고 싶고, 그보다 먼저 탄핵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함.
- 구속취소 금요일에 충격 받음. 토요일에 녹색당과 함께 있으며 위로 받음.
- 윤석열 석방에 녹색당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조기대선 국면이 열릴 거고, 개헌 등 녹색당의 역할이 필요함. 광장과 공론장 모두 중요함. 일상에서의 역할도 중요함.
- 윤석열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머리가 아팠음. 생각보다 현실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됨.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싶었는데, 내란 이후에는 직접적 생명 위협이 느껴지게 됨. 그런 사실을 되뇌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게 됨.
- 서부지법 5분 거리에 살고 있음.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 민주주의가 그래도 탄탄하다 생각했는데, 서부지법 사태를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됨. 흉흉했음. 민주주의 걱정이 되었음. 광장에 나가는 게 기쁘지만은 않음. 기각, 인용 모두 두려움이 큼. 오늘 자리에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안정감 찾고, 한국 정치의 미래 만들고 싶음.

첫 번째 주제 : 극우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극우를 세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필요도 있음.
- 극우의 뿌리-혐오와 불안: 유럽과 한국- 파면 팔수록, 같은 뿌리인 것 같다는 생각. <혐오>-구조적 불안에서 시작되는.
<자유마을> 등 탄탄한 기초조직 엄청나더라.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 듯.
ㄴ '자유마을'이 지역정치에 개입하는, 풀뿌리정치랑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맞나?
ㄴ 원내진입까지 하게 되면 더 그렇게 가게되지 않을까?
- 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추천'하는 콘텐츠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 기독교의 문제.
- 우리가 아는 말로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나? 싶은 고민.
- 자극&선동: 이번에 독일정치 극좌나 극우 표 잘 나왔다. 굉장히 <자극적인>, <선동적인>, 극명하게 진영 나누는 언어가 잘되지 않을까 고민.
- 자치의 부재: 우리나라 극우는 없다고 본다. 개인들이 모여 '자치'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런 곳에 몰리는 것. 곧 다시 잠잠해질 것
- 양당제/진영논리: 양당제, 극단적 진영논리의 폐해인 것 같기도 하다. 고착화된 양당제,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진영논리의 결과.

두번째 주제 : 민주주의 위기를 낳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기후]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문제, 정부가 기존사업자 발전허가 취소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가?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공기업이 해상풍력 발전허가 기존사업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하는 방향성이 맞음.
- 재개정 필요, 민간에만 몰아주는 방향을 틀어야 한다. 핵심은 진입장벽 허물고 공공에 얼마나 많은 양 줄 수 있느냐.
- 민간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공영화 사례 검토가 필요.
- 에너지전환 차원에서는 민간 공공 큰 차이 없지만, 정의로운 전환 차원에서는 '업자들'보다 공공이 해야. (태양광협동조합 기부채납 사례 포함)
- 공공 민간 어느 한쪽만 할 수 없다. 같이 협력하는 <민관협력> 파트너 모델 등 검토 필요.

세번째 주제 :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기후의제, 생태파괴 난개발이 탄핵 광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도 해서 이렇게 공론장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함.
- 독일 사례 잘 봐야 함. 독일녹색당의 신호등 연정에서 녹색당은 현상 유지함. 극우의 약진 뿐 아니라 유럽정치에서의 녹색당의 자리매김을 잘 지켜 봐야함. 녹색당의 승리요인도 해석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
- 해풍법, 산업전환과 사회적대화가 아예 상실된 상황이라고 보임.
- 양당제, 대통령제 하에서 공공재생에너지 등의 변화 만들어 내기 힘듦. 지금 당장 개헌,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야기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함.
- 불안이나 두려움, 욕망을 듣고 잘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잘 대변할 수 있는 언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 정치제도개혁 이야기도 해야 하면서 거기에 힘을 실으려면 극좌, 극우가 아닌 나의 감정, 욕망을 대변하는 정책과 언어를 더 많이 녹색당이 계발해야 한다고 생각함.
- 녹색당이 밀고 있는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적 평등사회 기조, 동의하나 언어가 너무 어려움. 민생, 생존, 욕망과 두려움의 언어와 동 떨어져 있음. 공감하는 언어가 필요함.
- 선거법 개정에 전력을 다 해야 함. 계엄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살리느냐가 핵심임. 자치주의가 중요함.
- 탄핵해도 바뀌는 게 없으니 자괴감에 빠진 시민이 많음.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할 일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틈틈이 작업을 해야 함. 지역에서 정치를 해나가야 함. 본격적인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꼭 그렇게 되길 바람.
- 개헌, 입법 중요하지만 독일 정치에서의 ‘방화벽’ 규범, 문화, 한국에서도 우선해야 함.
- 반정치주의, 정치혐오가 익숙해지는 시대, 그럴수록 다당제, 정치 다원화는 멀어지고, 정부와 의회를 멀어지게 만든다. 정부와 우회가 시민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야지,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고하게 해서는 대안을 찾기 어려음.
- 2025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 꺼질 예정, 녹색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서울 지역에서의 에너지전환 깊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 만들어나가고자 함.

공론장토론회 참가 소감

- 뜻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편안해짐. 이런 만남이 더 늘어나면 세상이 더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함.
-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타인의 불안감, 타인의 불안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경험하고 있음. 그 타인의 이야기에 조응하는 녹색당이 되어야 함.
- 잘 듣고, 잘 말해서 좋았음.
- 독일 사례, 해상풍력법 발제와 토론, 구성이 좋았음.
- 뉴스를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해상풍력법 알 수 있어서 좋았음.
- 새로 알게 된 분들 많아서 좋았음.
- 재밌었음.
- 우리는 쉽게 질문하고, 쉽게 답하는 자리,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이 모이는 자리 너무 중요함.